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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실습·취업·재정확충 한번에 해결
▲ 차별화된 고품질 한우와 육제품 판매를 통해 지난해 6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경상대 학교기업 GAST 경상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는 이용우(4학년)씨는 지난해 여름 DNA 유전자 분석을 위해 합천 농가의 한우 모근을 채취했다. 도시에서 태어나 먼발치에서나 한우를 보아왔던 이 씨은 버티는 한우를 보정틀에 잡아 넣고 모근을 체취하느라 목욕을 할 정도로 땀을 쏟았다. 이 씨는 이 모근의 DNA 분석을 통해 한우의 품종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여느 농과대 실습과 다름이 없을 이 씨의 실험이 눈길을 끄는 것은 축산학과가 아니라 학교기업인 ‘GAST’ 유전진단사업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GAST는 한우개체정보 프로그램, 수정란 이식, DNA 유전자 판별과 한우 관련 제품 판매로 지난해 6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GAST에는 경상대 축산·낙농·수의학과 교수와 16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 실습, 재정확보의 효과를 내고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기업의 특성상 GAST의 수익금은 학생취업 관련 실습, 기자재·장학기금 확충,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된다. 경상대 GAST처럼 현장실습과 재정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학교기업들이 지난해 평균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실습 운영시스템으로 수의학과 취업률 100%를 이끌어낸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은 학교기업 49곳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4573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총 1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기업인 ‘경희대 한방재료가공’은 7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려 교비와 학생장학금,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에 썼으며, 거제공업고등학교 ‘거공테크’는 전기자동제어반을 생산해 1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학교기업은 현장중심교육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취업의 길도 활짝 열고 있다. 충북대 ‘동물의료센터’를 졸업한 수의사들은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전원이 동물병원,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 취업했으며, ‘옷나무염색 디자인개발’을 운영하는 군산대 의류학과는 재학생 총 70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해 80%가 졸업 후 전공분야에 취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판단, 학교기업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 변영만 산학협력과장은 “상반기 중 학교기업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입지제한, 업종제한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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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부품소재산업 52억달러 생산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자동차, 화학, 1차 금속, 섬유 등에서 52억4190만 달러의 생산증가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양국간 무역불균형(대미 무역적자)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주최로 20일 열린 ‘한미FTA,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배 박사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은 FTA체결과 이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산업생산 활동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중간재)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25%)의 대미 의존도가 가장 심각하고 컴퓨터사무기기, 가전통신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순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요인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기기의 대미 의존도는 가장 심각하며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양국간 무역의존도,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 체결로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가격하락률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생산증가율도 한국은 29%, 미국은 1.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생산증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52억4190만 달런(증가율 29%), 미국은 56억 달러(1.7%)의 생산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물론 한국의 대미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직접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양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기술적 측면보다 중간재수입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출증가는 곧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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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국가재난 차원 관리…북한 두 곳에 관측망 설치
앞으로는 봄의 불청객 황사도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된다. 또 황사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도 황사관측망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상청 등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황사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예·특보 및 조기경보체제 강화로 사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황사를 포함시켜 재난관리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황사 발생 시 관련부처 및 교육청 등에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피해대책이 마련된다. 인체위해도 등을 고려한 황사특보 기준도 주의보의 경우 500㎍/㎥ 이상에서 400㎍/㎥이상으로, 경보는 1000㎍/㎥이상에서 800㎍/㎥이상으로 강화시켰다. 기상청 내에 태풍황사팀도 신설되고 황사전담 예보관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된다. 황사관측망 확충과 예보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현재 57%에서 2010년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21개, 해외 8개 설치된 황사 관측망을 각각 27개, 20개로 늘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에도 올해 안에 황사 관측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몽골 멀츠크엘스 모래 사구 전경. 몽골은 현재 전 국토의 46%가 이미 사막화됐고 90%까지 사막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심한 황사발생을 계기로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진행속도를 따라잡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한·중·일 3국에 황사 발원지 몽골과 피해국 북한까지 참여시켜 ‘동북아환경협력체’ 구성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중국, 일본, 몽골, ADB(아시아개발은행), GEF(지구환경금융), IBRD(국제개발은행),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황사방지기금’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황사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황사 뿐 아니라 대기오염, 황해오염 등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협약’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황사발생일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기준 80년대에는 평균 3.9일이던 황사발생일수가 90년대에는 7.7일, 2000년 이후에는 12.4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황사 발원지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 예년보다 황사발생이 더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사는 호흡기 질환, 농작물 성장저해,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3~5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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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선언 철회하고, 정권교체의 한 길에 힘 합쳐주길
