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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뭄대책, 바다로 가버린 400억톤
2017년 봄, 유래 없는 가뭄으로 중부지방에는 모내기를 제때에 하지 못했고, 남부지방은 장마철인 여름에도 강수량이 부족하여 대구, 울산 등의 식수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으로 이미 가뭄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뭄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21c의 생존과 번영은 이 BLUE GOLD라는 FRESH WATER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 더 실체적으로 FRESH WATER라고 말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땅위에 내리는 연간 총수량은 1,270억톤(소양강댐 44개 저수량)으로 40%인 540억톤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공중으로 증발되고 60%인 730억톤이 지면에 남지만, 우리나라는 산과 강의 경사(하상계수)가 급하여 400억톤이나 그냥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고 나머지 330억톤만 생ㆍ공ㆍ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무려 1/3이나 되는 강수량을 그냥 바다로 내려 보내고 해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물은 17,700개의 댐ㆍ저수지 87억톤과 하천수 146억톤과 지하수 17억톤 등 모두 250억톤 정도로 평균 강수량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에 떨어진 730억톤의 빗물을 250억톤 밖에 저장하지 못하고 아무대책도 없이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 400억톤을 지상에 저장해야 가뭄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전 국토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수리시설을 주도면밀하게 강구해나가야 한다.
위의 평균 강수량보다 더 중요한 순간 강수량을 보면 또 다른 물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건기에 해당하는 10월~3월까지 6개월간은 연간 강우량의 15%밖에 내리지 않으며, 우기에 해당하는 4월~9월까지 6개월간에는 전체 강우량의 85%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특히 6월~8월까지 3개월 장마기간에 총강수량의 60%나 한꺼번에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폭풍우까지 휘몰아쳐서 해마다 풍수해 재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뭄시대의 주요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El Nino)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원래 엘니뇨란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기예수를 뜻하는 스페인어 ‘엘니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반도 주변 수역은 지난 100년간 수온이 섭씨 3도 이상 올라 지구 평균온도 0.5도에 비해 6배나 오른 상태다. 이로 인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전반적인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켰으며, 올해는 특히 시베리아 일대를 돌며 한랭기단의 남하를 막던 제트기류가 한반도 북부까지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뭄이 더 심화되는 기상 이변이 속출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라니 참으로 걱정이다.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총체적인 치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지금까지 가뭄과 홍수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대형 댐과 강을 가로막는 보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수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홍수를 육상에서 바다로 빨리 내려 보내기만 하는 한 가지만 생각한 배수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의 높은 곳에 저장(지상ㆍ지하방식)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하천은 자연유하로 흐르면서 자정작용으로 생태계도 살리고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도 안전하게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친환경 치수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자연환경의 빗물 경로를 보면 효율적인 치수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가 있다. 하늘에서 구름으로 이동하며 지상으로 내리는 빗물은 1차적으로 높은 산에서 저장되도록 해야 위치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산에 저장하는 방법은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 댐이라고 부르는 숲에 스며드는 수량이 180억톤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닥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빗물이 조금씩 고이도록 산비탈면을 파형으로 만드는 등 저수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숲 조성ㆍ관리가 필요하다. 인공호수는 산 규모나 지형에 따라 적은 웅덩이부터 백두산 천지 같은 산정호수를 만들고 산 계곡마다 하단에 제방을 쌓으면 쉽게 축조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70%가 산지이므로 강수량의 70%가 산지에 내리기 때문에 녹색 댐(물 저장)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논ㆍ밭보다 높은 들에 저수지를 만들어 전 국토에 골고루 지하수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저수지 17,000개를 감안하면 5배의 10만개 정도를 축조하여 빗물의 2/3 이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 집중호우 시는 저류기능으로 홍수방지 효과도 있도록 백년대계의 수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때마침 물순환도시에 매진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와 충북 청주시, 인천시 등에서 산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용수원이 없는 한계농지에 빗물저장탱크나 팩을 비치하는 등 가뭄극복의 우수사례를 보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전 국토에 소규모 저수지, 웅덩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본다.
옛날에 논마다 웅덩이가 있어서 가뭄에 물 푸고 물고기 잡아서 풋굿도 해먹고 하던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부턴가 파이프 하나로 지하수를 역류시키는 모터소리에 웅덩이는 사라지고 지렁이조차 살지 못하는 황폐한 농토로 변해버린 것이 못 네 아쉬웠는데, 지금부터라도 논ㆍ밭과 들에 다시 웅덩이와 저수지를 만들어나가면 물고기도 옛 추억도 지연환경과 함께 되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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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취수원, 새로운 3대 협상카드가 필요하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의 획기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원점에서 새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롤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는 것은 낙동강 유수량의 1/3이나 되는 1일 50~100만톤 정도를 취수하면 갈수기에 하류구간 수량감소로 인한 수질악화(오염농도 증가)가 발생한다는 것과 공단유해물질 유입사고는 완전차단이 어려우므로 낙동강 수질개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또한 구미지역에 국한된 국가광역상수도사업으로만 추진한 것 등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협상카드는 이러한 3대 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바꾸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250만명의 생명을 담보하고 한 뿌리임을 강조해온 대구경북이 상생발전 할 수 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3대 협상카드를 활용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500만 시도민의 숙원사업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로, 구미 상류의 1일 50~100만톤 정도의 대량취수 지점에 반드시 같은 수량을 보충해줘야 한다. 현재 매곡취수장에서 상류 취수지점까지 도수관로를 설치해서 취수량만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미에서 대구까지 60km의 병목구간에 수량감소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순환보충하여 갈수기에 수량부족과 수질오염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공단유해물질 유입사고는 낙동강 수질개선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낙동강 재자연화나 창원, 부산 등 하류지역의 취수원 문제까지 대구취수원 이전과 연계시키지 말고 각 지역단위별로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관리 일원화와 낙동강재자연화로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공단유해물질 유입사고를 완전차단 할 수 없다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창원 부산 등 하류지역도 각 지역별로 공단유해물질 유입사고에 대비한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취수원 이전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구미지역에 국가광역상수도사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경북 북서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도 병행 검토하여 대구경북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수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연간 수도요금 30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과 취ㆍ정수 및 도ㆍ송수시설 운영에 따른 3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경북도와 북서부지역 시군과의 협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젼이 확실해지면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위치도 기존의 구미지역부터 상주, 문경, 예천, 안동지역 최상류까지 하천유지수를 순환보충 해주는 방식으로 수량과 수질이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와 공동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북서부지역은 농촌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경북도청 이전과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의 