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사무처 직원들 영덕 장보기 행사 참여
경상북도의회는 9월 14일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덕 임시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14일 영덕장날에 맞춰 (구)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시장을 개장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개장에 맞춰 장보기 참여를 통해 영덕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기원하였으며, 이날 장보기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부서별 4인씩 팀을 나눠 각자 필요한 제수용품 구입 등 분산하여 이루어졌다. 앞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일 영덕시장의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은 “영덕 전통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어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7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첫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김형동 의원은 이영 의원과 함께 신임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 및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원내현안과 대여협상에 참여할 전망이다.원내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당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김형동 의원은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원내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은「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호남동행 국회의원」, 「부동산정상화TF」, 「정책위원회 백신TF」 등 원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당의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김정재 의원, 국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장 선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이날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2021년 예산이 약 16조8000억원에 이른다.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산자중기위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군 성범죄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
이칠구 도의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포항)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력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 이칠구 위원은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집중호우에 따른 포항 지역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경북도의 조속한 응급복구 및 포항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지정 선포에 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먼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오마이스’에 의한 포항의 수해 피해액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8월 30일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하천·소하천 85건, 도로 10건, 소규모시설 59건, 산사태 13건 등이고, 주택 전파와 반파가 각 1동과 9동, 주택 186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13.8ha와 농작물 56.3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가장 피해가 큰 포항의 죽장면은 포항지역 전체 피해 신고의 80%가 넘으며 이 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4억 원에 달한다며, 죽장면 입암2교가 유실 돼 하천이 범람하여 입암시장이 침수됐고, 지방도 2곳이 유실·파손 돼 통행이 두절되기도 했다고 피해상황을 밝혔다. 여기에 농경지·하천의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죽장면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칠구 위원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포항과 죽장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태풍으로 인해 온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을 많은 주민 분들의 아픔에 통감하며 제32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 벗고 앞장서 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만희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선임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위원회 내부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위원장과 조율하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을 주도적으로 심사·검토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예산 확보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산업통상위, 국토위 총괄)으로서 정책 및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논하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퍼주기식’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공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증액시키겠다”며 농어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이재명 지지선언 나선 경북 축산물 유통인
지난 8월, 경북 문화예술인과 경북 농민들의 지지선언에 이어 정당인이 아닌 일반 지역 시민들과 산업계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TK 지역에서 이재명 열풍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월 3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본관 앞 광장에서 경북 축산물 유통인 17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축산물 유통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축의 질병 예방", "사육환경의 친환경화와 현대화”, “도축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 "축산종사자 복지",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축산물의 고품질화" 등 업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과업들도 언급했다.이에 더하여, 경기도의 축산물 인증제도인 G 마크 인증제를 통해 경기도 축산업계 전반을 진화시킨 사례와 소외계층에 축산물을 기부해 축산업 발전과 공동체형성을 연계한 사례, 또 축산환경개선을 광역지자체의 책무로 부여하는 조례를 만든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은 축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 파장을 일으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축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정에서 보여준 실용적인 정책과 강한 실천력과 함께 축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낙연 후보, 강릉 방문해 영동권 상인회 면담
대선 후보 가운데 ‘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접종완료자 4인 이상)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
김형동 의원, KBS 안동 9시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임 부사장은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귄기창 교수 '새로운 안동을 위한 정책 만들겠다'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가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정책마켓 ‘퇴계로115’(https://band.us/@newandong)를 개설하고 시민참여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책마켓 ‘퇴계로115’는 안동시 행정의 중심인 안동시청 주소인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권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전에 안동시민이 참여하는 222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새로운 안동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정책제안자가 직접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창 교수는 “큰 이야기의 새로운 안동 비전과 함께 경제, 복지, 교육 등 피부에 와 닿은 부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위주의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창작․창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말한다”며 “안동이 희망으로 두근두근 거리고 청년들로 들썩들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창작․창업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작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작도시 안동, 창업도시 안동이 꼭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9월4 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
임미애 도의원, 경상북도 탄소중립 대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이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상북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는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실제 정책에서 감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23개 시군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를 위해서는 시군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력·예산·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며,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4년간 고작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것도 모두 서면회의로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첫째, 대구경북연구원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의 각 분야,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23개 시군이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강조했다. 둘째, 공무원, 시민, 학생들에 대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임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상북도의 발자국이 후대에게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행정과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박미경 도의원, '어린이집 급식 안전한 식재료 시책' 촉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민생당, 비례) 의원이 9월 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등 유해요소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할 것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8월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지에서 해저터널을 뚫어 2023년부터 1km 밖 바다에 단순 희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최고로 인접한 국가로서 오염수 방류를 실시할 경우 약 400일 만에 우리나라 전 해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된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표본 검사를 시행해왔고 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그간 일본의 태도로 보아 무단방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식재료의 안전 검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 관련 시설, 인력, 장비의 확충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다.”며 직접 주문했다.
