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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있었다.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어 일선의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실례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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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실제 박대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은 “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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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서울시-국토부-관계기관과 개선 방안 협의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현행 「민특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통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로부터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정권자의 판단·승인을 통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부채비율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가입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HUG로부터 “보증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SH공사등이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서울시, HUG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 사업의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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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권성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안병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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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대표 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14일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사상(死傷)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소송지원’ 조항을 두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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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2022년 국비확보 간담회’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9일 오후4시30분 시청강당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답을 함께 찾고자 마련됐다.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과 함께 협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베어링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경량소재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영주시 화장장 건립 ▲제3회 세계인성포럼 개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경북 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경북항공인력양성센터 구축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건립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등 11건의 국비 건의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의 대응 단계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오늘 간담회가 영주발전에 필요한 미래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동심동덕(洞心洞)’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생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영주시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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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영천 특산물 마늘산업특구 지정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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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전원,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비롯한 초선의원 56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만 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저희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4월 8일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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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비밀,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때문에 성폭력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비밀 혹은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실례로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지만 유출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작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故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은 여성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고소 사실 유출로 인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이 미비하다”라며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정재 의원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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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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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통과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각 30만원, 축산농가포함)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각 100만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각 30만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각 100만원) ▲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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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2019년 기준 16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총 3만 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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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비로 학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기관 의무복무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총장 권순태)와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가칭)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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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원, 고향 예천에 마스크 2만매 기탁
예천 출신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원이 23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2만매(5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예천군이 밝혔다.이번에 기탁 받은 마스크를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그동안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이재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고향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켜 주신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기탁해 주셔서 깊음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식 의원은 지보면 매창리 출신 출향인으로 수원시 의회 부의장을 지낸 다선 의원이며 현재도 수원시의회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 중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고향 주민 초청 선진지 견학, 경로당 통닭 나눔, 사랑의 물품 전달, 소외된 이웃돕기 등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출향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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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김형동, “예년에 비해 이른 추경, 코로나19 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번째 질의에 나선 김형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면서, 홍 부총리의“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정신임을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간호사도 파견간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관광 제한·버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거리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로 체불임금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치 차원에서 국가의 응급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의 실상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 연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에게는 안동댐을 비롯한 안동에 건설된 댐으로 6개 면에 달하는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단순한 희생 보상을 넘어 이제는 물이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련 산업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임하댐과 같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백신주권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국내 백신 R&D사업 예산의 확대를,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별 수요에 맞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는 시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면서“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지원 대상에서 타당한 근거없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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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지투기 의혹’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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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기고> 시·도민이 외면하는 대구·경북 통합! 중단해야!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권역별 토론회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도민의 관심이 적어 다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토론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도민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장밋빛 비전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도민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고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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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서울)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편도 기준)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청량리역~왕십리역~한남역~이촌역~용산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최대 열차 운행가능 편수)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되었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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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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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다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 임금 동결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축소 ▲전직 등 배치 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그밖에 포괄 규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데 더해, 3월말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 며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