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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 구도심을 살리자'
김대일 도의원(안동)이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오후2시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안동역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 전략과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예술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먼저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권두현 이사장(세계유교문화재단)의 발표에 이어, ‘도심 골목 문화예술 연계 야간관광형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김태욱 대표(주식회사 이공이공)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안동의 대표적 대동놀이 문화자산인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이용한 참여형 축제를 구도심에 개최하고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구도심을 살리자는 활성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과 정책지원, 문화예술을 접목한 특화된 골목문화 축제를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다.포럼을 주최한 김대일 의원은 “축제와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차전놀이의 축제 활용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문화도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원형 보존이 어려우며 차전놀이 활용을 통해 외지인들의 안동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안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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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2일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해외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재해자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의가입률이 낮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밝혔다.또한 개정안에는 파견국가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시 국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해외파견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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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임기 시작 1년 메시지 전문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아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 뱃지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한테 일 한 번 시켜보자”, “당선되거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 하시던 목소리는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면서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을 먼저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지탱해 오셨던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온 선배 세대의 책임의 정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집권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땀과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느 누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맏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문의 명운을 어깨에 걸머진,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 있는 맏아들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정권을 잃어보기도 했고 다시 찾은 정권을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피땀으로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소임이 있습니다. 열흘 남짓 뒤에 선출될 새로운 당지도부의 정신도,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을 마주하는 후보의 마음도 ‘책임과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책무이고 대한민국의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경북과 안동, 예천의 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주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다짐 받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정해지면 당선된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임기 동안 일을 게을리 하거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보다 사심을 앞세운다면 제가 심판대에 올리고 시민·군민이 재판하게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방안이라면 그것이 다른 당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기꺼이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도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나아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의회·군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라는 단일한 명분 아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동시민·예천군민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지역의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의회·군의회 모두가 시민·군민들이 주신 어려운 숙제를 회피하지 않고, 쉬운 일 뒤에 숨어 큰 과제를 어딘가에 떠넘기지 않고, 작은 성과에 연연하다 우리 지역의 큰 미래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하는 이들의 책임임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시민·군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를 우리 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또, 안동·예천의 구도심들과 신도시가 저마다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상호 연계성도 극대화하여, 우리 지역이 웅도천년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저부터가 안동과 예천의 역사와 명예에 걸맞는 정치인이 되도록 늘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엄한 말씀, 귀한 채찍질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임기 1년의 소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회의원 김형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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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연재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⑩
이번 기고에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정보는 2020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한 상황이다.브라질은 칸나비스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다. 의료 목적의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보건규제국(Anvisa)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난치성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배와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 및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 및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 및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 및 헤이룽장 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지만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 할 수 있다.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 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및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 및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 및 기타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하여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 및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 및 연구 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 및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우루과이는 허가를 받으면 칸나비스의 재배, 수확, 생산, 저장, 산업화, 상업적 유통, 수입 및 수출이 가능하다. 칸나비스 규정은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제품은 화장품, 젤, 비정신성 칸나비스 및 약물이 추가 된 마테차가 포함된다.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 및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 및 농축물은 모두 판매 및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입 및 수출 될 수 있다.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 및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 및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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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최근 10년간 아파트 5배이상 증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809만1,104호이던 전국의 아파트는 2021년현재 1,146만1,300호로 337만196호가 늘었다. 경기도에서 100만호이상 증가(204만1,518호->312만863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중 서울은 2010년 138만5,372호이던 것이 2021년현재 168만984호로 29만5,612호가 늘었다.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 및 9억초과 아파트는 각각 얼마나 늘었을까?전국적으로 공시가 6억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호였지만, 2021년현재 109만4,037호로 84만2,140호가 늘었다. 이중 서울이 21만6,815호에서 74만3,766호로 52만6,951호가 늘었다.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2021현재 51만4,461호로 43만676호가 늘었다.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이 대부분으로 전국 8만3,785호 중 8만412호였다. 이것이 2021년에 40만6,009호로 32만5,597호로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6월1일이 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가 1호도 없었지만 2020년 25호에서 2021년현재 1,645호로 폭증했다. 2년만에 1,645배 증가한 셈이다.전국 광역단체별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는 곳은 강원도이고 전남은 1호, 경북은 4호가 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고, 전라남도에 1호가 있다.김희국 의원은 “인구 수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폭증하고 있는만큼 1가구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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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열렸다.포항북당협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당 홍보활동을 위해 디지털정당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특히 비대면 모임을 활성화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당협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다.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익 대표는 포항대동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나와 현재 국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디지털정당위원회는 김종익 위원장을 중심으로 황민철·최창현·이은희·김낙상·김상영·김현옥·오경욱·박은선·장성진·하욱·김성향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활동을 격려했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 포항북당협은 SNS를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해 당협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포항북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정재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30여 명이 모여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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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빨간불... 스마트팜으로 지켜야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로 전세계가 식량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등 농업의 최첨단화로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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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기고문>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팥소 없는 찐빵이다.