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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상가 건물에 신. 재생에너지 도입
서울특별시는 동남권유통단지에 건설되는 이주전문상가에 상가 건물로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송파구 문정동 이주전문상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다. 사업비 102억을 들여 지열시스템(468RT)과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년간 4,300MW의 에너지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매년 438백만원의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특히 상가건축물 외벽 4,932㎡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태양광은 태양전지모듈을 이용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상가 건물 외벽에 태양전지판(BIPV)을 설치해 주차장전등, 옥외 전광판, 공용전력, 일부 지상층 전원 등 에 전기를 공급한다.지열시스템은 지하 150~200m를 시추하여 배관을 묻고, 땅속의 지열(15°C)을 이용해 온수와 냉수를 발생시키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468RT를 설치해 4,700평 규모의 상가 냉·난방에 이용한다. 민간합동개발(Project Financing)방식으로 발주 예정인 물류시설에도 민간사업자 선정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동남권유통단지에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좋은 모델이 되어 앞으로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0.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20년까지 10%로 높이고자 올 하반기부터 공사비의 1%(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를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에너지로서 21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과 대기오염으로 기후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20%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이번에 서울시에서 전문상가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국내 업계 및 학계에 관심이 고조되어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주전문상가는 건축연면적이 815,000㎡, 26개 업종 6천여개 점포가 입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상가로서 지난 2005.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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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공사현장 사망사고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동해지구 1개지구 도로 정비공사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 경북 의성 소재 모 건설(주)이 1억 3천여만 원의 공사금액에 시공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자주식 6w 굴삭기 뒷바퀴에 작업인부(의성군 강모씨 37세)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현장 전체 전경 이날 사고경위는 24톤 대형덤프트럭이 인근에서 토사를 싣고 사고현장에 도착 좁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한 도로에서 덤핑을 하는 과정에 싣고온 토사 3분의 1은 옹벽사이 절벽으로 쏟아지고 3분의 2는 좁은 도로 한 차선에 여러 대 분량이 비워져 있어 중장비는 이를 옹벽쪽으로 밀어넣는 되메우기 작업을 했다. ▲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사고장소 사고당일 현장위치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좁은 1차선 도로로서 현장작업 특성상 도로에 비워져 있는 흙을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중장비는 앞. 뒤로 1-2미터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또한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접근금지 및 안전의무교육 도로양측 교통안전 신호수비치 등을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 부재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으며 사전에 건설현장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 사고당시 좌측 흙이 있는 부분은 5미터 높이의 절개지로서 도로와 분리되 있었고 우측 포장된 좁은 도로 끝부분에서 작업중 이였다. 또한 사고현장은 본 취재팀이 찾았을 때도 기본적인 보호장구 미비는 물론 안전장치 및 신호수는 전무한 상태였고 "이렇게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나면 어떻게 하냐 " 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공사금액 1억 3 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공사에 법적 규정을 지켜가며 작업하는 현장은 거의 없다" 고 해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어 이들의 의식수준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되메우기를 해 옹벽사이 흙을 다 채운 광경이며 사고당시는 5미터 가량의 절벽이였다. 또 현장작업 과정에 일어난 현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안전사고였으나 담당경찰관의 견해는 달랐다. 이 사고는 공사장안전사고보다 사고 장소가 도로였고 타이어가 부착된 자주식 중장비였기에 교통사고특별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공사장 안전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찰사고조사와는 무관하다는 담당경찰관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다. 또 공사현장대리인은 사고 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사고 운전자가 상황이 위급해 차안에 있는 현장소장에게 뛰어가 사고사실을 알렸으나 단순한 목격자 진술만 받고 귀가조치 했으며,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뤄져 조사가 이뤄졌어야함은 당연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중장비타이어가 움직였기에 교통사고로 처리해 사고사실과 많이 다르게 수사가 이뤄져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였다. ▲ 사진으로 보는것과 같이 양측 교통신호수를 비롯한 안전요원이 전무한 상태로 작업 중이다. 한편 사고당시 초등수사에서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는 사고의 충격과 놀란 가슴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아울러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사현장측의 불리한 증언은 조사에 반영해 주지도 않는 조사 경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 방어권을 묵살하는 등 공정치 못한 조사를 받아 사고운전자 이모씨는 몇 일간의 끈질긴 항의로 사고경위서를 편지형식으로 자필로 적어 조사서류에 겨우 첨부되는 불공정 수사가 취재 과정에 드러났다. 국민의 공복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담당자는 사고조사과정에 공정치 못한 수사와 어느 한쪽을 편해하는 수사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될 것이며, 또 운전자 이모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으로 공정성을 흐려서도 안 될 것이며, 운전자 신변에 대한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지혜가 부족한 사건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되선 더더욱 안될 것이다. 