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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해야될 일 책임있게 하는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사람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서 짐승과 다르다”며 “사람이 한 번 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를 함께 모셔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 참석해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르다”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공공 사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또는 시장주의 정부다 또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지금 그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비용을 GDP 대비 8.6%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이라며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우정부라고, 좌파정부,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에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한참 왼쪽으로 한참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 좌로 한참 가면 유럽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색깔을 분류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좌파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된 후 작은 정부라는 말 쓴 적 없다”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정부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장의 경쟁에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다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며 “교육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직장으로 복귀시켜 줘야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전한 국민이 된다는 이런 전제 위에서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제도와 개인의 그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사회”라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성취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뜯어고쳐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시장이 어떻게 시켜주느냐? 장애인 건강을 시장이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느냐”며 “부도가 나는 것은 본인 책임만으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와서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을 20%에서) 28%까지 올라왔다. 올렸다”며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한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한꺼번에 무슨 뭐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 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땐 또 내가 세금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9개 노인정책관련부처 장관,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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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폭 강화
초고속인터넷 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 4천여개에서 올해 4만개로 대폭 확대해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 또는 사주, 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돼 이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말까지 진행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선권고 위주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업자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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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만료기한 3월31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금년 3. 31까지 행정시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제주도내 일원 해수욕장 등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이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추진기관 20마력이상),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이상)이며, 기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레저기구에 대하여 1년동안유예기간을 두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4. 1부터 등록하지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법 시행이전의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보면 총 294대로 고무보트 175대, 모터보트 117대이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조로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파악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레저기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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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및 측정방해 강력한 단속
그간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과적차량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최근 들어 일부 화물차량 사이에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동차 장치[슬라이딩엑슬(sliding axle),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과적운행을 일삼는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러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 단속은 고의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단속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하여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단속의 적시성을 높여갈 예정이다.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고속WIM:weigh-in-motion)를 설치하고, 적재량 측정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단속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강화하여 고의 과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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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미국에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다