시너지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대구취수원의 상류이전 구상은 지난 2009년에 낙동강 최상류의 안동댐 취수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주일 만에 낙동강 하천유지수량 부족문제로 바로 취소되었고, 10년째 구미상류 이전계획도 결국은 구미시에서 우려하는 취수지점 하류의 병목구간 수량감소와 수질오염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천유지수량 확보방안과 대구경북 상하류간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제시해야 취수원 이전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신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과 낙동강 재자연화 등으로 대구취수원을 이전하지 않고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어 그동안 상류이전 방안이 다소 주춤하는 딜레마에 빠진듯하나, ‘91년 페놀’ ‘2009년 다이옥산’ 등 계속 터지는 공단지역의 중금속이나 미량유해물질 유입사고는 수질개선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침투되는 독성물질로서 정수처리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구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창원, 부산도 상류로 이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낙동강 하류는 수질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취수원 이전한다고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500만 식수대란의 시급성을 감안해보면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본다.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단지역의 독성물질 유입을 완전차단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낙동강 물도 맑아지면 그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점으로 취수원을 이전해도 무방할 것이지만, 지금은 모든 측면에서 그때까지 오랫동안 이상적인 취수원만 추구한다면 지금 당장 낙동강 하류의 500만 국민생명은 누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듯이 영남권 식수문제도 한 단계 한 단계씩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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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당위성
“대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대마초?”라고 답한다. “대마초 피우면 구속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지는 대답이 있다면 대마초와 관련된 연예인들의 얘기이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수의 만드는 삼베(안동포) 원료”라는 대답도 나오지만 대마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은 대마초와 삼베의 정도에 머무는 매우 제한된 수준이다. 대마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대마(삼;Cannabis;Hemp)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 그린골드(Green Gold)로 불리고 있다. 한나라의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등 껍질을 벗긴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처방하였다.
대마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인 항균성, 항독성, 방충성, 항습성 등이 내재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의 오・남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각물질인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 성분으로 인해 마약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는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등에 관여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GBI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50여종의 카나비노이드가 개발 중이며, 이중 THC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주로 뇌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1992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데 이어 1996년 미국, 2001년 캐나다, 2003년 중국이 합법화 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까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한 것으로 보아 대마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카나비노이드의 양이 감소하고 이후 뇌가 급격히 노화하는데, THC가 뇌속 카나비노이드를 모방해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David Schubert 박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β-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원인인데 대마의 THC 성분이 아밀로이드 수치를 낮춰 주고, β-아밀로이드 수치가 낮아지면 염증성 단백질 발현도 감소해 염증과 뇌세포 사멸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규명했다.
실제 안동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35,490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치매진단을 받은 2,459명을 분석해 본 결과, 농촌지역 273개리 노인을 10분위로 했을 때 치매 유병률 하위 1%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마를 취급하는 안동포 마을(2.1%)로 전국 평균(10.2%)보다 8.1%p 낮았다. 이는 삼 제조공정 중 삼을 침으로 바르는 것이 뇌의 노화지연과 인지능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대마의 효능적 가치는 치료목적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대마씨(Hemp seed, 마자인)는 현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류머티스관절염학회에서 치료하는 슈퍼 푸드로 선정돼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는 햄프씨드의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Omega-3)가 뇌 용량과 뇌 활동 촉진 등으로 노인성치매를 예방한다고 밝혔으며, 캐나다는 이미 다양한 상품이 상용화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 기억과 언어, 인지와 생각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두뇌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認知症)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치매는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발생 전부터 두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인의 뇌세포는 매일 노화되고 사멸한다. 약 1.4kg의 뇌는 매년 1g씩 무게가 줄어들고 1년 동안 약 7,000만여개의 신경세포(뉴런)가 소멸되는데, 각종 질환, 알코올, 중금속, 스트레스, 우울증 등은 신경세포의 손상과 사멸을 촉진시킨다.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5만명 정도이고, 뇌전증 환자는 40만명 정도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연간 14조7천억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노인 중 27.8%가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데, 일반인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률이 10배 정도 높다. 경도인지장애를 빠르게 인식하고 치료를 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이행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마의 꽃과 잎에서 얻어지는 4,000여종의 귀한 물질을 소각 폐기하지 말고 의료용, 연구용 대마가 합법화될 때 까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수출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마를 소재로 한 대마의 생물전환 기술 개발과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마의 잠재력에 대한 섬유(의류 및 산업용)와 식품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위한 대마재배단지와 한의신약거점단지를 조성해 산・학・연・관 공동으로 '혁신형 묘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신이 내린 그린골드 대마! 의료대마 합법화는 반드시 성취하여야할 시대적 소명이다. 의료대마 합법화는 우리 국민의 삶에 기적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에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하고 국회와 함께 대마의 다양한 유용물질 개발에 뜻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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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마(Hemp), 의료용 활용 합법화 고려해야
통증과 치매, 뇌전증, 파킨슨병 등 뇌 인지관련 질환 유효성 입증
대마(삼, hemp)는 신이 내린 친환경 식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생 가능한 자원이 대마이다. 대마재배는 기원전 1세기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야생 대마를 재배해 안동포에 가까운 옷감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안동이 주재배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잘 알려졌듯 삼베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된 섬유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옷감이다.
대마초는 기원전부터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우리 민족도 5000여 년 동안 한약으로 애용해 왔다. 19세기 중반 진통제가 개발되면서 더 이상 약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0년부터 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마종자(種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이를 활용한 제품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핀란드, 이스라엘, 중국 등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한의학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2003년 합법화해 대마초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 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로 인한 해(害)보다 의학적 효용에 눈을 뜬 것이다.