▲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과 관련해 "애석하다. 탈당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탈당선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권교체의 한 길에 힘을 합쳐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이어 강 대표는 "여전히 손 전지사와 만나 대화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전지사가 끝내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당원은 물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깝고 아쉬움을 주는 결정이다"며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사고초려를 통해 손 전지사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또 나 대변인은 "더욱이 손 전지사는 그동안 언론이나 당 안팎에서 '경선승복'과, '한나라당을 통한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강조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정치인들의 경선 불복과 탈당으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폄훼했는데, 손전지사의 탈당이 정치불신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손전지사가 당의 끝없는 반성, 시대 요청에 부응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탈당의사를 번복하고, 한나라당의 경선과정에 참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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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절반 대안교육센터로 바꿔 ‘재범 방지’ 총력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그 내용은 점점 흉포화되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먼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 14곳 중 7곳을 올 7월까지 대안교육센터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진행된다. 센터는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을 강사진으로 배치하고 교실·식당·숙소·강당 등 일반학교와 동일한 시설을 갖춰 캠프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이곳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2주간 비행예방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판사 명령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부산·광주·안산·청주·창원의 경우 현 소년원 시설을 이용하고, 인천·의정부에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비행예방센터 건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이미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으로, 센터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12세 미만 소년들에게 부모의 피해보상 외 다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소년법 체제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시로 가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방문지도하거나 야간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다. ▲ 촉법소년들이 상담조사를 받고 있는 장면. 법무부는 또 소년원을 나온 소년범들이 비행환경에 방치되는 점을 재범 발생 원인으로 보고 결손가정 등 소년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100~200만원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이에 해당된다. 교육부처와 경찰청 등도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이 참석하는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소년범 선도 종합치안대책 ‘푸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년범 수사 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월 중순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무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대책에는 경찰은 물론 민간 경호업체와 체육관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13살 때 이미 전과 10범이었던 H군. 근방 학교 학생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로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 음주, 폭력, 절도 등을 했다. 그랬던 H군이 군 제대 후 2년 전 모 대학 영상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월수입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청년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만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례는 범죄 예방의 관건이 얼마나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제도를 들 수 있다. 실제 한국상담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4개 지역 30여 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재범율은 ‘0%’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런 멘토링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스턴시의 경우 슬럼가의 위기 청소년을 찾아 거리에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플로리다 브래버드 카운티는 11~18세 폭력성향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을 제정, 10~17세 청소년에게 범죄 혐의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청소년이 무단결석한 경우 부모에게 ‘상담과 지도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영 중인 국내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기소유예된 소년범 12명의 멘토로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가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올 3월 현재까지 12명의 재범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학 조리실에서 '대학생 형아'들과 음식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조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경기경찰청이 영국,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은 총 800만원. 프로그램에 관계했던 한 인사는 “12명 아이들의 미래를 뒤바꾸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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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BDA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 중단”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내 회의장인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개막된 제6차 6자회담 첫날 회의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상은 이날 개막식 기조발언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6자 참가국간 신뢰조성이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BDA 합의가 확실해 이행돼야 신뢰가 구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6차 6자회담 첫날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오른쪽)은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를 정하자”고 제안했고,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BDA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이번 회담에 대해 “2·13 합의를 이행단계에 진입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회담에서 날짜와 장소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6자 외교장관 회담 이후 비핵화 과정의 