아울러 사고운전자 가족은 공정치 못한 수사에 담당경찰관에 항의하자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경찰관은 운전자 가족이 건내준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대부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불손한 언행과 불량한 태도로 대응해 불친절의 극치를 볼 수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고 포항 남부경찰서장은 직원들 정서함양 및 소양교육이 절심함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신호수 미비치를 비롯한 안전장구 미 착용 등 안전사고예방 부재로 작업 중인 광경을 볼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어느 한쪽도 사실이 왜곡돼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날 사고 운전자 이씨는 본의아니게 일어난 이날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며 지난 5월 11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후 15일 포항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아울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담당 공무원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써, 그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 안전의 개념 안전이란 온전히 편안한 상태로서 외부로부터 위험이나 재앙 등을 차단하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산업안전에 관하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현장(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는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다른 보호해야할 대상들에(제3자. 재산) 대한 보호도 아울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속근로자가 입게 되는 인적피해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차주 겸 조종사인 굴삭기 대여사업자는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고, 종속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에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조종사도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되어 산업안전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굴삭기에 있어서 안전이란 조종사 자신의 안전은 물론,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누유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대여사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전의 중요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책임 등으로 비용지출의 증가 및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는 경쟁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사고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함으로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나 조종사 자신의 사고는 종합보험요율이나 산재보험요율의 증가를 의미하고, 조종사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 다루어야 하는 덕목으로 인명존중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유머니즘) 즉, 인명 존중을 실현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안전관리의 대상 ① 사전적 조치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사전적 조치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노동부장관의 안전지침인 건설기계 표준 안전작업지침과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으로 사전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도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들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등 정부 및 사업주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사후적 조치 안전관리 대상으로 사후적인 조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나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자기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는 있으나, 사고 시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안고, 과태료만을 부과함으로, 노동법의 특색인 무과실책임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권리의식이 많이 깨이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법원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함으로 수억 원의 배상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시 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역시, 안전을 중히 다루지 아니하면 사업상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적. 사후적인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재해의 원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한 재해와, 조종사의 부주의 또는 심리적 불안이 요인이 되어 나타나는 재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1) 작업현장의 특성에 기인한 재해 첫째, 건설기계가 투입되는 곳은 대부분 건설현장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유동적이다. 즉 근로자의 이동, 자재 또는 건설기계 이동 등이 번거로운데서 원인이 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지하작업이나 복잡한 곳에서의 작업. 또는 인부들과 혼재해서 하는 작업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에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넷째, 유해. 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2) 조종사의 부주의에서 오는 재해 첫째, 작업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종에 임하므로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재해를 들 수 있다. 둘째, 조종사의 실수나 자만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셋째, 정비불량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 수 있다. 3.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건설기계의 촉진 등으로 근로자를 위협하는 기계적 위험요소가 증가되어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안법령에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기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산안법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규칙을 세분화한 안전지침과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고, 굴삭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법제23조). 따라서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고, 또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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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밀양지회, 재약산 산들늪 살리기 앞장