대마는 의료용으로 통증뿐 아니라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간질), 파킨슨병 등 뇌 인지관련 질환, 암성 통증, 자폐증, 크론병 등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대마산업협회(Hemp Industry Association·HIA)를 구성해 식품, 목욕용품, 의류 등 산업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인해 대마줄기를 활용해 의류를 제조하거나 대마씨를 활용한 건강식품 제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고된 수(手)작업 과정과 고령화로 10여 년 전 30㏊에 이르던 안동의 대마재배 면적도 올해 0.7㏊로 급감해 존폐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안동시는 안동포의 명맥을 잇기 위해 2007년 안동포타운을 개관해 안동포 전시와 판매, 공예품 제작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안동포를 이용한 전통복식 체험과 전통 의(衣)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안동포 전승교육관과 디자인하우스, 경작체험농장 등을 조성하는 ‘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나 의복에 치우친 산업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오늘날 대마 산업은 크게 의료용과 기호용, 헴프 씨드(대마씨) 등을 이용한 식품용, 섬유, 의약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최고의 신성장 산업임에 틀림없다. 대마를 활용한 미국의 산업시장은 2020년이면 134억불(14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암, 치매 등은 물론 파킨슨병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물질로 각광받고 있어 의료용 대마 시장의 잠재 수요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우리도 대마의 의학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대마의 꽃과 잎에서 얻어지는 4,000여 종의 귀한 물질을 소각해서 없애기보다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의료용으로 연구·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급감하는 대마재배 면적을 복원해 안동포의 명맥을 잇고 대마관련 산업도 활성화하는 첫 걸음이라 본다.
현재 전국 한약재의 37%정도가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다. 안동은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SK케미칼 백신공장,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의 한방바이오 인프라가 풍부해 대마뿐 아니라, 한약재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원천기술 확보와 기능성 소재의 선점을 통해 산업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안동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한국 한의신약 거점단지 조성과 함께 대마 융·복합연구센터, 한의신약연구센터, 한국한약재 품질안전관리센터, 대마 재배단지 조성 등이 집적화된다면 신성장 산업으로 치매관리 등 국민보건 향상과 국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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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취수원의 레드라인
정치ㆍ사회ㆍ군사적 용어이기도 한 위험단계 레드라인(Red line)을 지나면 그 다음은 파멸단계인 데드라인(Dead line)이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선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유지는 사실상 레드라인(Red line)에서 판가름을 내야 한다. 250만 명의 생명을 지켜줄 맑은 물 공급의 마지노선(Maginot line)에 대구취수원이 걸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수질오염에 수량부족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1991년의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는 250만 명의 대구취수원 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부ㆍ울ㆍ경 하류지역 전체로 파급되어 지금까지 식수대란을 겪고 있다. 대구지역은 2006년부터 낙동강 상류로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남부지방의 마른장마로 운문댐, 가창댐 저수율이 낮아서 대구취수원의 1/4 공급이 중단되어 낙동강 취수원으로 대체하는 그야말로 ‘레드라인’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대구취수원은 상류이전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대구취수원 수질오염은 공단지역의 유해물질 오염사고가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4대강 보설치 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녹조나 유기질 오염 등은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사고로 유입될 수 있는 중금속이나 미량유해물질은 낙동강 수질개선과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류이전과 동시에 하류수량을 상류취수지점으로 순환시켜서 반드시 보충해줘야 한다. 그래야 취수지점 하류구간에 수량감소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미 서술한 바 있는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본다. 현재의 매곡취수원에서 경북북서부지역 이전 취수원까지 위치에 따라서 양수거리는 60~120km 정도이고 양수높이는 해발고도 50~90m 정도 된다. 취ㆍ송수량은 하루 70만 톤으로 하면 직경 2,000mm 도수관 2열을 하상으로 매설하여 상류로 도수하고 마찬가지로 직경 2,000mm 송수관 2열을 동시에 매설하여 대구로 송수한다.
공사비는 도수관로 거리에 따라 5천억~1조원, 송수관로도 같은 5천억~1조원, 취ㆍ정수장 및 가압시설 5천억원 등 북서부지역 취수원까지 거리에 비례하여 총액 1조5천억~2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력비는 4,500Kw~9,000Kw로 펌프설비 왕복 30대 가동 시 연간 35~7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 상류로 올라갈수록 수질은 맑아지고 수량은 적어지므로 하루 100만 톤 취수량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수량이 충분하다면 상류로 올라갈수록 자연유하 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그만큼 수질정화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보다도 더 안정적인 대안으로 북서부지역도 대구와 함께 상류지점에서 광역상수도로 통합하여 공급하면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상류로 순환되는 수질오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구와 경북북서부지역 통합공급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에는 통합공급 시설용량은 하루 100만톤, 관로 2,400mm로 공사비가 1조원정도 증가하여 총액 2조5천억~3조5천억원이 소요되며, 동력비도 11,000Kw로서 연간 90억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구경북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며, 상류의 맑은 원수로 일반정수처리 공급하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하류지역의 시군 상수도시설에서 정밀하게 재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기존 상수도시설과 인력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 구조변경에 대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낙후된 경북지역 시군에서 과감한 지방광역상수도사업 추진으로 300여명의 취ㆍ정수시설 운영 일자리창출과 연간 200~300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취수원의 ‘레드라인’ 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해보면 취수원다변화나 낙동강 재자연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은 상류이전 보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10여년간 국내의 강변여과수나 지하수개발에 의한 1일 80만톤 규모의 대량취수 성과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게 되면 그 명분과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취수원다변화와 낙동강 재자연화 등을 통한 취수원 개선대책은 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해나가고, 지금 당장 수백만의 생명이 걸린 취수원이전 문제는 비상대책(예비시설) 개념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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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달빛은 월영교에 머물고~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 글은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고성이씨 문중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의 시작으로 부부의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편지글이다.
