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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 지방의 현실과 김천혁신도시 발전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08-09-03 0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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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주관으로 지난 9월 1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최인기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보생 김천시장,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과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 이용섭 의원(전건설교통부장관), 관련 전문분야교수 등 정·관·학계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김천지역 이철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 10개혁신도시의 지역구 의원 14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여․야가 구분 없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여야의 합의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혁신도시가 당초대로의 추진원칙을 요구하는 매우 뜻 깊은 토론회가 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의 혁신도시건설사업에 관심을 반영하듯 각 이전기관에서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전기관 사장이나 경영진 등이 대거 참석하여 향후 혁신도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제1부 개회는 유승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어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의 『혁신도시와 권역별 특화발전』이라는 주제발표와 제2부 토론회는 김종률 국회의원의 사회로 박보생 김천시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기획재정부 배국환차관, 이용섭 의원(전건설교통부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교수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발전방안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보생 김천시장은 새 정부에서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 논의 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 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큰 틀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준데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앞으로도 선(先)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재차 건의하는 등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들어가며 참석한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토론회가 되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광역경제권(5+2)과 연계해서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둘째, KTX김천역사, 동 김천 I.C 건설과 향후 김천~전주, 김천~진주 간 철도 조기건설 등 광역교통체계를 조기 구축함으로서 접근성, 성장성, 균형성을 갖춘 최상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며, 셋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반산업유치와 기반구축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과 넷째, 혁신클러스트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과의 육성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였다.

박 시장은 건의사항으로 “혁신도시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지방의 이러한 노력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조성원가를 낮추고, 특히, 특목고와 같은 우수교육기관 의무입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이전대상 기관 임직원의 이주율을 높이고,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에 대한 국고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 등 혁신도시 효과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현재 김천시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중인 ULW(Ubiquitous Language World 유비쿼트스어학체험관)을 혁신도시내에 유치토록 하여 이전공공기관 활성화 및 학생들의 영어학습 체험시설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건의하였다.

또한 “혁신도시에 입주할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선진화 또는 민영화 될 경우 사실상의 혁신도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기 확정한 이전공공기관은 통․폐합 등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명확한 의지를 재천명 하여 이전기관들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건의도 하였다.

이 외에도 “입주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부여 및 첨단종합병원 등의 입지도 혁신도시 조기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400여명의 방청객으로부터 대부분 공감한다는 힘찬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의 이철우 국회의원도 “혁신도시 건설은 열악한 지방의 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여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향후 혁신도시 추진일정 및 재원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혁신도시 원칙추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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