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자신이 다닌 대학을 평가하고, 기업이 졸업생 만족도를 조사해 대학 교육에 반영하도록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10개 학문분야에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하고 지도교수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열린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신일 부총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한 지역별 총장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투입에서 성과관리로,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혀다.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30곳을 선정해 3억원씩 지원하고, 국가 센터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해 교수 세미나, 강의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에 쏠린 대학의 무게중심을 교육으로 돌리기 위해 우수강의상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50억원을 투입해 스타 교수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5조700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적립금을 수익성이 높은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의 유휴부지에 외부인이 건물을 지어 교육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기업의 업종제한도 완화해 현재 102개의 금지업종 가운데 8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중을 현재 15%에서 장기적으로 30~40%까지 높여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가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위주의 대학정책에서 졸업위주의 대학정책을 위해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학교육과 기업 인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태를 분석해 대학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대학에 제공한다.
해외박사보다 저평가되는 국내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정보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종 대학평가에도 교육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교수정원배정, 재정지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IMD 경쟁사회 요구부합도 평가에서 50위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2012년까지 2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