▲ 지난해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들늪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7일-- 최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재약산 습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재약산 고원지대인 산들늪 습지 주변이 밭으로 개간, 이용되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사냥과 산악 종주 목적으로 운행되는 오프로드차량에 의한 습원 파괴가 심각하여 훼손 방지와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군작전로, 등산로 등을 이유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아 습지로의 기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 밀양지회(지회장 윤여항)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민들에게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는 5월 19일(토) ‘재약산 습지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산들늪에 설치되어 야생동물 이동을 막고 있는 철조망, 덫, 올무 등 불법 수렵 도구와 방치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수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밀양교를 기점으로 당일 가두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산들늪의 현 상황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습지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보다 빠른 대안 제시를 촉구할 것이다. 재약산 습지는 태생부터 생태보전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과 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라는 두 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훼손 상황의 외면, 관리의 책임 회피에 따른 두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팽배할 수 있다. 여기에 영남의 알프스라 칭송받을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발전의 미명으로 관광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토의 또 하나 중요한 습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 자치단체에서 재약산 억새평원에 약 7만 8천평에 달하는 잔디 봅슬레이장, 파크골프장, 승마장 등 대규모 위락단지를 세운다며 2차선 관광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혀 환실련 양산지회(지회장 김봉옥)에서 습지훼손, 생태계파괴, 문화유적지훼손에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며 보전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환실련 밀양지회에서도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광개발 즉각 철회, 복구 대책 수립 ▲무분별한 통행으로 인한 훼손 단속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에 의한 재약산 습지의 종합적 조사 ▲두 자치단체의 종합적 관리 주체 설정 ▲지역주민 논의/대안의 장 마련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친환경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자치단체의 보전계획과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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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꿈 싣고 ‘철마는 달린다’
열차시험운행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2007년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남북을 가로질러 철마는 달린다. 무려 56년 만의 일이다.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군사분계선(MDL) 철조망을 넘어 남북을, 민족의 꿈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간이다. 이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녹슨 푯말은 역사 한 장면으로 사라졌다. 남북은 17일 오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청년역에서 각각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 30분 북측 개성역과 남측 제진역을 향한 열차를 동시에 출발시킨다.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 오전 11시 30분 남측 열차가 문산역을 출발, 임진강역, 도라산역을 거쳐 낮 12시 1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판문역, 손하역을 지나 오후 1시 개성역에 도착하는 총연장 27.3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경의선 시험운행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10분간 통행 및 세관 검사를 받게 되며,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역에 도착, 개성시 인민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환영을 받게 된다. 동해선의 경우 북측열차가 오전 11시 30분 금강산청년역에서 출발, 삼일포역 감호역을 지나 12시 2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낮 12시 30분 남측 제진역에 도착하는 25.5km 구간에서 열차가 운행된다.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에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으로 이뤄지며, 경의선·동해선 각각 남측 100명, 북측 50명 등 총 300명이 승차해 역사적인 현장에 동행하게 된다. 열차가 남북을 오가게 되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양측은 시험운행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경과보고와 남북 단장이 기념사(축하발언)를 하는 기념행사를 가진 뒤 남북 쌍방의 분계역장들이 열차 출발 5분 전 상호 통보하는 것을 신호로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남측이 주관하는 경의선 기념행사에는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북측 권호웅 내각 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열차시험운행을 마친 열차는 점심식사 후 각각 개성역과 제진역을 출발해 자기 측 구역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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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고분자기술 활용한 차세대 Cable 소재 개발
▲ LS전선은 최근 송전선의 열 처짐 현상을 대폭 줄이고 송전용량을 기존 케이블 대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인장선 개발에 성공했다. (서울=뉴스와이어) LS전선(대표: 구자열)은 최근 송전선의 열 처짐 현상을 대폭 줄이고 송전용량을 기존 케이블 대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인장선 개발에 성공했다.인장선이란 철탑에 설치되는 송전선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송전선 내부에 들어가는 cable로, 기존에 사용하던 steel제품은 열팽창이 심하고 무게가 무거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LS전선에서 인장선을 steel대신 고분자 섬유강화소재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은 기존 steel제품에 비해 열 처짐 현상을 10배 이상 줄였으며, 무게는 70%에 불과하다. 이는 철탑 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여 2배 이상의 송전용량 증가를 가능케 하여 증설 시 시간 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또한 송전선의 처짐이 적어지므로 전자파 발생 구간을 지표로부터 충분히 높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50℃의 고온에서도 30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하여 친환경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완기 LS전선 전력연구소장은“작년에 개발한 알미늄 신소재에 이 복합재 인장선을 사용한 차세대 송전선을 테스트 중이며 내년 초쯤이면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과 일본의 소수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가공송전선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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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버시바우식 속도제한이 아니라 ‘가속도’가 필요한 시기
