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6일 안동시가 안동시의회의원간담회에서 안동축제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의 특별감사결과와 쇄신안을 바탕으로 현황보고 한지 1년이 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안동시가 발표한 쇄신안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안동시의회가 지적한 사안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 진단해보기로 했다. 참고로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사회회의를 통해 안동축제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의 명칭이지만 재단은 상설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편집자 주>

지난 2013년 11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안동축제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이귀분 의원이 관광재단의 탈춤축제를 위한 인쇄물제작과 관련한 예산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관광재단의 비품창고를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이 방문한 관광재단의 지하창고에는 축제관련 인쇄물과 비품 및 소모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홍보책자와 종합안내서가 상자들이로 쌓여 있었으며 보일러실로 보이는 공간에는 행사용 비품과 소모품들이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를 관리하는 비품대장까지 없어 이 의원을 당혹케 했다.

이로 인해 시작된 관광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례적으로 예산 심사기간에도 이어져 예산사용내역과 운영전반에 걸쳐 재심사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 관광재단의 예산을 45%나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권영세 안동시장은 관광재단과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이마코)의 강도 높은 쇄신을 강조하며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시정 10건, 주의 16건, 잘못 지급된 예산 2천7백만 원을 회수하도록 관광재단과 이마코에 요구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이마코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와 관광재단의 조직기능강화, 인사, 행정 등의 쇄신을 약속했다.

시는 지난해 4개 항목에서 총 16가지를 쇄신안으로 약속했다. 우선 관광재단을 견제하기위한 기능 강화방안으로 집행위원회의 기능 강화, 파견공무원 지출원 격상 및 지출담당자 별도지정, 인사위원회 상시 구성과 권한 강화, 법인 정관, 각종 규정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관광정보센터와의 예산편성 일원화,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에 의한 투명한 사업자 선정, 비효율적인 낭비성 행사, 홍보 등 전면 수정, 축제전문성을 보장하는 행정절차 이행감독 강화, 정부 3.0에 의거 예산집행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집행위원회, 이사회 승인 등 행정절차 준수 감독 등을 밝혔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관광재단 예산, 회계 업무미숙 관련 교육 강화, 회계업무 전담 직원 양성과 전산화 처리, 직원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 명확히, 위반자 처벌강화와 행정기관 관리감독 및 파견공무원 권한 강화를 위해 보조금집행 실태 점검 강화와 복무점검 강화, 파견공무원 권한강화를 약속했다.

이로부터 1년, 안동시와 관광재단, 이마코가 발표한 쇄신안은 당시 세간을 흔든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발표였으며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낭비에 대한 과오와 반성은 있었지만 책임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가 밝힌 쇄신안 중 관광재단과 이마코의 운영기준이 되는 법인정관과 각종 규정은 오는 2월 이사회와 총회에서 바꿀 준비가 한창이라고 담당자는 전했다. 예산편성 일원화와 예산집행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예산과 관련한 업무와 직원 전문성은 준비과정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잘못 지급된 예산 2천7백만 원 회수와 직원 중징계는 모두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잘못 지급된 예산의 경우 지난해 축소의혹은 받았지만 그나마 지적된 2천7백만 원 중 이마코 사무총장 활동비 1천5백만 원, 10개월분은 본인소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았다. 

애초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로연수기간에 이마코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A 모 씨에게 정기 월급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급식비와 활동비를 책정하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됐다. 

또한 시 자체감사에서는 아무런 활동에 관한 성과 없이 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며 회수이유를 밝혔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안동시 감사담당자는 “상부기관의 질의와 당시 사무총장의 충분한 활동소명으로 회수하지 않았으며 급식비 9개월분 9십만 원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쇄신안에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운영으로 직원 복무 또한 감사 지적에 미온적인 대처함에 신상필벌 부재’를 꼽으며 ‘법과 규정 위반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의거 징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 상시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관광재단의 경우 7명의 인원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마코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병찬 관광재단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들 대부분이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단계별 서류미비로 인한 불찰이 많았던 것 같아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하며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강서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축제는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운영하는 재단과 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서로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의 약속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동시의회 역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쇄신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조치결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의회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