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재정조기 집행 추진’, ‘201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진’,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날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세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시군별 목표달성 방안과 2016년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시군별 전략사업 선정 및 대응책 마련,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시급한 당면현안 추진에 대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재정조기 집행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분야 예산 14조 5,194억원 가운데 8조 1,676억원을 집행목표액(56%)으로 설정하고, 6월말 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추진방안을 토의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1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시군별 전략사업을 선정해 시․군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전담 T/F팀 활동상황과 도와 시군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심의에 공동 대응팀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상․하수도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현실화를 세입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운용상황 공시 의무화, 특히, 엄격히 강화된‘지방보조금’예산편성 기준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대책, 지방채무관리 강화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지방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면한 재정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국비예산 11조원 시대를 열수 있었던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