또 편지와 함께 발견된 미투리는 남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애절한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동의 월영교(月映橋)다. 달빛 아래 소중한 사람들과 거닐며 즐기는 월영교는 그 어느 곳 보다 정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법흥사지 7층 전탑과 임청각, 고성이씨 탑동종택, 석빙고, 선성현객사, 월영대, 토담집, 도투마리집 등의 문화재와 민속박물관, 물문화관, 공예전시관, 개목나루, 호반나들이길, 구름에 리조트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와 볼거리를 품은 월영교를 중심으로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2017년 문화재야행 18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지난 7월 28일과 29일에 이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재야행은 문화재가 밀집되고,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해 국민들이 야간에 문화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사회여건이 변화하면서 인간의 활동영역도 주·야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야간 관광’은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야간관광은 체류관광으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올해 처음 안동에서 시도되는 ‘월영야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야간에 처음으로 문화재를 개방하고 문화재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풀어내는 해설은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동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퇴계연가, 안동웅부전과 같은 공연이 함께 진행돼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구나 안동의 많은 문화단체들이 함께 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안동 문화인들의 역량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여행사가 기획한 ‘월영야행’ 패키지 상품은 5일간 모두 매진될 정도로 주목을 받는 등 안동관광활성화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월영야행은 여덟 가지 즐거움을 선사한다. 밤에 만남으로써 새롭게 인식되는 안동의 문화재 야경(夜景), 월영야행 기간 동안 월영교를 밝히는 등간(燈竿)과 함께 타박타박 걷는 야로(夜路), 지역의 명사들로부터 듣는 안동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그린 그림을 만나는 야화(夜畵),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해 야간에 만나는 야설(夜設), 길을 걸으며 맛보는 맛있는 야식(夜食), 고택에서 즐기는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해 줄 프리마켓 야시(夜市), 월영야행이 진행되는 월영교는 그 어느 곳의 밤보다 아름답고 은은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줄 것이다.
40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살아 있는 후손들이 읽게 되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을 원이 엄마의 편지에서 기획된 월영야행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길 소망한다.
서로 위해주고 다투어 사랑하면서 편지 속의 원이 엄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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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업률 0 혁명, 경북도 주4일 근무제도
매년 5윌 1일 May Day 라는 노동절은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 노동자들이 총파업 하여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한 기념일이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던 원시적인 노동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로 130년이나 지난 지금은 총파업이 아니더라도 1일 6시간 노동으로 바꿔야 할 시대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18C 산업혁명 이후 1일 8시간 근무와 휴일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고 보면, 자동화가 이루어진 21c는 1일 6시간(주5일제) 근무나 주4일제(1일 8시간)로 일자리를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본다. 복지라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 할 기회를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 쉬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휴업하지 말고 공휴일에도 고용을 늘려서 365일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공립 박물관이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특히 민생 안전 등에 필요한 소방관 경찰관 도우미 금융기관 등 공공분야 고용부터 1일 6시간이나 주4일 근무제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며, 임금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단편적인 경영악화로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상향평준화 시켜나가면 국가경제나 산업구조의 체질도 내수경기 활성화로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주2~3일 근무제도 필요한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며, 사회 산업도 휴일을 늘려가며 레저관광시대로 빠르게 변해갈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쉬는 것도 중요한 산업이며, 죽는 것도 Happy Ending을 원하는 시대에 맞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그 어렵던 IMF시대에 국내 최초로 4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한 기적을 일으킨 회사로 유명하다. 직장폐쇄까지 가는 노사다툼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하여 노조의 설득을 들어주고 감원이 아닌 증원을 실시하여 불량률 0을 달성하고 경영수익을 늘리는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에 노사 모두가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휴머니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TV방송에 소개된 사례지만 4조 2교대는 평균 1일 6시간 근무제도로서 하루(2타임 12시간) 근무하고 3일이나 휴식을 하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모임을 만들고 100% 자율참여 하여 경영수익을 20%이상 끌어올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력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생산과 수익을 오히려 늘렸다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매력으로 유한킴벌리 입사경쟁이 450대1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 세계적인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인간중심 종신고용제도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CEO라는 무자비한 경영자를 내세워 인건비를 줄이는 해고를 쾌도난마처럼 휘둘러댔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CEO들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처럼 영웅 대접을 받는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18C 산업혁명에서 기계에 밀려났던 사람이 20C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다시 밀려나는 비운을 맞이한 것이다. 21C는 4차 혁명이다, 행복한 세상이다 외치면서 또다시 인간주의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다. 4차 혁명의 고도생산과 복지향상의 인간중심을 실현하는 길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1일 6시간 근무나 주4일 근무제를 확산시켜 고용을 늘려나가고 서비스는 365일 24시간으로 확대시켜나가야 21C 시대상황에 맞다. 복잡 다양한 직업과 개인생활 패턴이 365일 24시간 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Well-being Life 시대를 넘어서 Well-being Die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생활공간 또한 동서남북 4주개념에서 지하 공중까지 6주개념으로 변화하고 거기에 냉동인간으로 시차개념까지 현실화 되면 1일 6시간, 주4일이 아니라 3시간 주2일 근무하는 5차 혁명시대도 성큼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머지않아 우주공간의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른다.
