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을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가 이양사무의 효과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천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월 18일 인천시 소재 송도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행정안전부 분권1과장, 시․도 지방분권 담당 사무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국정핵심과제인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이양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번 관계관 회의는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개최 된 것으로 지난 7월 30일 경제자유구역 촉진을 위해 국가사무인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장에게 전면 이양하는 등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사무의 지방이양효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토의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한 인천시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전국적인 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도시축전 및 경제자유구역 등 명품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인천의 발전상을 집중 홍보하여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합리적인 분담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고자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하여 올 한해 89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 중앙부처에 지방이양을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지방이양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등 지방이양을 위한 사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