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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경상북도 탄소중립 대책 마련 촉구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 -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 기사등록 2021-09-02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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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이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상북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는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실제 정책에서 감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23개 시군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시군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력·예산·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며,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4년간 고작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것도 모두 서면회의로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첫째, 대구경북연구원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의 각 분야,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23개 시군이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강조했다.


둘째, 공무원, 시민, 학생들에 대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임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상북도의 발자국이 후대에게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행정과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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