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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선진화로 국가선진화 앞장선다" - 규제.위험.소외.부패는 ‘제로’…, 조직.인력은 ‘슬림화’
  • 기사등록 2008-03-19 0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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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방차원의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로 하고 작지만 효율성 높은 일 잘하는 선진경북, 도민을 잘 섬기는 실용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선진화 기본계획을 3월 18일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경북도 행정선진화 계획의 주요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9년까지 도, 시․군 예산의 10%인 1조 2,00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관행적․선심성․과시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과잉투자 및 유사중복사업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며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위해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FTA대책,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기능․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조직도 도 본청 팀․과 중 10%를 통․폐합하여 작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 본청 조직은 대국․대과제로 전환하고 한시기구는 정비 하기로 했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 조직도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여 현장과 고객중심의 기능으로 조정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시군 상수도 업무 시험연구기관 등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집중 발굴해서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경제자유구역청 등 신설될 부서나 현업부서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위험․부패․소외가 없는 ‘4無’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농지, 산지 등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과제를 우선 발굴․폐지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추진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부패 척결로 깨끗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시․고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늘과 차별이 없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 실용복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으로 2010년까지 100억불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구미 5공단, 영천공단 등 35개소 73백만㎡을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 에너지산업과 동해안 개발, IT등 부품소재 허브밸리 조성 등 4대 신성장축을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행정선진화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 맞추어 규제는 없애고 재난과 부패제로를 실천하는 선진행정과 일 잘하고 잘 섬기는 현장중심의 일류 도정을 목표로 성과중심도정, 경제중심도정, 현장해결도정, 섬기는 도정 등 4대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행정선진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선진화운동본부를 설치하고 4월 중에 현판식과 범도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매월 2회 이 시대 지성들과의 만남인 선진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선진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밑으로부터의 변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도민의식 선진화를 민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전 공직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한다는「섬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항일운동과 건국의 중심, 새마을운동의 자존, 경제발전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대한민국 선진화」를 견인할 행정선진화에 경북도가 앞장서서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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