경북도의 주4일 근무제는 모험이 아닌 현실이다. 일자리를 나누어 충원을 해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1일 6시간 근무제나 주 4일근무제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실업률 0 시대를 만드는 첩경이다.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분야에 6/8 시간이나 1/5일 단축에 따른 20% 고용증대 효과로 실업률 0 완전고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모방해온 대한민국이 21C에는 가장먼저 1일 6시간,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일류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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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버스기사 2교대근무의 복마전
수년간 버스기사님들의 과로운전으로 무고한 승객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시간 운전 후에 15분 휴식과 하루운전 종료 후에 8시간 휴식보장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2명 사망사고 기사는 그 전날 16시간이나 운전하고 밤11시 넘어서 퇴근 후에 아침7시에 출근하여 일지(서류) 상으로는 8시간 휴식이 주어졌으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가만히 보면 억지로 8시간 구색만 맞춘 것이지 정리정돈, 세면, 출퇴근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재로 수면을 취할 휴식시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8시간 근로기준법 50조는 왜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복마전이란 제목처럼 근로기준법 59조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것이 있다. 운수업, 통신업(우편집배원), 영화제작,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무려 26개 업종은 노사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던 군사정부 시절에 예외를 인정해준 이 조항으로 지금까지 특례업종 노동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우편집배원, 영화제작 PD, 사회복지사 등 초과근무 과로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신정부 들어서 특례업종 축소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특례업종이란 예외규정 자체를 없애거나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운전의 기준은 몇 시간을 휴식하느냐가 아니라 몇 시간을 운전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EU국가들은 1일 9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이고, 미국의 경우 1일 10시간 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기사와 같이 버스차량도 타코미터로 측정하여 일정거리 이상은 운행할 수 없다. 장거리 여행객들도 다른 운전기사와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타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시간 운행하고 30분,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이다. 운전종료 후 8시간 휴식이다.’ 하는 방식으로 실재로 과로의 주범인 장시간 운행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휴식시간에 초점을 맞춘 빈껍데기 법을 시행하여 지금도 여전히 승객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미흡한 휴식제도를 빌미로 비수익노선과 야간운행을 단축하여 2교대근무를 회피하고 이윤을 늘리려는 운수업자들의 복마전이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민주적으로 이러한 꼼수를 견제하고 있지만, 때로는 일부 노동조합까지 노사분규를 가장한 위장파업(사업자주도, 자본파업)으로 운수업자편에 가담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기상천외한 복복마전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발을 묶어가며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운수업계의 복마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공영버스제로 전환을 적극검토 해나가고, 특례업종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1일 8시간 2교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운수업계 노사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현재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는 모두 2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 대부분은 아직까지 2~3일씩 하루 종일 근무하고 1일 휴식하는 방식으로 1일 15~18시간, 평균 12~15시간이나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8시간 휴식제도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이다. 밤10시 이내에 운행종료 해야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1시~12시에 끝나는 심야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심야운행 기사는 2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운수업자들은 2교대에 필요한 기사충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오히려 기존 야간운행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침 출발시간을 지연시키는 계략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운수업체의 횡포를 막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공영버스 운행을 적극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같은 수준으로 적자보전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노선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민간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민원을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지하철이나 철도처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버스기사 2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오ㆍ벽지마을까지 실수요에 따른 노선조정ㆍ운행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전남 신안군은 2007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여 14개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65세 이상 주민들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도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도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기사 2교대근무는 더 이상 운수업자들의 선택이나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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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 커넥션
옛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한길 물속도 알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물이 귀한 존재가 되었고, 물이 돈이 되는 BLUE GOLD 시대가 되어 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물로 인한 지역간 국가간 다툼도 여러 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지만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민물은 3%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에 속하고 당장 낙동강 하류의 대구, 창원, 울산, 부산 등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이 각종 유해물질과 녹조 등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류지역의 내성천, 길안천, 반변천 등 마지막 남은 청정하천까지 댐건설과 취수시설 등으로 수리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이냐 민영이냐 물 산업의 주체에 따라 공공재인 물의 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잘 못하면 누구나 물 마실 권리마저 제한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구경북이 세계 물 포럼을 개최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을 공익적으로 잘 이용하면 국민이 행복해지지만 물을 경제수단으로 잘못 이용하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세계 물 포럼을 멕시코, 터키, 프랑스 등에서 다국적 물 기업들이 주최를 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행사에서 공공재인 물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물을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수리권 체계를 갖추고 상하수도 등 물 산업을 직영으로 육성ㆍ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하수도 민간위탁이나 민간기업의 물 산업은 점점 늘어나고, 강과 호수 등 자연의 물은 국가기관이 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차원에서 물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전국적으로 논산, 양주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먹는 물 값에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14개 지역에서 물 값 인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위탁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영화 개념으로 공공성 물 산업을 육성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유엔(UN)은 2010년 총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공중위생 권리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선포하여 공공재로써 물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나, 볼리비아는 자연하천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국민들이 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아프리카에도 물을 외국기업(장미꽃 재배농장, 슬픈장미 KBS-TV방송)에 팔아서 주민들의 생활이 파괴 되었고, 세계 1, 2위 물기업인 베올리아(옛 비방디)와 수에즈(옛 온데스)가 있는 프랑스 파리가 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공영화를 했다. 유럽 다국적 단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180개 지방정부가 물 서비스 재공영화로 돌아섰고, 독일 베를린도 민영화를 하다 세금 10억유로(약 1400억원)를 들여 재공영화 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광풍처럼 몰아쳤으며, 국제무역도 보호무역(GATT) 제도에서 자유무역(WTO) 제도로 바뀌어, 이른 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약육강식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 민영화 정책은 주식을 통한 다국적 투기자본이 침투하여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경제효율만 추구하여 사회적 갈등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에서 연금, 의료, 물, 전력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된 민영화 사업으로 영국,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일본 등 7개국을 돌며 취재한 결과를 보면, 민영화로 인해 시민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서비스로 고통을 받고서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재공영화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의 검은 거래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프랑스의 다국적 물기업인 '수에즈'의 전 경영자는 인터뷰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고받는데 당연히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장면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황금보다 더 귀한 21C의 BLUE GOLD 경쟁시대는 80억 인류의 생존권마저 망각한 체 거대한 물 커넥션에 휘말려들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추진 중인 대구취수원 이전도 세계적으로 경험한 물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 하여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직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대량취수만 계획하여 구미에서 반대해온 하천수량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가 없도록 상류지역 취수지점으로 반드시 보충수를 올려 보내야 한다.