(서울=뉴스와이어) 56년 만에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이라는 경사를 맞는 마당에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총독행보’가 또다시 이어졌다.5월 4일에도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반걸음 뒤에서 따라오라는 훈수를 두더니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1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찾은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 시기에 통일부를 찾아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교환도 하자” 라고 하며 미 대사가 보내는 메세지는 명확하다. ‘미 대사에게 보고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수세력에게 상기시키는 한 편, 남북관계 모든 부분을 미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따르라는 얘기다.한국 정부에게 한반도평화의 주체라는 자각이 완전히 생겼다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안감은 끝이 없다. 그간 분단과 북미대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남측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 정권을 유지, 찬탈하는 장면이 한국 현대사의 여러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 평화기류에 대한 미국의 부적응이 이해되기도 한다.비록 한반도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북과 미국이고, 현재 BDA 자금 송금문제에 막혀 북미관계 진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지만, 이후 한반도 상황변화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전문가들 속에서 더욱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인사 중에는 여전히 ‘한반도를 분리,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인사도 있을 테고, 혹자는 ‘한반도 변화과정이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과 북미수교라는 중요한 결단이 미국에 의한 것이라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인사도 있을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의 근심이 어느 방향에서 기인하든 남북관계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 하는 태도는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평화에 근거한 통일’이 전혀 달갑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이 시기에 할 말은 ‘속도제한’이 아니라 열차운행에 대한 사심 없는 축하와 ‘BDA 송금’ 등 북미관계 속도를 제약하는 상황타개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훈수와 내정간섭은 식민지 총독이나 하는 일이다. 56년 만이다. 달리기 위해 열차는 너무도 오래 멈춰있었다.늦어도 너무 늦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버시바우가 바라는 방향의 속도조절이 아니라 ‘가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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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 오늘(17일)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절차를 대폭 축소시키려는 개발관료들의 개발업자 편의 봐주기를 위한 구실 찾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또한 정부의 감정평가기관 관리도 엉망이다. 국세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감정평가기관들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참고1) 그러나 건교부는 국세청이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들을 매년 공시지가 조사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있다(참고2). 정부의 감정평가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씩의 혈세로 용역비를 받고 수행하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탈세와 집값상승,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까지 감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뜩이나 부실한 감정평가업계에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정도 사업주체가 할 수 있고, 감정평가시점도 사업승인시부터 분양승인신청시까지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둘째, 건축비만 올려놓은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분양가상한제 시행이전까지 정부가 발표한 건축비는 평당288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건축비를 책정하면서 만든 ‘새로운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만 340만원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분양가는 5-600만원으로 만들었다. 새로운건축비를 적용한 판교의 실제 건축비는 5~600만원대였다. 이는 표준건축비의 2배로,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가 오히려 분양가인상과 건설업체의 폭리만 보장해 준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달 서울시가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도 300만원수준으로,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높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건축비를 인상시키기 위한 꿰맞추기 용역이었다.건교부는 논란이 많은 기본형 건축비 조정을 2005년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 또다시 용역의뢰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부풀려놓고, 건축비 산정근거가 되는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정부가 이런 연구기관에 국민혈세를 투입 또 다시 용역을 주어 만든 연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셋째, 대통령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최근 서울시는 발산, 장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60개 분양원가를 발표하였고, 택지조성원가도 26개항목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였다. 서울시의 발표로 인해 아파트값의 거품과 건설사들의 폭리가 공개되었고, 서민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을 보았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주택법이나 택촉법 등 법를 개정없이도 언제든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가능함을 입증한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토공과 주공이 당당하다면 원가공개를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건교부는 분양가 공개가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등으로 제한되고, 원가공개도 7개항목으로 제한된 껍데기 원가공개로 생색내지 말고, 주공과 토공 등 공기업부터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이다.넷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둔다면 해당관료를 퇴출시켜라.분양원가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도 분양가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내세워 분양가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를 자신하면서도 잘못된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건설업계를 위한 대변인은 포함시키면서도, 소비자를 대변할 시민사회단체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그리고 심사권한만 있고,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는 껍데기 위원회,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관련공무원들이 모두 검증해왔던 분양가심의를 굳이 외부 전문가를 모아 심의하겠다면 각종 뇌물수수로 부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직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집값상승만 조장해 온 관련공무원 모두는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다섯째, 선 분양특혜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다며 지역별, 사업주체별, 규모별로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 10년에서부터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의 전매금지는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매제한은 정부가 