▲ 가수 이승환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06일-- 국내 라이브콘서트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승환의 공연이 미국까지 진출한다. 미국의 공연법인의 초청으로 4월 6일과 7일 두번에 걸쳐 미국 LA에서 단독공연을 갖는다.이승환의 미국 공연은 아카데미시상식을 비롯한 유명 시상식과 루이 암스트롱, 반 헤일런의 공연등으로 유명한 PASADENA CIVIC AUDITORIUM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4천석의 규모로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공연에 이승환 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PASADENA CIVIC AUDITORIUM에 서는 것은 한국가수로 이승환이 최초이다.공연의 음향 및 완성도에 남다른 자부심과 철두철미함을 갖고 있는 이승환과 10년이 넘도록 함께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에서 최고의 공연스탭이라고 불리우는 총 30여명의 스탶이 그들이다. 이러한 최고의 스탭들 역시 미국공연에도 전원 동참한다.또한 이번 공연은 현지인이 설립한 미국 공연법인 콘체르토의 초청으로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콘체르토는 한국의 라이브콘서트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이승환의 공연을 초청하기 위해 한국의 지사를 통해 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와 함게 꼭 이승환의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가수의 의사를 철저히 존중해서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미국 현지의 지원이 힘을 더해갈수록 이승환의 스탭들도 공연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이승환의 공연스탭과 밴드가 함께 미국공연을 위한 연습을 이미 시작했고 미국현지의 공연법인인 콘체르토 역시 현지에서의 공연홍보와 이승환의 공연팀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이승환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한인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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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연대, '제2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건강기원문 쓰고 소지올리기행사 마쳐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06일-- 한국건강연대는 3월 4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0주년과 3.8세계여성의날 기념으로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여성대회에 건강기원문 쓰고 소지 올리기 행사를 주관했다. 양극화를 넘어 대안사회로라는 슬로건아래 진행된 이번행사에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기원, 한국건강연대의 발전과 저변확대등 너무도 소중한 건강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었다.한국건강연대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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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에서 DNA찾아 범인 검거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3층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 입구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30평 남짓한 분석실에는 2억 원을 들여 새로 도입한 13개의 장비를 포함해 22가지의 첨단 장비와 시약을 저장하고 있는 냉장고가 놓여 있다. 다기능 현장 증거분석실은 검시와 화재감식, 범죄분석(Profiling)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의 기초분석과 감정분류 및 기법연구, 범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실험실이다. 과학수사요원 정원찬 경사와 이재선 경장이 분석실에서 약품을 이용해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있었다. 분석실 바닥에 형광가루를 뿌린 뒤 휴대용 가변광원 장비로 가시광선을 비추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또 유리에 비추자 지문이 보였다. 과학수사요원이 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기위해 공기정화지문현출기를 작동하고 있다 수사를 위한 증거분석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잘 찾기 위한 연구 중이란다. 사건현장에 존재하는 혈흔과 지문 등을 꼼꼼히 따져 범죄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웬만한 연구와 실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경사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범인은 더 이상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사소한 흔적을 찾아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수사 요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혈흔 등 국과수 도움없이 독자 감식…과학수사에 새 장피해자 옷에 묻은 보풀(섬유질)과 눈곱만 한 핏방울(혈흔), 바닥에 떨어진 흙 한 톨(미세먼지)을 수거해 용의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한 사람을 밝혀주지만 현장증거 분석실은 우선 혈액형이라도 검사하는 방식으로 용의자의 폭을 4분의1로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과학수사계 현장감식 3팀 정교래 반장은 “용의자 100명을 25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은 국과수의 과중한 업무를 보완하는 한편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범죄현장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때 쾌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은 하마터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다. 범인들이 먹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포도씨와 껍질, 그리고 발자국이 전부다. 경찰은 포도씨와 껍질이 부패되지 않도록 ‘증거물 건조기’로 말린 뒤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보름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지문감식 형사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 11월 중순께 범행수법이 비슷한 사건이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간 사건이다. 천안경찰서는 범인들이 사건 당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역에서 성인 채팅 전화와 PC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결과 11월 27일 김모(34)씨와 민모(34)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지문감식 등 국내 과학수사 선진국에서도 인정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요원들은 이틀 뒤 아침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천안 사건의 범인 검거 보고서를 보고 노원구 주점 살인사건을 떠올렸다. 수사팀은 천안서에 피의자 유전자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포도씨에서 추출한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원찬(오른쪽) 경사와 이재선 경장이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에서 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1월 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2동 한 식당에서 주인 조모(64·여)씨가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숨진 조씨의 목에서 맨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 부스러기를 광학 현미경으로 찾아내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교래 반장은 “현장은 분명히 범인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다”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항상 사건현장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과학수사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문감식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라며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 CSI를 따라잡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과학수사에 25년간 몸을 담아온 김상현 경위는 “작업공간과 실험실이 없어서 대부분의 증거물을 국과수에 전량 위탁 감정해 왔기 때문에 국과수는 업무 폭증으로 감정기일이 지연되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다기능 현장 증거분석실이 생겨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식으로 범죄의 조기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은 올 상반기까지 부산, 인천, 강원, 전북, 경남 경찰청 등 5곳에, 다른 지방청은 2008년까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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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율성과 방만경영 감시는 구분돼야
