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을 성장규제 중심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성장 억압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하에 개발수요 관리와 인프라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한 제10회 경기환경포럼에서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규제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교수는 수도권규제 왜문제인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정비계획이 세 번에 걸쳐 수립.집행되고 있으나 계획 수립권자인 중앙정부와 실천권자인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생각이 달라 사실상 명목적인 계획만으로 방침되고 있다”며 “수도권관리도 사실에 기반하고, 실용적이고 작동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허교수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정책은 인구집중억제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만을 유발했다”며 “규제의 효과는 소수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누리는 반면 규제의 피해은 국민전체가 장기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국가성장 동력의 약화,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 계획체계의 교란,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지역개발에 대한 왜곡된 의식 등 이라고 설명했다.

허교수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GDP 증가율 2.7%, 총생산 증가액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증가액 7조 7천억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외국의 수도권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허교수는 “런던권은 규제를 페기하고 대도시문제 해결에 초점, 파리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로 전환, 동경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페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재정이전 시스템 구축, 정책대상 공간단위의 적정화를 통한 신지역정책의 도입을 병행해야할 조치“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환경도시포럼은 5월 23일 오후 2시 경기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허재완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이주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