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총경 양정식)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92명을 상습사기로 입건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검거된 보험사기단은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80~84년생 선후배 및 지인들 40명으로 이루어진 일명 ‘김00파’와 다수의 대리운전기사와 그 선후배 및 지인들 52명으로 이루어진 일명 ‘대리운전파’이다.

이들은 ’09. 8. 3. 22:00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도로상에서 자신들끼리 미리 짜고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 탄 뒤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 402만원을 타내는 등 ’04. 9월부터 ’09. 8월 사이 아산지역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8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범행수법은 역주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운행 하는 등 중요법규 위반을 하는 피해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추돌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밝아 사고를 야기하거나(25건), 피의자들 상호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 후 가피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18건), 아예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 접수(5건)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것이 드러났다.

또한, 단순 교통사고는 보험사 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심야시간대는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역주행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주로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됬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단이 주로 활동하는 심야시간대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발생시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더불어,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09년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금액도 약 2,236억원(금융감독원 ’09년 통계자료)에 이르고 있어 이는 곧 보험금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모방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사기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주 요인으로 보고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