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찰의 날 축사, “민생치안 전력…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4600명 가까이 인력을 늘렸다”며 “정부가 인력을 늘린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우수경찰관서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저는 이를 통해서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승진적체의 해소, 근무수당 현실화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생치안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해마다 증가하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기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금 추세라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치안과 법치질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다”며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수사권 조정, 검·경 합의 이뤄야

이날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로서는 공약했던 수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 지금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바로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다”며 “경찰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경찰 인사와 관련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년째 국회 계류 ‘자치경찰제’ 조속 처리 촉구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뒤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2004년 1월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가 장기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념식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경우회장 및 회원, 경찰교육생과 본청과 지방청 직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투명한 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 남형수 감사관이 홍조근정 훈장을 받는 등 유공경찰관 198명과 우수경찰관서 5곳에 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