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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태풍 피해복구에 총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15일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수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이 날, 피해복구 활동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포항 태풍피해복구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직원과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도의회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도의원들이 지역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포항, 경주지역의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포항시 및 경주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초록회(경북도의회의원 배우자 모임)도 13일 정춘라 회장를 비롯한 회원과 직원 30여명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일원에서 침수주택 가재정리, 환경정리 활동을 펼치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복구작업에 참여한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포항시 오천읍 오어사 인근 상가 피해지역, 동해면 침수주택가, 도구해수욕장과 대송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 등 피해지역에 분산하여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배수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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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촉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4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로드맵 수립 △낙동강 수계기금의 효율적 배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안 등을 논의하고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실상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한 장관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가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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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추경호 장관 만나 지역현안사업 논의
국민의힘 상주ㆍ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했으며, 이는 임 의원이 상주시, 문경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 문경 각 기초 단체장들과의 동행을 제안했다.이날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상주, 문경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특히, 상주시와 문경시 모두의 숙원 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 내륙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상주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도 시설개량 및 확포장을 건의했으며 문경시는 △단산터널 개통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문했다.임 의원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주시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상주시와 문경시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어 상주와 문경 그리고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상주시, 문경시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상주시와 문경시 발전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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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하천관리 미비점 보완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지방하천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년도 이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국내 하천 중 지방하천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 의원은 홍수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대수 의원은 "이번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홍수에 취약한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하천 정비율을 높이고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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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351만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3,952만원으로 일반 증여(9,949만원)보다 40%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원)를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1조188억)의 22%(2,166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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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총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9월 13일 포항에 위치한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태풍 힌남노 도내 피해상황과 이재민 대책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복구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의장단·상임위원장들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9월 15일 전체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포항지역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결정했다. 또한 집행부가 피해 복구 계획 수립과 재해 구호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태풍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진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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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시 역점 시책 추진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3일, 안동시 역점 시책 추진 예산․정책 간담회를 안동시장과 경북도, 안동시의원, 안동시 국장 및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예산․정책 간담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거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고,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동의 성장과 변화, 소통과 협력을 위해 소속 정당과 여․야를 떠나 안동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경북도, 안동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간담회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동시의 2024년 국․도비 투자사업 현황, 국․도비 확보 계획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현안 토론, 안동시장의 마무리 발언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안동시는 2024년도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총 70개 사업, 2,591억 여 원의 추진 계획을 밝혔고, 주요 내용으로는 △헴프(대마) 상용화 테스트배드 조성,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 기관 유치,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국립민속박물관 분관(영남관) 유치, △바이오․백신 산업을 축으로 하는 안동 생명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 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또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동 풍산 ~ 서후 간 국도34호선 확장, △용상 ~ 교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포항~안동 국도 확장, △와룡~법전 간 국도 개량 등 안동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문화․예술․관광, 일자리 및 투자유치, 백신․바이오 분야, 헴프 산업 클러스터 등 안동의 미래먹거리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역점사업이 논의되었다. 김형동 의원은, “신규정책과제 발굴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미래먹거리 중점사업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예산확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가 귀찮아할 만큼 뛰어야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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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추석연휴도 반납 '태풍피해복구 지원'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이 포항․경주지역 도의원들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태풍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살피고, 피해복구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9일, 12일 이틀동안 도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은 포항 동해면․대송면 일원 및 경주 건천읍․ 내남면 일원 태풍피해지역을 찾아 연휴도 반납하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힘을 더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 4일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태풍대비상황을 점검하고, 7일 태풍의 직접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및 남부권 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경북도에 요청했다.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위문품 지원 및 4일간 200여명의 복구인력 지원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이날 피해복구 지원을 나온 의회사무처 직원을 격려하고자 현장을 찾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매번 재난․재해 현장에 누구보다 우선해서 달려와 주는 여러분들의 진심이 피해민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며 “특히 연휴기간임에도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지원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의회사무처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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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7일 오후 안동 용상시장에서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미리 구매한 안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권기익 의장은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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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국비 예산 2천 3백억 확보
지난 2일 제출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안동시 국비 예산으로 2천 3백 여 억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과 안동시는 지난 4월 11일 지역의 경북도․안동시의원과 함께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안동시는 역점사업, 국비사업 58건 총 2천8백 여 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간담회 당시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보된 안동시 주요 국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안동 풍산-서후 간 국도 34호선 확장 33억원, 용상-교리 국도 우회도로 건설 587억 원, 안동-영덕 간 국도 선형개량 322억 원, 안동-포항 간 국도 확장 548억 원, 와룡-법전 간 국도 개량 205억 원 등 안동에 필요한 SOC 사업 대부분이 부처 반영액 보다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바이오 백신 교육연구 시설 및 오픈랩 구축에 45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 사업에 64억 3천 만원, 백신 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에 14억 9천 만원을 확보하는 등 안동이 글로벌 백신․바이오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되었다. 안동의 글로벌 관광자원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육사 기록프로젝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 2억원, 대한민국 내륙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69억 7천 만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에 17억 5천 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I, 로봇 기반 농산물 물류 자동화 실증센터 구축에 48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9억 5천 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55억원 등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선의 정부 재정 기조 속에 내년 안동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실과 경북도, 안동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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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및 남부권 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9월 7일 경상북도에 요청했다.이번 태풍 ‘힌남노’는 지난 5일, 6일 포항과 경주를 집중 강타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상가 파손 및 침수, 농경지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540억원), 재해구호기금(300억원), 예비비(480억원)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민참여와 각종 물품 지원 및 자원 동원, 침수피해 주택, 농작물 등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적극 건의하여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했다.