▲ 기획예산처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3일 방영된 미디어 포커스에서 '공영방송 통제, 정부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4일 방영된 KBS 스페셜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KBS는 자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부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언론의 중립성 문제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처럼 법 제정취지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반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법 제정취지와 내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은 방송 중립성 저해와 무관KBS는 공공기관운영법이 방송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방송의 중립성 혹은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KBS의 보도내용 혹은 편성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자율성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방송편성의 자율성은 방송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정보공개·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KBS에서는 기획예산처가 기관 통폐합·민영화 등 기능조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지난 2월2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기능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의 특권의식 지양해야공공기관운영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됐다.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KBS를 법적용 제외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법시행 과정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법률은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충분한 입법심사 과정을 거친 법률에 대해 최소한의 시행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송의 중립성 침해라는 지적을 앞세우며 폄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번 보도는 공영방송을 내세운 자사 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었나 의심된다. 방송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KBS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반국민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방송의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의 중립성을 이유로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이상 국민 앞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공공기관은 국민부담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 경영성과를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매달 국민들로부터 거의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경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공개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도 참여하지만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한다. 오는 4월2일 개최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KBS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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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2010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대구실사
▲ 실사단 좌 Mike Jose,가운데Trevor Pateman,우 Jone Hartley ⓒ FM_TV표준방송이정영기자 . ▲ 실사단과 대구시관계자들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대구시소방본부장 이상의, 세계소방관경기대회본부대표이사 Trevor Pateman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두류공원내 테니스장을 돌아보며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우방타워랜드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을 하며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실사단과 박봉규 대구정무부시장 ⓒ FM_TV표준방송이정영기자 ▲ 건배하는 김범일시장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환영만찬사를 하는 김범일시장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만찬사를 하는 Trevor Pateman ⓒ FM_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김범일시장이 실사단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모습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선물로 받은 썬그라스를 끼고 즐거워하는 실사단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박봉규 정무부시장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 만찬을 끝내고 기념사진 ⓒ FM_TV표준방송 이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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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글로벌 명랑 과외 프로젝트! 1차 포스터 공개
한국어 배우러 일본에서 물건너온 열공제자 '준꼬'와 대한민국의 토종 닭대가리 야매선생 '종만'의 사람잡는 과외질을 그린 코미디 (제공 CJ엔터테인먼트㈜ | 제작 ㈜프라임엔터테인먼트 | 감독 김호정 지길웅 | 주연 이청아 박기웅)가 4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코믹 에너지 넘치는 첫 번째 포스터를 공개했다. 야매선생 vs 열공제자! 사람잡는 과외질이 시.작.된.다! 이번에 공개된 1차 포스터는 대한민국 대표 닭대가리 야매선생 종만(박기웅)과 일본에서 온 열공제자 준꼬(이청아)의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대결을 포착한 대결 버전. 땡땡이는 기본이요, 가르쳤다 하면 비속어와 욕이 난무하는 야매 한국어만 가르치는 닭대가리 선생 종만과 이런 종만에게 똑바로 과외하라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열공제자 준꼬. 과외가 아니라 곧 결투라도 한 판 벌일 듯이 강력한 포스를 뿜어내는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를 불러 모은다. 거기에 욕만 콕 찍어 가르친다는 "한국어 과외계의 전설 욕사마"와 "한국어를 잘못 배운 일본인"이라는 코믹한 캐릭터 소개가 어우러져, 한일(韓日)의 만남으로 더욱 '글로벌' 해지고 야매 한국어 과외라는 소재로 더욱 코믹해진 의 유쾌한 한판 대결을 예감케 한다. 또한 기존의 실사 이미지에서 벗어나 과감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차용하여 눈길을 끄는 이번 포스터는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재미로 무장한 의 신선함을 한껏 담아내고 있다. 4월 19일! 