대구ㆍ경북 간에 물 커넥션은 없다.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내성천, 길안천, 반변천 등의 상류지역 청정하천까지 가로막는 자연파괴를 당장 멈추고, 지상의 산과 들에 그만큼의 빗물을 저장해서 논밭도랑과 하천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되살려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물 커넥션은 우리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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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동 정신으로 물질병폐 치유한다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으로 유명한 중국의 시안과 일본의 역사도시 나라와 교토, 동남아를 대표하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베트남의 호이안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안동 또한 외국인의 눈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옥과 한식을 비롯한 ‘韓스타일’에 있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안동정신을 외부로 송출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데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말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연수를 마친 모 업체의 수련생들이 연수를 마치면서 안동문화의 깊이와 선현들의 삶과 생각에 경의를 표하며 이 같은 연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안동시에 감사함을 표시한 말이다.
짧지만 민족정신을 올곧게 이어감에 감사하고 각박해져만 가는 시대에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민족적 긍지를 안동시가 지켜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인사라 생각하니 가슴 뿌듯하다.
이처럼 안동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지적인 엄숙성과 전통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고자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동성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힘도 절절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안동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지켜 가는 종가의 권위와 문중조직은 봉제사접빈(奉祭祀接賓)의 전통을 지키며 오늘날까지 혈연과 지연공동체를 끈끈한 정으로 지탱하고 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치국이념으로 자리 잡은 유학의 사상적 흐름 속에 퇴계 이황 선생을 정점으로 한 영남학파는 대의명분과 정의를 중시했다. 안동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연구와 양반의식이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 우리는 ‘안동정신’이라 정의한다.
안동은 47개의 동성(同姓)마을과 88개의 종가(宗家), 63개의 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정신을 꽃피운 유림문화(儒林文化)의 보고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학문을 하고 국난에는 목숨 바쳐 배운 자의 도리를 다했던 안동인의 우환의식은 사상의 만개와 더불어 357명이라는 전국 최대의 독립운동가 배출로 이어졌다.
이런 안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는 매우 웅혼하면서 장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나 온 역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 세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가 서려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오늘날 안동은 그러한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안동문화 세계화를 통해 21세기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에 이어 봉정사와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유교책판’은 세계기록유산에, '편액'은 아·태 기록유산에 각각 등재됐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인문가치포럼을 열고 한국국학진흥원과 예움터마을, 예절학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뿐만 아니라 4,214억 원을 투입하는 3대문화권 사업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보다 완벽하게 장착하려는 것은 세계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본산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일본은 다종교로 유교적 원형이 무너진 현실에서 제례-종가-문집-서원-불천위에다 도리와 배려, 나눔이라는 현대정신을 접목한 안동만의 고유한 공동체적 가치는 미래 세계에 인류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허만 칸 등 미래학자들 예견이 아니더라도 물질만을 추구하는 거대자본주의의 폐해는 이미 지구 공동체를 피폐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안동만이 지닌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안동정신은 봉제사 접빈에서 보듯 과거에서 오늘을 보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보편의 대의가 누대에 걸쳐 이룩한 것들이기에 공명의 울림이 깊다.
물질문명의 첨단무기와 거대자본으로 세계가 재편된 후 인류가 겪는 수많은 불합리, 불공평, 정신적 공황, 반지성, 반문명과 같은 수많은 적폐가 안동정신으로 해체되거나 치유되기를 희망해 본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지고한 안동정신을 계발 확산시켜 나간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 굳게 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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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취수원 이전의 골든타임(2)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 마스터플랜
대한민국의 물관리 일원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낙동강을 품고 있는 대구경북도 새천년의 패러다임으로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하여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북서부지역으로 상류순환 시키는 Master Plan을 세워보고자 한다.
설계개요는 대구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는 북서부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고 현재의 대구취수원에서 북서부지역 취수지점으로 같은 수량의 하천유지수를 올려 보내서 하류로 흘러내리게 하면 자연정화작용으로 수질개선도 시킬 수 있는 상ㆍ하류 강물순환 방식이다. 그 동안 제기된 상류에서 대량 취수만하여 하천수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취수지역의 수리권도 보장해주는 물물교환 협상이다.
현재 달성 매곡 대구취수원에서 경북북서부지역 이전 취수원까지 위치에 따라서 양수거리는 60~120km 정도이고 양수높이는 해발고도 50~90m 정도 된다. 취ㆍ송수량은 하루 70만 톤으로 하면 직경 2,000mm 도수관 2열을 하상으로 매설하여 상류로 도수하고 마찬가지로 직경 2,000mm 송수관 2열을 동시에 매설하여 대구로 송수하도록 한다.