진전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자간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데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도 지난주 실무그룹 발족을 계기로 구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단계로부터 다음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에 새로운 모멘텀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는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정치·안보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양자관계의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의 수립, 직접 관련 당사자 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이 바로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의장국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각 실무그룹의 업무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 초기행동 이행의 구체 절차에 대한 논의, 다음 단계에서 각 측이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각 측이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로 외의에 참여, 각 의제를 완성하는 데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북·미 간 접촉과 BDA 문제에 대해 각국에 설명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협의할 다음 단계 조치인 6자 외교장관회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흘일정으로 예상되는 6차 6자회담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우리 측의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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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광주광역시 서구 서초초등학교. 이 학교 정문앞 도로 담밑에는 늘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등학교길에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를 이리저리 피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가 3억8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도로, 방호울타리, 육교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안전시설물이 들어서고 안전한 등하교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인근 주민들도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안하기'운동을 벌였고, 학교측도 4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인근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안전시설을 설치 이후 서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어린이교통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교육기관 인근 도로 1024곳에 1822억원을 들여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100인이상 보육시설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이며, 횡단보도·신호등·방호울타리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금천구 동광초등학교 등 전국 22개 학교 인근을 시범지구로 지정, 경찰청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지선 지키기, 운행속도 준수 등 안전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 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3년 588건에서 2005년 349건으로 40%가 감소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8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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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초등학생부터 습관화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생때부터 식중독 예방을 습관화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식중독 탈출, 나부터 우리부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홍보 동영상은 식약청과 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공동 제작했으며 △식중독 정의 △식중독 발생원인 △식중독 예방 요령 △손 씻기 요령 △식품위생안전 홍보 등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개인위생관리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습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동영상을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및 시·군·구 등에 배포하고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및 http://fm.kfda.go.kr)에 게재해 식중독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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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07 박물관대학’ 3월의 문화강좌 성료
▲ 국립부여박물관 송의정 관장 강의 장면 충남 논산시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소장 한찬동)는 지난 15일(목) 백제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립부여박물관 송의정 관장을 초빙해 2007 ‘박물관대학’ 3월 문화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2007년을 처음 열린 강좌에서는 ‘사비백제 고고학의 최근 성과’라는 주제로 송관장의 열정적이고 알찬 강연이 있었으며, 강좌에 참여한 시민은 수강 후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했다.송관장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지역에 관해 일제강점기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본격화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유적 및 발굴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했다.강연을 들은 시민들도 사비도성의 구조와 축조시점 변천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잊혀졌던 사비백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할 날을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2007 ‘박물관대학’ 문화강좌는 3월뿐 아니라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되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들의 문화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다음 2007 ‘박물관대학’ 4월 문화강좌는 이남석 교수(공주대학교 사학과)의 ‘백제의 무덤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으로 역사․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다수의 시민과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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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하동군지부“섬진강 지킴이”눈길
▲ 자유총연맹 섬진강 지킴이 활동 자유총연맹 경남 하동군지부(지부장 김세주)는 지난 15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진강변 적체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섬진강을 보존하기 위한 “섬진강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자유총연맹 회원들은 군민의 젖줄인 섬진강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고 매월 1회 섬진강변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자유총연맹 섬진강 지킴이 활동 특히 김세주 자유총연맹 하동군 지부장도 관변단체가 보조금에만 의존한다는 군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섬진강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연중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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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전국신인 아마츄어복싱선수권 대회 개최
