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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교육지원청’ 통폐합 필요성 제기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10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994명, 울진이 4,098명으로 전체 6,0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손 의원으로부터 울진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진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손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인근과 통합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의 형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있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손의원은 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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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행감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11월 9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사업 진행과 체육인 인권침해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으로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최근 서면 이사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축소나 취소가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질타하며, 체육인을 위해 무관중 경기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설하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비리와 인권에 대한 교육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시군 임원과 선수들을 포함하는 교육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가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체질개선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이 모바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체육회는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접근성 등으로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23개 시군이 동일한데, 시군 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동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육활동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카누단체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체육회에서 예산 교부 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목별로 감사나 확인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비나 체육복 구매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운영비 등과 함께 관리를 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에 힘써 줄것과 자금력이 낮은 운동선수들과 빙상 등 특수종목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체육회가 현재 민선인데 관선일때보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육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엘리트 선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한 풀뿌리 체육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순위와 선수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목을 늘리고 참여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대회는 참여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대회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각종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의계약 추진 시에는 가능한 경북 업체와 계약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체육회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는 체육회가 굳이 대구시의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 활용 수익 등을 판단하여 부동산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체육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감사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군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체육인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교육감으로 한다면 장애인체육 진흥과 양성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경북체육회관 건립과 이전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금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경북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이어나가 경북의 체육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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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학생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필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개최된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교육에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론으로 배우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체험 콘텐츠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권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요즘 학생들의 문화 활동 범위가 거의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대도시에 가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장에 다니는 것이 자유롭다.”며 “대중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인식하는 것, 위험요소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지진 대피처럼 체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광택 의원은 우리 경북에는 의성안전체험관이 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주안전체험관이 우수한 안전교육 시설로 있는데,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서 신규 콘텐츠로 ‘군중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체험교육’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하는데 전문가 및 기업들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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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
경상북도가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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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의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11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욱(봉화), 박창석(군위),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박창욱 의원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농업 현안’을, 박창석 의원은‘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 손희권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11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 등 9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과 임기진(비례), 김경숙(비례), 이형식(예천) 의원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5일간의 대장정과 금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며,“이번 회기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경상북도의회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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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안동·예천 현안인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와 관련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1,300만 영남 주민의 낙동강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연말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월 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기 없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형동 의원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하여 “현재 내성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습지화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성천 모든 구간의 국가하천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내성천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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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 안기천 복원사업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18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단원로 일대 출퇴근 교통정체 문제, 송현 사단-안기 간 도로 개설공사,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관련해 안동시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안 의원은 “단원로 일대 출퇴근 시간 인근 학교 통학을 위한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교차하면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일부 시간 가변차로 도입 등의 개선척 수립 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송현 사단–안기 간 도로개설공사 완공 시 해당 도로 개설로 인한 유발 효과가 어떤지, 또 수년 전 사업 추진 전에 시행했던 사업성 검토내용과 현시점에서 추산하는 유발 효과를 비교하고, 특히 단원로와 구도심의 차량 통행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 수치에 근거해 답변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전부터 주차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노상주차 문제를 비롯해 주차난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 요청했다. 안 의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안기천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바라는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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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 역시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 검거된 10대 조직원은 총 187명, 이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의 1/3에 달하는 수다.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 62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폭력조직원의 연소화 특히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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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 문경에서 '세상을 이기는 리더' 특강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이 윤상현 국회의원을 초청해 ‘세상을 이기는 리더’라는 주제로 14일 문희아트홀에서 새문경아카데미 10월 특강을 개최했다. 윤상현 의원은 올바른 리더의 자격과 시민 스스로가 미래사회 리더로 성장하고 리더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열띤 특강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인문학, 사회 주요 쟁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문경시 발전 방향 또한 제시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사회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경을 방문하여 유익한 강의를 해준 윤상현 의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새문경아카데미는 명사를 초청하여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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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대 마약사범 비율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북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 등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20대 마약사범 검거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른다.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 20대 마약사범의 상당수가 이미 10대때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경북 24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 마련을 수립해가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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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률, 文정권 5년 사이 반토막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장애인 고용 정책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9%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2배수 가점을 제외한 현원(1369명) 대비 실제 장애인 근로자(123명)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수준이나, 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이어갈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 하락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또한, 공단 상급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작년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비공무원(공무직 등)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4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12억600만원), 외교부(5억69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로, 국방과 외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다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제고가 사회 보편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노력하는 사이, 공단의 고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고용노동부는 억대 부담금을 납부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증진 정책의 주무기관들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꾸준한 고용 확대를 솔선수범할 책무가 있다”며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재단해야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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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상북도 6건과 경상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의 예산 절감방안도 제시했다.노성환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주장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비 보조사업 별 상이한 도비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 원자력 관련 산업 적극 지원과, 수산업과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황재철 의원(영덕)은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 학생 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또한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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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방문 적극 지원 약속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 복구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침수위험지역 차수벽 설치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포항의 주요 현안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포스코홀딩스 포항 설치 합의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침수된 기업 설비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상향 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의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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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와 지역발전 위해 업무협약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영호남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전라남도의회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상생업무협약을 통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POSTECH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영‧호남이 공조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배한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희망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산업 성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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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이 지난 10월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김용현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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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 제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며,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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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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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아메리카노’ 최근 5년간 200여억원 팔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 1위는 아메리카노 등 커피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설·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은 아메리카노가 5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아메리카노는 설·추석 명절기간 2018년 37억3400만원, 2019년 39억7100만원, 2020년 29억8800만원, 2021년 26억600만원, 2022년 29억7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201억4900만원어치가 팔렸다.아메리카노 외에도 카페라떼와 로스팅원두커피, 헤이즐럿 등 기타 커피음료가 매출 품목 상위 10품목 중 3위, 6위, 8위에 올라 커피류 판매만 424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 외에도 호두과자, 떡꼬치, 핫도그, 스낵류 등이 휴게소에서 가장 잘 팔린 간식 상위 품목으로 매년 빠짐없이 포함됐다.또, 휴게소 인기식사 메뉴인 국밥류는 매년 6, 7위권에 들며 꾸준함을 보였지만,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반면, 담배류는 2018년 13억4200만원에 달하는 매출액으로 매출순위 6위권에 들었지만 2019년 13억900만원, 2020년 9억72만원, 2021년 7억8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휴게소 취식금지 해제로 매출이 회복된 2022년에는 매출순위가 10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김정재 의원은 “휴게소 인기 품목으로 아메리카노가 부동의 1위에 자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휴게소 인기 품목의 변화에서도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로 2020년 추석부터 22년 설까지로 이 기간 휴게소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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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장 저가계약 행태 '심각'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총 167,603건의 안전점검‧진단이 발주되었고, 이 중 86.6%인 145,166건이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하 기준) 대비 70%미만의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저가계약은 공공발주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으로 계약된 건도 절반이 넘는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발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었다.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에서는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 대비 70% 이하의 저가계약은 사실상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렇듯 저가수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진단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발주자의 인식부족과 부족한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21년 국토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는 1,349개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19,286명이고, 이들 기관의 수주 금액은 4,6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개 업체당 평균 매출은 3.46억원, 기술인력 1인당 2,42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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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작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6,045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 증가했다.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에는 6045명(63%)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2020년 기준, 6045명의 대주주는 5조1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무려 7조2871억원에 달했다. 양도차익은 전년(4조3973억원)에 비해 67%(2조8898억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558만원)에 비해 소폭(1989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기준, 이들은 1인당 12억547만원을 벌어 2억5579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2.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20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되어 종목당 10~15억 구간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해 12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조5천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크게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린 셈이다.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6천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 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