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방분권은 권력자의 욕구를 억제하여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간 경쟁을 유발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을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이 없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일을 지방이 하고 있는데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권력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양해야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치 재정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지방세 수준이 매우 낮지만, 세출 기준으로 보면 4: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이 높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 하에 형식적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셋째, 자치입법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은 인구의 규모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마을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농촌마을은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위법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향유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입 입법권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치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따라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어 자율권이 전혀 없다.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인구 500만 이상은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자치분권은 없고, 형식적인 자치분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수십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최근 자치경찰의 별도 조직 없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문제에 국한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에서 변질되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은 형식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자분분권 계획이 실행된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 소멸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택, 환경,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을 인구 중심으로 선출하다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등 서울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서울 출신이어야 일명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각을 꾸어 보자. 대부분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수도권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한 지방도 양질의 의료와 문화 혜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체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면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해 주고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준다. 정작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한 시장, 약한 의회로 운영이 되었다면 강한 시장, 강한 의회로 성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 학연 지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 그 지역의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론과 함께 네가티브로 일관된 선거였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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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한 임금 1조 5800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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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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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적 절대우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을 트집 잡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했다.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후 그 조례안을 추진하던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그동안 다수당임을 내세워 횡포를 휘둘러 온 국힘당 의원들의 자성이 먼저일 것이다.더욱이 국힘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은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종용하고 “본회의에서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회유했다.이에 김준열 의원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글을 즉시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까지 했으나 이들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결국 독단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 정치적 도의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이것이 고우현 의장이 말했던 ‘협치’인가! 어디 이뿐인가!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지난 69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인 SNS에 저들의 심기를 건드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고 도의원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징계까지 내렸다.근래만 하더라도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임모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김모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조모 도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박모 도의원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김모 도의원은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됐고 도모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인 박모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윤리위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모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김준열의원이 SNS에 올린 개인적인 글보다 가벼운 사안이란 말인가! 만일 김준열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더라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역사상 유래없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가 내려졌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번에 개최된 윤리위원회가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 15개 상임위와 특위중 문화환경위, 원자력특위 위원장이 무소속인 것을 제외하면 13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힘당이 독점한데다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부위원장 한 석도 맡지 못했다. 가히 의회독재라 할만하다.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남긴 안동산불 당시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했던 이철우 지사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상식 밖의 짓을 저지른 것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경북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독재를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국민의힘의 의회독재를 막지 못한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하나.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행하는 횡포와 소수당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하나. 지금까지 불법 일탈행위를 저지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모두를 윤리위에 즉각 회부하라!하나. 경북도의회 윤리위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윤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상기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 절차는 물론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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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있었다.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어 일선의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실례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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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실제 박대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은 “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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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서울시-국토부-관계기관과 개선 방안 협의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현행 「민특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통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로부터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정권자의 판단·승인을 통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부채비율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가입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HUG로부터 “보증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SH공사등이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서울시, HUG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 사업의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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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권성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안병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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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대표 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14일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사상(死傷)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소송지원’ 조항을 두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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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2022년 국비확보 간담회’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9일 오후4시30분 시청강당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답을 함께 찾고자 마련됐다.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과 함께 협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베어링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경량소재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영주시 화장장 건립 ▲제3회 세계인성포럼 개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경북 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경북항공인력양성센터 구축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건립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등 11건의 국비 건의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의 대응 단계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오늘 간담회가 영주발전에 필요한 미래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동심동덕(洞心洞)’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생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영주시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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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영천 특산물 마늘산업특구 지정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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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전원,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비롯한 초선의원 56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만 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저희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4월 8일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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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2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비밀,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때문에 성폭력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비밀 혹은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실례로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지만 유출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작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故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은 여성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고소 사실 유출로 인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이 미비하다”라며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정재 의원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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