▲ 전국신인아마츄어복싱대회 제60회 전국신인 아마튜어복싱선수권 대회 겸 2007 국가대표선수 2차 선발대회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 김성은) 주최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다.복싱은 강인한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심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이번대회는 제39회 전국중.고 및 전국여자 신인아마튜어복싱선수권 대회를 겸하는 대회로 중등부 55개팀, 고등부 40개팀, 남일반부 25개팀, 여일반부 25개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신인아마츄어복싱대회 한편 안동에서는 지난해에 제17회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배 전국복싱대회와 제36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이어 올 5월26일부터 전국소년체전 복싱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싱인구 저변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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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신축 청사 이전”
▲ 보호관찰소 임종주소장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2007. 3. 19.(월) 대구시 동구 신암5동 1503번지(구 대구소년분류심사원 부지)의 신축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신축청사는 대지 1,992평, 건평 893평의 최신식 건물로써 2005. 10월 착공해 약 1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공했다. ▲ 보호관찰소 신축청사 신축청사에는 지금까지 사무 공간 부족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집단상담실․조사상담실․방문자 휴게실․대강당 등 보호관찰대상자 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공간에 빔프로젝트 등 첨단 교육자재가 내장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또한, 법원․검찰청 및 기타 유관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협조도 기대된다.대구보호관찰소 임종주 소장은 “신축청사의 완공으로 업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처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조사 등 보호관찰 본연의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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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빠꼼이의 머그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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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뿌꾸의 사진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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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가장 큰 언론불만은 '정확성 결여'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높게 평가받을 만한 측면이 많음에도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조정열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16일 한국홍보학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정부-언론관계 토론회’에서 “학계라도 참여정부 홍보정책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한국홍보학회는 16일 서강대 가브리엘홀에서 ‘참여정부 정부-언론관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교수는 또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KBS, MBC, SBS 보도내용 15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뉴스 보도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언론이 가장 선호하는 부정적 보도 대상은 정부”라며 “공격을 당해도 쉽게 화를 내기 힘든 공공조직 특성상 마녀사냥의 적절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적 뉴스는 신문의 경우 종합면에, 방송은 앞 순서에 전면 배치돼 언론사 대표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정적 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자장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신문 제목은 ‘짬뽕에 대한 편견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나온다”며 “부정적 보도에 대해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대응이 있더라도 임기응변의 정당화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진로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축구경기’에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홍보 담당자는 보통 수비수 역할을 맡는 것이 상식적인데 참여정부의 언론·홍보 담당자는 전원 공격수”라며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만 생겨도 수비에 구멍이 뚫려 바로 골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홍보학회 주최 토론회 1부 순서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참석자들 그는 “남은 경기시간은 15분이고 현재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4: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이어가면서 “아직 6자회담 성공, 경제적 안정, 부동산 문제 해결, 양극화 완화 등 참여정부가 넣을 수 있는 골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권 하반기에는 수비수를 보강하면서 공격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 6자회담 긍정적 해결 전망 등 참여정부의 빛나는 정책적 성과들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 홍보정책은 성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동진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중앙부처 홍보담당자와 정책부서 공직자 59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언론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공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언론관계와 실제 언론관계 사이의 간극이 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정책부서와 홍보담당자 간 인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정부 정책부서 공직자는 언론과의 공생관계를, 홍보부서 근무자는 견제관계를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며 “실제 현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부서 공직자 모두 ‘적대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공직자들의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정확성 결여’(67.5%)였고 객관성 부족(45.9%)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43.9%)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박성호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참여정부가 홍보이메일 발송을 통해 한미FTA 홍보에 나선 사례는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 정부 언론홍보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국정브리핑과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 정책홍보시스템은 온라인시스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향후 최근 유행하는 UCC형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으로 보다 단순화.영상화된 국정홍보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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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단계 규제 개선