선분양특혜를 부여하면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나온 별도의 규제정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세차익 발생의 원인인 선분양특혜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공공과 민간 모두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은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든 공공아파트를 후분양하거나 민간에 팔지않고,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형전세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생색내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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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오는 5월 17일(목)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역민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관계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점차 전승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주시 동서학동 소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에 (가칭)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전당은 전국 123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3000여명의 전승자들간 상호 교류와 끼를 발산하는 활동의 장소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전승․체험활동이 상시 어우러지는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의 총본산으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기본계획(안)은 그동안 무형문화재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된 시안으로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08년 착공하여 2011년 개관 예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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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회동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6일(수) 오전 9시30분, 뉴욕시청에서 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과 만나 한-미 양국 최대규모 도시 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블룸버그 시장에게 “뉴욕과 서울은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 유사점이 많아 협력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도 뉴욕시와 같이 많은 방문객들이 설렘을 안고 찾아오는 매력 있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뉴욕의 선진 노하우를 배워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시장은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FTA와 관련, “한국사회 전체가 글로벌 환경에 오픈됨으로써, 정부도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며 “서울시는 FTA가 서울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광, 디지털콘텐츠, 컨벤션산업 등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으로서 서울시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소개했다. 한편, Michael Bloomberg(65세)은 미디어업체, bloombberg사를 설립한 기업가 출신으로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문화 인프라가 밀집된 미국 최다인구 도시, 뉴욕을 이끌고 있는 재선 뉴욕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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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 체비지 매각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검단1(검단2․원당․당하․마전․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 필지(단독필지 76필지, 다세대․연립 44필지,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매각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이며 매수 희망자는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을 인천광역시 금고(농협)에 예치시킨 후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검단지역은 지난해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 신도시와 김포 신도시를 잇는 주거 핵심지역으로 가교역할은 물론 향후 개발전망이 밝은 지역이며 또한 신공항 고속철도가 금년 3월 개통되어 지역간 연계성도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440-5670, 5671)또는 홈페이지(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고시/공고), 검단개발사업소-http://geomdan.incheon.go.kr(새소식)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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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경남 하동군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특수질병에 대한 조기검사를 실시했다.30세이상 의료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건강검진은 남자에게 발생하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 남.여 공통으로 갑상선 기능검사로 지난해는 290명을 실시했고 올해는 272명을 실시했다.검진수수료는 1인당 3만 3천원으로 검진차량으로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전립선암은 원인이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요도를 둘러싸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증식에 의한 압박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난소암은 생식세포인 난자가 성숙되고 방출되는 난소는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난소에서 생기는 종양의 85%가 양성이며 특히 상피성 암은 난소암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 갑상선은 호르몬은 인체의 대상과정을 촉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열을 발생시켜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면 태아와 신생아의 뇌와 뼈의 성장발육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므로 중요한 검진이다군보건소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알찬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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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7년 상반기 부천권 채용박람회