대한민국 vs 일본, 과외로 한판 붙어! 일본 제자와 한국 선생 간의 한국어 과외라는 글로벌하고 컨셉추얼한 기획, 엉뚱한 한국어 과외와 한일의 문화충돌에서 비롯된 풍성하고 새로운 재미로 무장한 . 화제의 SKY 핸드폰 '맷돌춤' 광고에서 보여준 스타성과 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연기로 2007년 충무로 최고의 블루칩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박기웅과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인으로 변신한 이청아의 본격 코믹 연기로 더욱 기대를 모으는 는 참신한 기획력과 코미디의 결합으로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최고의 코미디 에 이어 2007년 가장 신선하고 유쾌한 코미디로 관객과 만날 것이다. 한국어 배우러 일본에서 물건너온 재일교포 준꼬와 야매로 한국어 가르치는 동갑내기 대딩 종만의 사람잡는 과외질을 그린 글로벌 명랑과외 프로젝트 는 막바지 후반작업을 거쳐 2007년 4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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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들 한마음으로 서비스료 인하 등 개선노력 다짐
오세훈 시장은 6일 13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관광협회 주최, 서울시 후원 ‘2007 서울관광인대회’에 참석해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관광업계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을 약속한다. 오시장은 축사를 통해 관광산업을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서울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관광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여행업·호텔업·음식업 등 152개 단체, 1,200여명의 관광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 수용태세개선과 경쟁력 증진을 다짐하는관광협회 주최, 서울시 후원의 전진대회다. 이날 관광인들은 원화가치 상승 등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업계실태와 경쟁력제고방안 등 사례발표하고 서울시관광협회장이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서비스개선 등 결의사항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결의의 주요 내용은, -여행시장을 왜곡하는 초저가 상품판매를 자제하고 여행상품 제값받기에 앞장선다. -관광호텔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반 서비스요금을 인하한다. -원산지 무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등 7개항이다. 관광객 유치는 민선4기의 중점과제로서, 이번 관광인대회는 서울시의 유치정책에 호응해서 관광인들 스스로 서비스개선과 유치목표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서울관광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숙박업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산세·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모텔을 대상으로 한 숙박단지화사업과 2~3급 관광호텔에 대한 체인 화사업 등을 추진한다.관광객들의 식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우수음식점 육성계획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 관광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지도(Food Map)를 제작 홍보지원하고, 4월부터 북창동 등에는 저렴 한 가격으로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韓푸드존’을 시범 운영한다.관광객의 수송편의를 높이고 수송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36인승 이하 외국인전용 관광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유류보조 금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여행업에 대해서도 직간접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공무목적 중국관광객에 대한 초청장 발급, 전세기 보조금(5백만원) 등 전세항공기 운항도 지원한다. 특 히 하이서울 축제기간중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2천명이상 유치한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최고 5백만원)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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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따라 등산로 국가 표준 등산지도 만든다
걷기에 편한 정도와 안전도를 고려해 전국의 등산로가 1급에서 3급까지 구분되고, 국가 표준 등산로 지도가 만들어진다. 또 등산로 특성에 따라 국가.지방.지역 등산로로 구분 관리되고, 전국 주요 산에는 종합 등산정보를 제공하는 ‘등산안내센터’가 설치된다. 산림청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인 등산을 2017년까지 10년동안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등산지원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등산로 등급을 구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객들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전국 등산로 분포 현황과 이용빈도, 훼손실태 등을 조사해 ‘국가 표준 등산로 지도’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지난해 봄 전북 남원 봉화산에서 만개한 철쭉을 즐기고 있는 등산객들의 모습. 등산로 관리체계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9개 정맥의 국가 주요 산줄기 등산로는 국가가 시.도 일주 등산로 등 지방 주요 등산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생활권 등산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등산로는 노선 단위가 아닌 산림 소유 기준으로 국가(국유림)와 지자체(민유림)가 나눠 관리해 왔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등산로 대부분이 행정경계선상에 위치해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산림청은 또 전국 등산로 1만8000km의 30% 가량이 바닥 침식, 노면 확대 등으로 훼손돼 있는 데 따라 훼손 등산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훼손이 심해 복원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은 휴식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등산로는 대체 구간을 발굴할 계획이다. 등산로 주변에는 야생 동ㆍ식물 해설판, 경관 해설판, 조류관망대 등을 설치하고, 산촌마을과 자연휴양림을 등산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폐교를 야영장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에는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해 등산지도, 산악기상정보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등산안내인이나 숲 해설가를 배치해 다양한 안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바른 등산문화를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8개 지역에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자원을 활요한 산악구조대를 둬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등산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5명 가운데 4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즐기는 취미생활로, 1500만명 가량이 매월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연간 등산인구는 4억60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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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생태하천 태화강 국.내외 알린다.