-
경북도의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심사 첫날인 8월 31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박용선 의원(포항)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지역별 차별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강조했고, 최근에 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먹깨비앱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포인트 사용 등 다양한 연계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박미경 의원(비례)은 청년시책 사업 중 감액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임미애 의원(의성)은 경북의 청년정책에 대해 유사사업 간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다른 광역단체 중 기업유치 지원금이 높은 사례를 참고하여 도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승오 의원(비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장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농업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지원액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2022년 본예산 편성시에 도민전체가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최병준 위원장(경주)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선심성, 일회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차후 연도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 남은 추경예산안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 추경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문화관광체육국 69억원, 환경산림자원국 10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16억원 등 국‧도비가 증액 편성됐으며,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분 반영, 민생경제 안정 및 각종 재해 대응 사업 등이 포함됐다. 문화환경위원들은 추경예산 안건 심사에서 민생경제살리기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사활동을 펼쳤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예술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경북의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예술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장려 예산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등 세심한 행정업무 추진을 강조했다.김대일(안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피해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박태춘(비례) 의원은 “오는 10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와 체육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코로나 검사체계 확립을 통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폐농약용기류 방치로 인해 농촌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실에서 수거 보상금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다행이다”며, 폐농약용기류 무단방치를 근절하고 수거율을 높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폐농약용기 수거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곽경호(칠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 자원관리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폐자원 관리를 원활히 하고, 폐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함양 노력에 대한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에 생활쓰레기가 범람하는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 재해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 조치 활동을 촉구했다.황병직(영주) 문화환경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며, “추경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노인체육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
경북도의회, '농어민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4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제와 파종, 시비 등의 영농지원에 의해 드론 방제단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농수산위원회는 동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를 유지 건의안을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에서 농축산유통국 225억 1,619만원, 해양수산국 51억 4,064만원, 농업기술원 1,872만원 예산 증액 원안을 통과시키고,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케어팜 운영 내실화와 고수온피해 현장에서 어민과의 대화를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이 어업 후계자들을 만나 인식을 전환하고 양식방법, 판매방식 등 해양수산 정책을 일대 개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영길 위원(성주)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일반농산물 구입자에 한해 특판농산물 판매(쿠폰제 도입), 입점 농민 간 상품 구입 시 포인트 지급, 참여율 저조농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귀어학교 내실화, 축사악취 저감방안과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피해가 발생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 현대화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모든 양식장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차양 위원(경주)은 과수화상병 대응 매뉴얼을 과수재배 농가수 보다 적게 제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전농가 매뉴얼 보급과 2년째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지원책,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함창읍과 낙동면의 특화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을 상주시와 경북도가 협력해 성공 모델로 만들 것과 외국인 근로자 의존에서 탈피해 큰 틀에서 농촌 일손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과수화상병 대응 매뉴얼 제작과 관련해 농기구 수리과정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할 것과 농업인이 쉽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을 강조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올해 추석에 경북 농산물을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과 전국 사과재배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사과가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현국 위원(봉화)은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이 드론을 이용해 병해충을 적기에 예방하고 파종, 시비 등 영농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40세 이상의 농업인도 방제단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8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5,378억원이 증액된 5조 1,724억원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환경구축, 교육력회복강화,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온학교교육회복학습지원금 및 희망양육한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들이 지원 및 혜택을 받지못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시에 각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도시지역에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들이 수용이 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 여건개선 및 확충 등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지능형과학실 구축 사업에 대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형 수업이 가능한 과학실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장했다.김희수(포항) 위원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와 교육감소유의 공유재산 중 도로점유현황 파악 및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고, 2020년도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납금 등이 증가하였는데, 2021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강조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녹색인증, 친환경제품을 많이 사용해주고,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평가회 운영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및 공유하여 방과후수업 운영을 내실있게 해주고, 그린스마트 사업추진시 전담팀 구성 등 미래학교의 방향을 마련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의 경우, 추경예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 시 추계를 체계적으로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주장했다. 안희영(예천)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인 예산편성은 불용액 발생 가능성과 학교업무가 과중이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를 판단해 편성·교부해 불용액 등 예산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강조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계획수립후 운영해주고, 학교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악기지원, 음악실·미술실 등 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여건을 점검·보완하여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장했다.최병준(경주) 위원은 온학교교육회복학습지원금 및 희망양육한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과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각종 지원금에 대한 중복 및 현금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종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2021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박용선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발의
박용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대상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방법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금액 등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초3ㆍ중1ㆍ고1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용도인 학생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을 위해 △ 2022년 186억원 △ 2023년 193억원 △ 2024년 173억원 △2025년 167억원 △ 2026년 149억원 등 향후 5년간 868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학생 진학준비금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격차 최소화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이며, 9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
박미경 도의원, 인터넷 매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미경 경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미경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2일(에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
이선희 도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부위원장)은 2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학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유보되어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는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한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광역체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꼬집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운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간 동반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대안은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교통비부담을 줄이는 교통복지의 실현이기에, 대구와 가까운 고령, 성주, 칠곡과 함께 청도 등에 대해 시도민의 원활한 왕래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시내버스 노선연장, 환승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3년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 사업을 청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에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 경북이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하위권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 관련 SOC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이선희 의원은 세 번째 질문에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축제의 경우 타시도는 지역축제의 도비 지원이 1~3%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의 경우 10~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축제의 자생력이 낮음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중 육성축제에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보다 우수축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축제들에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선희 의원은 사학법인 문제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올해만 281억 9,759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운영에 필요경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 0.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학교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정지정 기준 맞춰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서울의 경기기계공고, 충청소방학교 등 6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직업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 ‘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하여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전국 최장)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 “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희국 의원, 문재인정부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국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