2007년 상반기 경기도 부천권 채용박람회가 17일 부천대학 실내 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천권 채용박람회에는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한국인포서비스, (주)에스피에스, (주)유베이스, (주)피제이전자 등 유망기업 60여개 업체가 참여, 3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청년층 구직자는 물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 등의 채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요행사로 현장면접을 볼 수 있는 ‘취업면접관’, 구직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 컨설팅 및 직업심리검사관 등의 ‘부대행사관’을 꾸며 참여업체와 구직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유망기업과 구직자간 현장면접이 이뤄지는 등 실시간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또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업상담실, 면접태도와 면접복장 및 대화법 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면접이미지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등을 마련, 구직자들이 기업과의 면접에 앞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관’에는 ‘한국외식조리 직업전문학교’, ‘국제 직업전문학교’, ‘BBS부천직업전문학교’, ‘부천자동차직업전문학교’등이 참석, 정보통신, 요리, 실내건축, 헤어 및 메이크업 등 미용, 자동차 정비 등의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진행하는 등 구직자들이 체계적인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부대행사관’에서는 직업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제공되고, 이력서사진촬영, 지문인식적성검사, 취업운세, 중소기업바로알기, 취업소망나무만들기 등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와 이벤트가 진행된다.이 외에도 이력서 작성대, 채용게시판 운영, 인터넷 정보검색대, 휴게실, 문서지원실(프린터, 복사기 지원)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참가자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지참, 박람회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면 되며, 현장에서 이력서 제출, 면접 기회 등을 잡을 수 있다. 채용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행사가 진행 중에도 박람회 홈페이지(www.intoin.or.kr/openjob)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며,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는 경기넷, 시군 페이지 및 인크루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100여개의 제휴 네트워크와 70 여 개 대학에도 동시 게재된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 현수막, 배너 광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 인재 확보 채널을 넓히고 인재검색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 경기도 상반기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오는 29일 열릴 안산권(5월 29일, 단원미술관) 채용박람회를 끝으로 7개 지역 순회 채용박람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가 끝나더라도, 오는 6월 5일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www.intoin.or.kr/openjob)는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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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횡단철도 본격 추진할 것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계기로 남북철도 정식개통과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조찬 강연에서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북측 구간 일부 시설을 보강해 올해 하반기에 남북철도 개통이 가능하다”면서 “개통 초기에는 경의선은 개성공단에서 쓰이는 자재와 생산물자 수송에,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객 수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철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고 남북 전문가들이 철도의 개통, 운영 관련 제도와 기술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 외에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 교역화물의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운송기간이 줄어드며 북측 사회간접자본이 현대화 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남포까지 해상운송을 철도로 전환하면 운임은 4분의1로,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 장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남북철도를 대륙횡단철도에 연결시키면 "한반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돼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역할을 하고 현재 해상일변도의 운송체계를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대륙횡단철도 통과지점의 자원개발에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종단철도(남북철도)와 연결되는 대륙철도 중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국제수준의 시설을 갖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인데 이 중 TCR은 자국 물량수요만도 포화상태라 현재로서는 TSR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러시아가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철도와 TSR을 연결하는데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면서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의 물동량을 유치하고 시베리아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대륙철도 연결 당사국간의 협력 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및 남·북·러 철도장관회의 개최를 협의하는 한편 남·북·러 철도전문가 회의, 철도운영자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지난해 9~12월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13.2% 오른 반면 올해 1월 중순 이후 4개월간 내린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바닥론, 버블붕괴론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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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희망입니다”…장애인식개선 콘테스트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콘테스트가 5~7월까지 세달 간 펼쳐진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 작품현상공모전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좀더 많은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콘테스트 전용까페(http://cafe.naver.com/hopeday)가 개설됐다. 이에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작품에 대한 사전심사 방식으로 누리꾼들의 ‘덧글달기’와 ‘투표하기’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응모분야는 기존의 ‘수기’분야 외에 사진, 동영상 등 영상분야가 새로이 추가돼 IT 발달로 인한 최근의 트랜드를 반영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07 장애인식개선 콘테스트 '희망의 증거를 보여줘'응모마감은 7월 20일까지이며 콘테스트 기간동안 작품응모가 아니어도 누구나 까페에 가입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수기작품은 기록, 일기, 논픽션 등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지 50매 내외 워드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부문은 제작의도, 촬영장소 등 작품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사진은 사이즈 제한없이 게시판에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형태로, 동영상(플래시,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다큐멘터리,공익광고 등)은 5분 이내 영상물 형태로 편집하여 응모하면 된다.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50만원의 상금과 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총45편의 입상작품에 대해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될 예정이다. 