공사비는 도수관로 거리에 따라 5천억~1조원, 송수관로도 같은 5천억~1조원, 취ㆍ정수장 및 가압시설 5천억원 등 북서부지역 취수원까지 거리에 비례하여 총액 1조5천억~2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력비는 4,500Kw~9,000Kw로 펌프설비 왕복 30대 가동 시 연간 35~7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상류로 올라 갈수록 수질은 맑아지고 수량은 적어지므로 하루 100만 톤 취수량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수량이 충분하다면 상류로 올라갈수록 자연유하 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그만큼 수질정화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의 맑은 물 공급과 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WIN-WIN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하여 경북북서부 시ㆍ군지방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취ㆍ정수하여 공급하고 취수지점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에 대하여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수질오염 발생 시 즉시 상류순환을 정지시키고 응급조치와 적정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놓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이보다도 더 안정적인 대안으로 북서부지역도 대구와 함께 상류지점에서 광역상수도로 통합하여 공급하면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상류순환 되는 수질오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구와 경북북서부지역 통합공급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 통합공급 시설용량은 하루 100만톤, 관로 2,400mm로 공사비가 1조원정도 증가하여 총액 2조5천억~3조5천억원이 소요되며, 동력비도 11,000Kw로서 연간 90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구경북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며, 상류의 맑은 원수로 일반정수처리 공급하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하류지역 상수도시설에서 정밀하게 재처리하여 공급하고, 상류순환 비상시에는 즉각 현재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기존 상수도시설과 인력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 구조변경에 대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수도요금 변동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류의 취ㆍ정수시설 운영비가 증가되나 현재 대구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 비용보다 상류의 맑은 물 재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류순환 방식으로 이전하더라도 총원가산출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 인상이 되더라도 25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맑은 물 안정공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재정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날이 갈수록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오늘 당장 재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수질환경 개선대책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맑은 물 취수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낙동강은 수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상ㆍ하류지역 어디서든지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지역의 수리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수량과 수질을 보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어느 지역도 수계를 독점할 권리는 없으며 모든 국민과 지역 간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균등한 이용 권리가 있다. 지역수리권을 이용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회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대구경북과 일선시군이 다 같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신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에 입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수리권을 확보해나가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생존경쟁의 시대임을 직시하고 과감한 지방광역상수도사업 추진으로 300명 정도의 고용효과와 연간 200~3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500만 시ㆍ도민들이 기대하고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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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취수원 이전의 골든타임(1)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류순환 취수원 이전
수자원의 개발시대를 지나 관리시대에 접어들면서 국토부의 수량확보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통합하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상징적 조치로 지난 6.1부터 4대강의 일부 보 개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의 낙동강 수위도 내려가는 만큼 저수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애초부터 구미공단의 중금속과 미량유해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로 시작된 것이므로 보 개방에 따른 수량 변동과는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보설치 후에 낙동강의 저수량이 늘어나자 해평 광역상수도로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재로는 취수원 지점의 상류 유입량에 따라 취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보 저수량은 일시적인 완충작용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구미시에서 갈수기에 수량감소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절박한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구미시의 반대논리가 명확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의 페놀, 2004년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2007년 다시 김천 페놀, 2009년 또 다시 다이옥산 등 끊이지 않는 공포의 수질오염 사고로 2006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대구취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적인 수리권 갈등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입각하여 대구취수원 이전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행정구역별 지역관리에서 수계별 유역관리 체계로 전환되어 낙동강 상류순환 취수원 이전방안 추진이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250만 명의 생명이 걸린 상류순환 맑은 물 공급대책의 마스터플랜(기고 2편)을 마련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류순환 취수방식은 대구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여 맑은 물을 취수하고, 현재의 매곡취수장에서 상류취수지점으로 보충수를 올려 보내는 상ㆍ하류 물 선순환구조 방식으로서, 낙동강 하상에 양방향으로 도수관로를 구축하여 송수를 하며, 같은 수량을 순환시켜서 하천수량을 유지함으로서 수질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상류순환 방식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도 상당하여 대구지역은 맑은 물 공급으로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이루고 상류지역은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1일 100만톤 규모의 취ㆍ정수시설 건설과 운영에 따른 3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며, 연간 200~30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경북 WIN-WIN 전략으로 상생발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전술 한 바와 같이 신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시작되는 지금이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의 골든타임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착안하여 500만 시ㆍ도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이정표가 될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 번 제시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이나 학술적인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검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구미나 상류지역 공단시설의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농ㆍ공업용수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사람이 먹는 물 만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취수지점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대구경북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 보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지역사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규모 지방상수도 수리권 확보에 나서기 보다가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 물 기관(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상수도는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보호와 같은 국가기관의 경영확대 지방공기업(사업) 흡수운영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
신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수자원공사도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상수도 운영이나 지역의 수리권 조정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더 공익적이고, 친환경 적이며,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면 새로운 시대의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삼 대구취수원의 상류순환 이전을 기대하며, 모처럼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구경북이 하나 되어 역사적인 상생발전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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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길안천 취수 반대를 주장하는 안동시의회 입장
우리 안동시의회와 안동시민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길안천 취수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지난 날 우리 안동은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정책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 있다.
그리고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포항·영천 지역의 생·공용수 공급과 금호강 유지수 공급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겸허히 수용했다. 뿐만 아니라, 안동시민이 극렬히 반대해 온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길안천의 홍수를 예방하고, 갈수기에 길안천 주변의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길안천의 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성덕댐 건설을 승인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성덕댐 직접 취수를 전제로 2006년 성덕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착공 후 6년이 지난 2012년에 성덕다목적 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길안천 취수라는 속셈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수자원공사는 성덕댐의 물만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한다는 당초 계획을 뒤집고, 성덕댐 하류 30㎞ 지점에서 길안천 물을 직접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
성덕댐 전체 유역면적은 41.3㎢로 길안천 전체 유역면적 522.4㎢의 8%에 불과하다. 이는 8%의 면적에 물을 모아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리권을 장악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임하댐에서는 도수로를 이용해 1일 40만 7천 톤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1일 평균 21만 7천 톤을 취수하여 당초 목표의 불과 53%를 취수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안천에서 1일 4만여 톤을 취수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거기에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댐 호수를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을 극대화 했다. 따라서 길안천 물이 아니더라도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길안천 취수를 하겠다는 것은 성덕댐 건설이 당초부터 수자원 확보를 빌미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길안천 취수는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감추기 위한 억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안동시가 한경대학교에 의뢰해 실시된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영향 검증용역’에서도 ‘취수가 이루어지면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과 의성,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강이며, 젖줄이다. 길안천은 출향인사를 포함한 범 50만 안동인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추억의 강이다. 길안천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북도민의 강이며, 대한민국의 강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야할 역사의 강이다.
