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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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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통과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각 30만원, 축산농가포함)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각 100만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각 30만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각 100만원) ▲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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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2019년 기준 16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총 3만 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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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비로 학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기관 의무복무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총장 권순태)와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가칭)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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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원, 고향 예천에 마스크 2만매 기탁
예천 출신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원이 23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2만매(5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예천군이 밝혔다.이번에 기탁 받은 마스크를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그동안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이재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고향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켜 주신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기탁해 주셔서 깊음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식 의원은 지보면 매창리 출신 출향인으로 수원시 의회 부의장을 지낸 다선 의원이며 현재도 수원시의회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 중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고향 주민 초청 선진지 견학, 경로당 통닭 나눔, 사랑의 물품 전달, 소외된 이웃돕기 등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출향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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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김형동, “예년에 비해 이른 추경, 코로나19 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번째 질의에 나선 김형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면서, 홍 부총리의“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정신임을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간호사도 파견간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관광 제한·버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거리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로 체불임금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치 차원에서 국가의 응급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의 실상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 연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에게는 안동댐을 비롯한 안동에 건설된 댐으로 6개 면에 달하는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단순한 희생 보상을 넘어 이제는 물이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련 산업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임하댐과 같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백신주권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국내 백신 R&D사업 예산의 확대를,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별 수요에 맞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는 시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면서“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지원 대상에서 타당한 근거없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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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지투기 의혹’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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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기고> 시·도민이 외면하는 대구·경북 통합! 중단해야!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권역별 토론회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도민의 관심이 적어 다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토론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도민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장밋빛 비전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도민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고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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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서울)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편도 기준)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청량리역~왕십리역~한남역~이촌역~용산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최대 열차 운행가능 편수)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되었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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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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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다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 임금 동결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축소 ▲전직 등 배치 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그밖에 포괄 규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데 더해, 3월말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 며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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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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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촉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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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특별교부세 10억1,1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26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1,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 장성고등학교는 개교(2004년)한 지 16년이 지나 노후된 창문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난방 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창문교체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10억 1,100만원 확보로 장성고 65실의 노후된 창문을 새롭게 교체하여, 누수와 추위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소음이 줄어든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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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 제정법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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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북도당 상생발전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과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이 협약식을 갖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K-뉴딜, 코로나 방역과 민생현안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20일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철민(안산상록을)·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을 비롯해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이우원 수석부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정복순 여성위원장, 유경상 자치분권위원장, 박태춘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해 상생협약서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도당을 지원하고 지역의 정책현안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앞당기는 한편, 장기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시도당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지역 당원들의 열정과 환대에 감사하다”며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활성화 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은 예로부터 학문과 정신문화의 뿌리가 깊고 국난이 있을 때 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라고 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두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생모델로 만들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생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원들에게 화상으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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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104명 사고사망에도 산재보험료 2,860억원 감면받아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청문회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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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효과 지켜볼 것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아파트가 양산되어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2월 9일,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 심사기준 계량화** ▲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김희국 의원은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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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 방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방문하여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실질적 통치자인)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軍)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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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5일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디지털 의정 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하지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때,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자나 전화로 의정보고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코로나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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