입상작은 7월 31일(화) 공단 홈페이지와 공모전 까페를 통해 발표되고 9월중 개최되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작품현상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이를 읽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온라인 판매거상을 꿈꾸며’ 라는 수기가 가작에 입상한 장애인 김광현씨(남, 48세)는 독자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동이 불편해 직장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은 들뜬 목소리로 김씨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고, 입시공부에 지쳐 우울했다는 한 여학생은 건강하고 당당한 장애인 주인공 모습에서 희망의 증거를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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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중기 대출 쏠림, 카드 과당경쟁 자제해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과 카드부문 과당경쟁 우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 우리 금융산업 각 부문에서 과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은행들의 과당경쟁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윤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문제, 중소기업 신용 급증, 빠른 속도의 단기외채 증가 등 부동산과 금융,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단기 경영성과나 대출여력 증대보다는 내실경영 등 장기적 성장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은행장 간담회'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올들어 집값안정 및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락,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상품 비중이 약 95%(잔액기준)에 달해 금리급등시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대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윤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대출과 관련, "중기대출 증가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대출 증가에 유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대출금이 사업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경쟁격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카드시장에 대해서도 "2002∼2003년 카드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외형경쟁보다는 내실위주·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이 요구된다며 1년 이상 장기 무실적 회원에 대해서는 탈회 안내 등을 통해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하고 현금대출에 대한 포인트 제공 등 대출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마케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윤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하려면 국내시장에서 안주하지 말고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하려면 M&A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Frontier) 정신'이 요구된다"며 "신흥시장에는 현지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은행 인수나 합작투자를 강화하고 현지은행 민영화 참여 등을 통해 신규업무 영역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쟁, 업종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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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2007년 상반기 '중등교사 워크숍' 개최
국립현대미술관(김윤수 관장)은 오는 5월 27(일)과 6월 3일(일) 양일간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 (과천=뉴스와이어) 2007년05월16일-- 국립현대미술관(김윤수 관장)은 오는 5월 27(일)과 6월 3일(일) 양일간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중등교사 워크숍은 학교와 미술관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교과형 모델로, ‘미술의 사회적 측면: 한국민중미술과 독일 신표현주의’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및 전시실에서 진행된다.이번 중등교사 워크숍은 ‘미술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미술사 강의, 미술관 기획전시 및 소장품 관람,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시연, 교사 참여 워크숍 등 주제 중심의 논리적인 교육일정으로 구성됐다.대상은 중·고등학교 교사이며,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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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공, 토공, 인천도개공과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위한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2007년 5월 16일 체결하였다.인천시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을 한창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4월에 확정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효율적 관리 및 자문을 위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시는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공과 토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본 양해각서 체결로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가정오거리 등 9개의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7개 구역 등을 본격 추진하고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을 가속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도시개발사업(16개 구역) 이 양해각서는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도시재생,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에 다양한 사업주체를 참여시켜 재원확보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한편, 인천시와 토공,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 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이주대책 확보는 물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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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화 전략 수립