수자원공사는 길안천 취수를 위한 주민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길안천 주변 길안면, 임하면 주민들에게만 몇 가지 지원 사업을 빌미로 동의를 얻어 이를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길안천은 2개 면 주민의 것이 아닌 안동시민의 것이며, 경북도민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고 할 때 길안천 취수 관련 민원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민원은 수자원공사가 취수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대하건데 수자원 정책은 수자원의 양보다는 질에 우선할 것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 강과 하천의 생태적 의미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미션 역시 기존의 수자원의 양과 토목공사 우위의 정책에서 수자원의 질과 강과 하천의 자연 생태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미션을 변경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비추어 길안천 취수와 관련하여 안동시가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안동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대오 각성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안동시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상북도와 행정심판 위원은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의 부당성과 비과학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길안천을 안동시민이 갈망하는 것처럼 영원히 흐를 수 있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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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뭄 극복의 롤 모델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물 관리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안동시의 노력은 벌써 10년 전부터 산에 웅덩이를 만들어 산림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지하수나 용수원이 없는 한계농지에 빗물저장 탱크(빗물저금통)를 설치하여 평소에 주변의 빗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집수하여 저장하였다가 가뭄 때에 스프링클러 호스로 살수하여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지난 보도 자료를 보면 고추밭 1,000㎡(300평)에 FRP 물탱크 10톤 정도를 설치하면 임시해갈이 가능하여 수확이 줄어들 정도의 가뭄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유비무환이란 말이 실감나는 모범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도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에는 빗물저장 접이식 팩(물주머니)을 만들어서 농경지 비탈면이나 배수로 등을 1~2m 깊이로 파고 바닥에 넓게 깔아서 빗물을 집수하여 팩을 접는 방법으로 밀봉하여 저장하다가, 가뭄 때에 호스로 연결하여 살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밭작물의 가뭄을 해소하고 있는 것도 감탄 할 일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모범사례라고 본다.
인천시에서도 2009년경에 15개의 산지에 139개의 웅덩이를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가뭄극복을 추진한 선견지명이 돋보인다. 그 당시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도 하였으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물 관리 기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산에 웅덩이가 있다면 가뭄이나 홍수예방 효과도 있지만 인천시의 목적은 조류나 포유류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까지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홍보한 것을 보니 참으로 친환경적 치수사업으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높은 산에 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흘러내리는 위치에너지와 자연정화작용으로 물이 맑아지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 외에도 호남의 소금강이라는 월출산 해발 700m 고지의 정상에는 바위 물웅덩이가 50여 개나 있어서 개구리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활화산으로 생긴 산위의 호수이지만 물이 흘러내리면서 울창한 숲과 수많은 생물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이제는 친환경 치수사업으로 산위에 크고 적은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 역발상이라 할까 산정호수는 가뭄과 홍수예방은 물론 산불예방까지 큰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놀라운 효과가 있다. 얼핏 생각해봐도 산정호수에서 사이펀 원리에 의한 무동력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산불 진화에도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경이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안동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빗물이용 조례제정과 물 순환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친환경 치수정책에서 모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지혜야말로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평균 800mm보다가 훨씬 많은 연간 1,200mm로서 국토면적 인구대비 1인당 연간 2,700톤이나 되지만, 이용가능 수량은 1,400톤으로서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의 기준인 1,700톤 보다가 적고 기후변화로 불과 5~6년 후에는 1,000톤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물 기근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와 지역의 존폐를 걸고 강수량 1,300mm의 빗물을 2/3이상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하루빨리 구축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1인당 2,700톤 강수량의 절반이나 그냥 흘려보내놓고 가뭄타령을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지상의 산이나 들에 저장해야 논밭으로 하천으로 흘러내리면서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자정작용으로 농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무난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 때에는 산이나 들에서 일시적인 저류기능으로 지상이나 하천의 급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뭄이나 홍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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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철 식중독 예방과 대처요령은......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제2조), 사람 간에는 감염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단식중독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WHO, 세계보건기구).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식중독(감염형, 독소형),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복어중독, 독버섯중독, 그 밖의 자연독성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상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발생 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3~24시간 이내에 발병하게 된다. 식중독 증상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구분되는데 구토형은 통상적으로 2~12시간 후에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형은 잠복기가 길어서 24~72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와 구토 외에도 복부 경련, 고열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중독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섭취로 인한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위생은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인자를 확인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가공분야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재배 환경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말한다. 즉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은 완전 무균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나라마다 식품위생 관련법에는 각종 잔류물질과 미생물 허용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은 무균이라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안전수준을 정해 관리하는 상대 개념이고 과학의 발달과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최근 인간은 스스로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국립보건원이 5년간 진행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Project)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장내 세균 미생물 숫자는 약 1000조 마리, 그 세포수는 인체세포의 약 10배, 무게는 0.9~2.3㎏으로 분석됐다. 인간의 신체 안팎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기존에 알려졌던 몇 백 종이 아니라 1만여 종, 여기 담긴 유전자는 인간 유전자수의 360배가 넘는 80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이 발생할 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331명이다. 이 가운데 31%(1,981명)가 4∼6월에 발생돼 봄철 식중독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인 7∼9월(2,336명/37%)에 비하면 낮지만, 1∼3월(847명/13%)과 10∼12월(1,167명/19%)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봄철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을 하는 동안 장시간 음식물을 실온에 방치하는 등 식품관리에 소홀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주요 발생 원인균별 발생건수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환자 수는 병원성대장균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소별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환자 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해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고방법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의사처방 없이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결여된다.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24시간 이내 설사 3회 기준)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의 책임자가 징계 등 인사 불이익의 염려로 추이를 관찰하다가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식중독 발생 대처요령은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공휴일 상관없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감염병관리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식재료, 칼·도마, 음용수, 종사자 가검물 등을 식품위생부서에서 수거 검사 의뢰하게 되어 있다.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경로 판정, 처분·회수·폐기 등 오염원 제거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2명이상 발생하면 지방청 원인식품조사반이 현장에 급파되어 원인식품 추적조사를 통한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설사 증세가 심한 경우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우려가 있어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들이 할 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만 준비하고 재료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10℃ 이하에서)보관하되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온에서 10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다가 먹으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으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사람의 손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들로 인해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오래 보관됐던 식품은 아낌없이 버리고, 마실 물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 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중독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은 4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해 손가락, 손등, 손톱까지 문질러서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건조시켜야 하고,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어야 하며, 조리식품을 실온에 보관 시 미생물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빠르게 섭취하거나 냉장(5℃ 이하) 또는 온장(60℃ 이상) 보관해야 하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등 평소에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방지와 신속한 공조 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보다 정확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계절 원인균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위생향상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