제2회 태화강 물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힘으로 되살린 생태하천 태화강에서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기간인 6월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제2회 태화강 물 축제’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물축제는 공식행사, 번외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치러진다. 공식행사는 제3회 태화강 전국수영대회, 제1회 태화강배 전국용선대회, 제1회 태화강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등이 열린다. 번외행사는 제1회 태화강 전국마라톤대회, 태화강 사랑 시민걷기대회, 제2회 태화강 물축제 사진공모전, 제2회 태화강 물축제 기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대회, 꿈구는 고래컵 전국 무선조정 모형 자동차 경기대회, 제3회 시장배 전국청소년 3:3 농구대회가 펼쳐진다. 부대행사는 태화강 열린 음악회, 울산 락 페스티벌이 선보이고 울산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에코폴리스 울산홍보관 등이 설치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하천 태화강에서 물축제를 개최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태화강이 세계적인 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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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장호 하사 5일 영결식…국립 대전현충원 안장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수행 중 폭탄테러로 전사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27) 하사의 영결식이 5일 오전 8시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특전사 부대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오전 8시 고인의 희생을 애도하고 넋을 기리는 조악이 영결식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9명의 운구병들이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며 영정을 앞세우고 영결식장으로 영현을 운구하면서 시작된다. 고인에 대한 경례와 약력보고에 이어 특전사 입대 동기인 엄선호(22) 병장의 추모 조사와 입대 전 회사 동료의 편지 낭독이 진행되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고인을 위한 기독교 의식과 헌화의 순서로 영결식이 거행된다. 육군본부는 4일 “영결식을 마친 유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성남 시립 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봉송되어 이날 오후 4시경 유가족과 육군 장병들의 추도 속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결식에는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지휘관과 정부인사, 장의위원장인 김진훈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특전사 장병, 유가족과 친지, 선후배 및 동료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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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본부장 “북, 2·13 합의 이행 의지 확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3일 저녁(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양자회동을 갖고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김 부상과 50여 분 회동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제·에너지 분야의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동을 갖고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동 뒤 천 본부장은 2·13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 측의 의지에 대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북한 측은 초기단계 이행에 합의를 했고 이행을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지난 며칠간의 방미 결과 및 워싱턴의 분위기도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2·13 합의를 신속하고 순탄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를 얘기했다”며 “특히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개최시 북측이 무엇을 준비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가장 이견이 큰 부분과 관련해서 천 본부장은 “2·13 합의에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 등이 언급돼 있는 데 정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계관 부상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은 오는 5~6일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관저에서 이날 뉴욕을 방문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최영진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며 6자회담의 성과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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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러닝머신 타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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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왕따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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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 가는 우리의 옛 물건들
▲ 탈곡기 ▲ 풍구 ▲ 벼,보리 훝기 ▲ 소 여물통 ▲ 병아리통 ▲ 나락뒤주 ▲ 떡판과떡메 ▲ 장군 ▲ 작두 ▲ 가마니짜는틀 ▲ 씨앗망태 ▲ 술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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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에서 솔잎 포크 소비 무료행사
▲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무료제공 행사 경남 하동군이 양돈협회 하동군지부(지부장 정의근)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삼겹살 데이인 오는 3월 3일 하동읍 상설시장에서 하동솔잎포크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행사를 가졌다. ▲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무료제공 행사 하동솔잎포크는 행정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5년 12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솔잎생균제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해 왔고 지금까지 하동솔잎한우와 함께 우리고장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무료제공 행사 특히 군은 한․미FTA협상을 통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축산물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아끼지 않았고 또솔잎포크 생산을 위해 악양소재 솔잎바이오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토착미생물제인 솔솔커가 첨가한 브랜드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솔잎포크에 대해 출하 1개월 전부터 무항생제 비육후 기사료를 급여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브랜드 돈육을 생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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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민주노총 대화채널 복원
냉각기를 보냈던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키로 해 노동계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의견을 교환하고 지난해 9월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과정에서 단절된 대화 체제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과 이 위원장은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될 산별노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이달 중순 장관과 산별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에 상시적인 대화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필수유지업무 논의에 참여하고,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노사정간의 신뢰회복이 성숙되지 않아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임 이석행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과 장기분규 사업장 해소 노력이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노정관계를 복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안경덕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노사정위원회 참가까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단절된 민주노총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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