경기도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향후 5개년 계획인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우선, U-경기 정보화 비젼을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동복아 최고의 U-경기』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3*5*15 전략을 선정했다. ※ 3대 전략 * 5대 목표 * 15대 중점사업을 의미함. 3대 전략으로는 ①참여(Participation), ②개방(Openess), ③공유(Sharing)를 U-경기 비젼 실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전체 업무분야에 대해 이 3대 전략(P.O.S)을 기반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게 된다. 5대 목표로는 ①U-Speed 행정 실현, ②도민 삶의 질 향상, ③특화사업 전략적 연계, ④도시 공통기반 구축, ⑤U-경기 슈퍼인프라 구축을 정하였으며, 또한, 15대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31개 시․군, 그리고 업무부서와 상호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보화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3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역점사업은 ①GIS/GPS 기반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GIS 공통 플랫폼 구축”, ②신속한 의사결정과 스피드 결재를 위한 자원공유 및 공통 기반구조의 “스피드 행정시스템 구현”, ③「U-경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을 위한 “U-IT 기반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선정 했다. 경기도 정보화 사업을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면, 5년 뒤의 경기도 정보화 모습은 아래와 같이 변화할 것이다. ▲ 2012년 U-경기 미래 모습 U-경기 정보화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정보 혁신의 경기도”를 실현하여, 정보격차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실현과 IT기반의 쾌적하고 치안이 잘되는 경기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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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리더 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뉴제주 운동의 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 및 동의 농어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리더 대상으로 순회 아카데미를 실시중 으로 전체계획의 50%의 실적을 올리면서 마을별 자율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4.17~5.14까지 제주시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좌, 삼양지역과 서귀포시 대정, 성산, 표선, 송산, 천지, 영천,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등 읍면동지역 이장, 마을회장, 노인회장, 청․부녀회장, 개발 위원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총 12회 650여명을 실시했다. 아카데미 운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과제, 외부강사를 초빙해 일본 및 국내 성공사례 순으로 진행했다. ▲ 지역 리더아카데미 이번 아카데미을 통해 얻은 성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접했던 동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추진전략과 세부실천 방법, 국내외 성공사례를 접하고 마을의 역사성과 개성, 부존자원에 대한 DB 구축, 지역리더 육성 등 상향식 마을 비전을 체계화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구상을 공론화․표면화 시켜나갈 수 있는 매우 뜻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국가지정 시범마을인 한경면 저지마을을 비롯해 건입동, 구좌 김녕, 한림 상명, 애월 장전, 남원 신흥2리, 안덕 대평 등에서도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참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5.17~6.12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15개 읍면동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총 13회 69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으로 동 아카데미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발전의 동력을 점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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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초기사업비 지원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류우하 관장(62)은 최근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이 준비하고 있는 ‘토이 앤 시니어’ 사업이 15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초기사업비 지원대상에 선정되면서 더욱 바뻐졌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살균, 소독, 청소하는 사업인 토이 앤 시니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초기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이 앤 시니어’처럼 노인일자리 창출효과와 수익성이 크고 향후 자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22개를 선정, 발표했다. 지원을 신청한 38개 사업단 가운데 선정된 이들 사업단은 최고 1억원에서 4000만원까지 총 15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단 중에는 김치, 밑반찬 및 두부전문요리 등 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이 12개로 가장 많고 표고버섯 등 지역특산물 판매사업, 지역내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관광 체험장 운영사업단도 있다. 류 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6000만원 중 절반을 40평짜리 작업장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독기와 세탁기 등 필요한 장비와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토이 앤 시니어는 6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열린 '2007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수많은 노인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류 관장은 토이 앤 시니어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에는 아이들의 장난감도 포함돼 있다.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장난감은 청결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수요는 어느 정도 보장될 전망이다. 류 관장은 일단 올해 노인 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1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달 월급은 3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 관장은 이번 초기사업비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 사업과 복지형 사업, 교육형 사업으로 구성된다.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은 현재 참기름 제조사업과 현수막사업 등 시장형 사업과 ‘노-노케어’와 노인주거개선사업 등 복지형 사업, 그리고 숲생태해설사업과 전통예절교육사업, 환경해설사업 등 교육형 사업으로 총 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복지형 사업이나 교육형 사업과 달리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이 자립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장형 사업에는 초기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참여 노인 1명 당 약 3년동안 연115만원 가량의 사업비만 지원됐을 뿐이다. 사업 아이템에 경쟁력이 있어도 초기 장비투자비 등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년 전국 미취업노인 20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17.1%로 건강상의 이유로 무직인 노인(58.2%)에 이어 가장 많았다. 게다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장형 사업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된지 2년이 넘도록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단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경쟁력있는 사업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류 관장은 “초기 사업비 지원은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형 사업이 자리를 잡고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지도점검 및 사업지원을 실시하고 별도의 평가모형과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과 수행기관간 비즈니스 멘토링 연계를 통해 고충처리 및 경영자문을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집중지원하는 등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