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석희진 농촌지역개발과장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요소투입 위주의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적 지식과 정보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의 ‘지역’과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게 했다. 한마디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공간은 모든 지역이 자체적으로 혁신역량을 끌어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도시지역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이 밀집해 있어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이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의 취약한 구조가 악순환돼 내부발생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혁신역량이 낮은 농촌지역을 개발해 한정된 우리의 국토공간을 정주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삶터·일터·쉼터’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는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과밀하게 살고 있는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게 농촌지역을 새로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도시보다 생활환경이 쾌적해 쉼터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도로포장율(51.5% 2003년)·상수도 보급률(52.9% 2003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20.4% 2000년) 등 기초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해 삶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터로서도 다양한 고용기회가 공급되지 않아 정주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렇듯 낙후된 농촌의 정주여건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농촌의 이촌 및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을 양산하고 있다.

2005년 이런 문제에 대해 15개 정부 부처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약 20조원을 투ㆍ융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농림부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복합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가꾸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마을주민 공동 참여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생활권과 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농촌다움’에 기초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경관을 가꿔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립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마을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은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고, 공동저장·집하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은 정부와 마을주민이 공동 부담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여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지자체, 지역개발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실정이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은 사실 지역개발에 대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이에 농림부는 전문교육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해 각 권역별 사업추진 주체를 육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부 권역에서는 선진지 견학 등 자발적인 학습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타 권역과 자매결연도 체결해 성공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농촌이 국가발전 토대될 것

농림부는 2017년 까지 전국 1000개 권역을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 2004년에 36개, 2005년 40개, 2006년 20개 그리고 올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니골 권역을 포함한 36개 권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권역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묶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풍부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합생활공간으로 가꾸어질 것이다.

또한 더욱 더 많은 농촌지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확충하며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경쟁이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갖춰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