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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관련 '정보공개' 촉구 성명서 - 11만 상주시민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300만 도민과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
  • 기사등록 2008-08-19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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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지 발표이후 제기된 공정성 결여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도청이전 관련자료 제출거부에 대해 심히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북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에 수록된 평가단의 채점표 사본과 녹취록 등 진상조사의 핵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300만 도민과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특히, 경상북도지사는 도청이전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있어서 감독하에 있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300만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동안 11만 상주시민들은 도청이전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과 의혹 해소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경북도지사가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게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경상북도 도지사는 도청추진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도청이전선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2007년 10월 5일자로 공고/고시한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단이 83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점표와 회의 녹취록 등을 즉시 공개하라.

3. 불공정성과 의혹을 낳고 도민을 분열한 주체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법과 행정절찰 무시한 행태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숙하라.

만약, 위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미이행에 따른 직무관련자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안부 정보공개위원회에 처리 결정요구, 청와대와 감사원에 민원 제기,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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