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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족정기 선양사업 시장경제논리로 접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가보훈을 위한...
  • 기사등록 2008-01-25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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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을 이바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가보훈을 위한 각종 노력을 외면한 채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

불과 4년전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시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이번 조치는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을 낮추는 것으로, 이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국립묘지 관리,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친일귀속재산의 관리, 독립기념관 부처 이관 등으로 보훈처의 기능을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개편 구색에 맞춰 일괄적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순국선열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선양사업을 단순히 시장경제논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사단법인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그 잘못을 지적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예우를 지키어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가유공자 격에 맞는 위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국가수호와 민족정기선양에 비중을 두어 ‘부’의 위상이 장관급임은 물론 부처 우선순위에서도 앞서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헌신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며 선진국일수록 그 수준이 높다.

품격 있는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이 진정으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데 낮은 보훈처의 위상으로는 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격하시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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