배한철 의장은 ‘피해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북도 자체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재달라’고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태풍 ‘힌남도’ 피해 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문을 현장에서 전달했으며, 경북도에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치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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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경제도시위원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체험공원 재정비 현장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진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시설과 시험포장 운영상황을 확인했으며, 시민과 농업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경제도시위원회 방문은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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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김대진 도의원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5일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김대진 도의원이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한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모든 안동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김대진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늘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소외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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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코드인사 69명 알박기 '심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5일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5명 중 21%에 해당하는 69명이 야권 코드인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69명 중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28명(40.6%), 문재인 정부 출신(청와대 포함) 10명(14.5%),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포함) 9명(13.0%), 선거 캠프 출신(지지선언 단체포함) 7명(10.1%), 노무현 정부 출신 3명(4.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 2명(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기타 10명(14.5%) 등으로 조사됐다.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야권 코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셈이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전 정권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특히 상당수의 인사들은 전문성보다 야당과의 인연을 고리로 임명된 탓에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고, 정권과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아 임원의 정책적 역할이 없어지면 해당 기관은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코드 인사로 손 꼽히는 공공기관 임원들 중에는 재임 중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생00 공약'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그는 또 지난해 8월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 기회를 박탈하자'는 정세균 당시 후보 주장에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음주운전 옹호 발언을 했다가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하기도 했다.작년 5월 임기를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대선에서 371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데 일조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는 내용이 골자인 당시 지지선언문 관련 보도자료는 이 비상임이사가 담당자로 나와있다.새만금개발공사 이모 비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예전 같으면 대통령 선거는 커녕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후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 비상임이사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총괄특보단 지역경제특보로 활동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전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외에도 다수의 국토부 산하기관에 윤 정부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임원들이 총 28명에 달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모 사장은 2년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고, 같은 기관의 박모 비상임이사는 17대 총선 강남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또 이 기관의 배모 비상임이사는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장모 비상임이사 역시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을 거쳐 21대 총선 영천청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모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지난 2015년에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회사인 LX파트너스 강모 대표이사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김정재 의원은 "알박기 코드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임원들이 윤석열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 한 행동"이라며 "법과 사내 규정을 어기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한 임원이 있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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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4일 오전 9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 박규탁 문화환경부위원장, 백순창 건설소방부위원장, 김홍구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이형식 기획경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한반도로 북상중인 ‘힌남노’는 5~6일 우리나라에 상륙시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 태풍현황 및 대응계획을 브리핑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이 도내 초중고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학교등교시간 조정 검토 등을 보고했다.이와 더불어 현안사항으로 재해·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태풍의 직간접 경로에 위치한 동해안 인접 시․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5일 제334회 2차 본회의를 10시로 앞당겨 개회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만 우선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연기하는 한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재난상황에 긴급 대처하도록 본회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 하였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제11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사라’, ‘매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재난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도민의 재산․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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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안동시의회 의장단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둔 31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평강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평강의 집 방문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위문품 전달에 이어 시설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위문 행사에 참석한 권기익 의장 등 의장단은 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건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관심 가져줄 것을 시설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권기익 의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제도적 보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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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경상북도의회가 추석명절을 맞아 8월 31일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 공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4명이하로 조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배한철 의장은 “오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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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안동시의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제안
안동시의회 안유안(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고,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유안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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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8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인사검증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더해 14명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2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신효광(청송) 의원은 시군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통해 도내 시군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임에도 첫 임기 시작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조용진(김천)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입주율이 낮은 것은 재임기간중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손희권(포항) 의원은 재산 증가에 대한 소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제출 서류 중 일부 부실 자료가 있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며, 취득한 농지를 실제 경작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며, 농지법 위반 소지를 검증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2021년 처음 실시한 경북도 산하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낮은 단계인 4등급 받은데 대하여 질타하면서, 연임하게 될 경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청렴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의 특화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사업 영역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을 경북에 거주하는 인사로 우선 구성하여줄 것을 당부했다.강만수(성주) 의원은 영남대와의 부지 임대차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전략 등을 구상해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박성만(영주) 의원은 각 기관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뿐만 아니라 특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제품 생산 및 판로확보 등을 통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테크노파크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2년전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되고자 할때의 포부대로 지난 2년을 잘 이끌어왔는지 오늘 검증회의를 통해 본인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테니, 앞으로의 1년은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도 경영실적평가에서 TF팀을 과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서중심이 아닌 TF팀 혹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은 부서간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조직문화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TF팀 운영은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재단 이사회는 예산, 제규정 개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서면 개최 빈도가 높고, 대면 개최의 경우에도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일 경우 이사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후보자가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청과 회의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 소통이 부족하다”고 질책 하였다. 또, “향후 연임하게 되면 오늘 14명의 인사검증위원이 짚어준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여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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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도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이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전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농어업은 전기재해에 특히 취약한 수리시설과 내연기관 활용이 필수적이고, 재해 발생 시에도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농어업 전기재해에 대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농어업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이다.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사업과 피해조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효광 의원은 “영세한 우리 농어가의 특성상 농어업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지난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