정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관련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강원도 대관령 고원과 인근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강릉의 남부 관광지역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남강릉 인터체인지(IC)와 연결도로가 조기 개통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 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이 직면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대책 점검 결과,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끝냈고, 중장기 과제 46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 위해 TF 구성, 연구용역 등 대부분의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종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지자체 등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논의 과정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자금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사항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법부처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기업의 경쟁력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과제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1단계 대책 이후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입지.노동분야의 규제와 정책개선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담겨진다. 정부는 2단계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초까지 재경.산자.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상의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기업을 직접방문해 면담 및 간담회를 연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 교수, 자치단체 공무원, 산단공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계기로 인근지역의 숙박시설, 도로 등 관광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우선 국내 유일의 고원형 청정 생태목장인 대관령고원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 평창군 일대를 활용해 트래킹코스, 생태체험관, 식물원, 야영장, 삼림욕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관광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 평창군이 관광공사와 협의해 지역특구 지정여부를 검토한다. 또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시설 높이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높이규제(17m→30m)를 완화하는 개선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나 경쟁력있는 숙박시설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예정지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에 관광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 및 연결도로 조기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의 남부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 IC의 조기개통에 맞춰 연결도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에서 추경 등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되,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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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녹지대 나무 심기 예년보다 일찍 끝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金淳直, www.sisul.or.kr)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봄철 수목 식재시기를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오는 3월 20일(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용도로 상의 나무 심기는 3월초부터 시작했으며,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6천주를 심는다. 그 동안은 식재 완료 시기를 4월 5일경으로 잡아왔다. 그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고사율(枯死率)이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짧아지는데다 올해는 “꽃피는 시기가 10일 정도 빨라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을 정도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 녹지대의 나무 심는 시기를 예년에 비해 보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무를 심는데도 지켜야 할 룰이 있다.봄철과 가을철, 즉 잎이 피기 전이나 떨어지고 난 후 수분 이동이 중단되는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특히 봄철 식재는 땅이 녹은 후 일찍 심을수록 몸살을 적게 해 나무들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땅이 언 때도 뿌리가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안 되지만 시기가 늦어도 잎에서 수분이 과하게 증발돼 고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이에 따라 공단은 “일반 가정에서도 나무 심을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한편, 공단에서는 2005년부터『꽃피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로의 녹지대를 특성화시켜 조성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구간별 차별화된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 올림픽대로는 왕벚나무 꽃길로, 강변북로는 이팝나무 길로, 동부간선도로는 장미벨트 길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는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3종 17,000여주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3월 20일까지 왕벚나무 등 6,000여주의 수목을 식재한다. 운전자들은 3월 하순부터 구간별로 개성을 살린 자동차 전용도로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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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미동맹,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로 발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육군 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수십 년간 계획만 무성했던 국방개혁을 법으로 만들고, 군 스스로가 앞장서서 추진해가고 있다”며 “국방비를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리고, 최신예 전차와 구축함,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 전력 첨단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선진정예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정예강군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3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참석, 문보승 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또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관식에서 졸업생 458명이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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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석유, 그리고 제2의 중동특수 ‘메카’
▲ 이재길 주 사우디 대사 노무현 대통령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이 방문한 이래, 실로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방문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대 중동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최대 산유국 방문, 중동 외교 새로운 이정표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에게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19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 줬을 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상초유의 호경기를 맞고 있는 사우디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굳건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우리와는 인연이 깊은 나라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저유가와 2차에 걸친 걸프전쟁으로 사우디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의 사우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지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80년대 중반이후 다소 소원해진 관계를 아쉬워하고 있고, 우리국민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과거에 열심히 일한 적이 있는 열사의 나라로만 알고 있으므로 금번 우리 정상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과 석유의 나라이다. 이슬람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상할 수 없다. AD 570년 메카에서 출생한 무함마드(Muhammad)는 40세때인 610년 9월 히라산에서 명상하던 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을 창시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헌법 역할그 이후 이슬람 종주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헌법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생활규범을 지배해 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시조인 무함마드 빈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모든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는 와하비즘(Wahhabism)과 제휴했기 때문에, 와하비즘은 오늘날까지 사우디 왕가 정통성의 기반이 되고, 다른 이슬람국가보다 더 철저한 종교적 생활을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일 5회 (1회당 20~30분)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살라)시간에는 모든 상점과 음식점이 문을 닫아야 한다. 술과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술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은데, 운전이 허용되지 않고, 아바야라고 하는 검정 베일을 쓰고, 검은 마후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후에야 외출이 가능하고, 외국여인들도 아바야 착용이 요구된다. 축구경기 등 스포츠경기를 남녀가 함께 관람을 할 수 없으며, 대중음식점은 물론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남녀가 따로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성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남성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이슬람 이외의 종교이야기, 왕족에 대한 이야기, 여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남·녀간,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표명해서도 안 된다. 영화관, 극장이 없으며, 대낮에 광장에서 참수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중심가에 우뚝솟은 사우디아라비아 현대화의 상징인 킹덤 타워. 원유 세계 매장량 중 25% 차지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산유국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5년 기준 2,598억 배럴의 확인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확인 매장량 중 약 25%를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일 평균 9천1백만 배럴를 생산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13%를 생산하고 있다. Al-Naimi석유장관의 말 한마디에 국제원유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아도, 세계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석유에 의존하여 왔다. 석유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중 약 90%를 차지하고, 정부 세입예산의 약 75%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은 사우디의 국내총생산(GDP)중 45%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경제부문이 기여하는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이외에도 천연가스 매장량이 235조ft3 로서 세계 총 매장량의 4%(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르며, 세계 1위의 LPG 수출국이다. 이와 함께, 동광석 6천만톤, 인광석 100억톤, 금광석 2천만톤, 기타 보크사이트, 철광석, 아연 등 수백만톤의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SABIC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2005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조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 배럴당 40~50불대로 급격히 상승한 국제유가는 2006년까지 지속 상승하여, 제2의 오일 붐을 조성하였다. 2006년에 재정수지 흑자는 727억불 수준이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1,040억불을 달성하였다. 석유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1인당 GDP도 2006년에 12,900불 수준에 이른다. 우리 근로자 사우디 기반 시설 구축우리나라와 사우디 관계는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1970년대 중반 부터 8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중동 건설 특수기에 수십만의 우리 근로자들이 흘린 땀은 사우디의 기반 시설 구축의 초석이 되었다. 사우디의 내무부, 외교부, 국방부 청사, 각종 궁전 및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우수성과 근면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건설 분야의 대표적 역작으로 사우디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최근에는 담수, 발전,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IT 분야에서까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사우디는 우리의 4위 교역국(2006년기준 236억불)이며 한국은 사우디의 3위 교역국(2005년기준)이다. 사우디는 우리가 원유 수입의 32%를 의존하고 있는 제1위 원유 수출국이고, 첫 번째로 큰 건설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은 36억불에 달하는 건설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최대의 수주 실적이다. 또한 우리의 현대 자동차와 LG 가전제품, 삼성 핸드폰은 인기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두산 중공업은 담수화설비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이 절대로 부족한 중동은 바닷물을 증류하여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설비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2의 중동 붐 조성 박차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한 제2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는 사우디가 석유화학플랜트, 담수·발전플랜트 건설 및 석유, 가스 시설 개발 등 매년 500억 불 이상의 건설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기간에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IT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금번 우리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우디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슬람과 중동에 대한 이해를 높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우디 정부는 2007년 약80여명의 국비 유학생을 우리나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양국은 고등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지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다. 사우디의 지도자들은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불과 30년간의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협력파트너로 다가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무현대통령의 금번 방문이 중동의 핵심국가인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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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감사관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방침 등으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감사관의 주요 임무로 공무원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등에 대한 제보 및 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각종 감사 과정에 참여토록 함 (안 제2조)- 시민감사관은 군․구별로 5∼10으로 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제보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안 5조)- 감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외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 시민감사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 시민감사관 등이 감사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8조)시는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감사관실로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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