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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청도군 “농촌협약” 선정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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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박태춘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통계조사 실시등이다.특히,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원순환 관련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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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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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비전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경주호가 어느덧 출범 3년을 맞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부자도시 도약’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민선 7기 경주호는 소통·공감·화합이라는 시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역사문화 향기 높은 관광도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 구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주낙영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담대한 도전으로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화된 성과를 약속했다.비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지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화합’을 나침판 삼아 우직하게 전진하는 민선 7기 경주호의 성과를 들여다보자.# 숙업사업 해결과 역대 최대 재정 확보한 ‘경주’먼저 경주시는 도심지 및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수십 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이에 따라 성건동·중부동 일원 100만 7560㎡ 구역은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일원 120만7000㎡ 구역은 15m에서 21~36m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또 40여 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문제를 끈질긴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안에 적극 개입하면서 숙원사업 해결에 급물살을 탔다.2023년까지 사업비 241억원을 들여 노후 집단계사 및 폐슬레이트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일대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국책사업 무산으로 방치됐던 손곡동·물천리 경마장 부지 일원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점도 또 다른 성과다. 경주시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토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부지 중 사적지 84만 4688㎡는 매입하고, 비사적지 8만 3303㎡는 기부채납받았다.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도 민선 7기 경주호의 성과로 꼽힌다. △안강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6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468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원 등 국비보조사업 4259억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4117억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규모 1조 7631억원을 확보했다.이는 2018년 말 1조 4215억원 대비 24%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확보한 셈인데,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 0.53%(부채 96억원)으로 2018년 부채비율 1.51%(부채 221억원) 대비 0.98%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민선 7기 경주호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확보했다. # 부자도시 도약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경주’민선 7기 경주호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 1400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7100억원 △루지 관광사업 500억원 등 총 18건 2조 661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기업규제를 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기업관련 조례·규칙 12개 조항 개선 △기업애로해결 100여건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지원도 크게 늘었는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2018년 108억원 대비 3배 증가한 256억원으로 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됐다.경주는 개발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LH공사의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놓여 있던 황성공원 내 사유지 10만㎡를 매입해 도심의 허파인 황성공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민선 7기 경주호는 사회 간접망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금대교(제2금장교)건설 △서천 강변도로 개설 △알천북로 확장 △상구~효현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또 민선 7기 경주호는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각종 상을 휩쓸었는데,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2020 행정안전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대통령상 △2020 대한민국 헌정대상(자치행정 부문) 수상 등 민선 7기 들어 83개 상을 수상하며 시정역량을 입증받았다.이밖에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유·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원 지원 등 교육비용 3無 도시 달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덜어줬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과 시민소통강화를 통해 △2020년 종합청렴도가 2단계 수직상승한 3등급을 받아 청렴한 도시로 거듭났다.# 미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경주’2019년 12월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20년 10월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총사업비 1조 150억원으로 신라왕경 15대 핵심유적의 복원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했다.또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222만㎡에 2025년까지 7064억원의 사업비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원전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특히 양남면 일원 2만 6000㎡에 2024년까지 723억원으로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와 해체사업 지원·육성을 위한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290억원 규모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착공을 앞두면서 미래도시 경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밖에도 지난 2월 현대엠시트와 MOU를 체결한 281억원 규모의 미래형 친환경 시트부품 제조시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178억원) 및 양성자 빔·이온빔 기반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 확장사업(450억원)이 기재부 투자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민선 7기 경주호는 미래 100년을 위한 차세대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하는 부자도시 경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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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10일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가해자 구속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두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한다”라며“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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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기고> 안동지역 교통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사람은 길을 만드는 존재, 길 위의 존재이다. 직립보행과 주행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길을 만들며 길 위의 삶을 살아왔다. 길은 떠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통수단이 발달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자본의 발달과 함께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이자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다. 이와 같은 위상에 걸맞게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현실은 버스기사, 택시기사, 관련 회사,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스는 많은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기사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격무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에 맞는 버스노선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도시공간 구조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대 개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은 큰 변화 없이 지엽적인 문제해결로 일관해온 결과 교통서비스 수혜에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옥동의 아파트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하동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옥동은 버스가 자주 운행이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 없고, 정하동은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즉 버스 노선이 잘 만들어지면 아파트 셔틀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스쿨버스 노선, 병원 노선, 아파트 노선 등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노선 버스를 운행하면 시민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경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버스 종점이 시내 중심에 있어 버스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일직을 종점으로 시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서·남·북 방향 상호 교차 운행과 함께 중복 노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분적인 개편이 아니라,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노선의 경우 새벽 5시 40분 무렵 출발한다. 이른 시간 운행이 시작됨으로 기사의 피로도가 높다. 그러나 이용객의 입장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정도 운행되어 불편하다. 첫차를 타고 나와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용무를 끝내고 귀가할 때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용무를 보는 시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행 구간과 노선을 조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길안의 경우 백자, 송사, 대곡, 대사 방면 모두 버스가 운행된다. 이 경우 버스를 안동에서 길안까지만 운행하고, 길안에서 각 동 지역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대신 길안에서 각 지역별로 가는 버스의 감축분은 안동에서 길안까지 버스노선에 추가 투입하여 자주 운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호출해서 길안까지 오고, 버스로 환승해서 안동까지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버스 기사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위험과 새벽 운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길안, 임동, 예안, 녹전, 도산, 북후, 서후, 남선, 일직, 풍천 등 면사무소 소재 지역이다. 즉 면사무소까지만 버스 운행을 하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에서는 택시가 수송하면 된다. 현재 안동에는 교통오지주민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하면 된다. 각 면마다 5대의 택시를 배차한다고 하더라도 50여 대 이상의 택시가 배차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차 효과로 택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개 지역을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안동에는 약 750여 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인구에 비해서 많은 택시가 운행되다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면 지역에 택시를 배차하고 월급제로 운영하면 택시기사의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택시의 경우 승강장도 없고, 기사 휴식공간이 없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기할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신세이다. 예를 들어 안동병원의 경우 병원 앞 도로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다. 여전히 부족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병원 앞 둔치에 2층으로 오픈 공간을 만들어 택시 승강장과 기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외부 승강장 이용시 병원 이용객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안동병원 2층에서 둔치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하늘구름다리를 조성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안동기차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송야천을 복개하여 택시승강장, 관광버스 회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적어도 버스터미널, 안동병원 정도에는 기사 휴게공간이 있어야 마땅하다. 종일 운행하는데 쉴 곳이 없다면, 결국은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 이용객의 불편으로 이어져 안동의 이미지만 손상된다. 도청신도시와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택시·버스 관련 종사자, 시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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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비 사업 존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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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음은 물론 그 헌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라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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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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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 구도심을 살리자'
김대일 도의원(안동)이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오후2시 안동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안동역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안동 구도심의 활성화 전략과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예술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먼저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권두현 이사장(세계유교문화재단)의 발표에 이어, ‘도심 골목 문화예술 연계 야간관광형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김태욱 대표(주식회사 이공이공)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안동의 대표적 대동놀이 문화자산인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이용한 참여형 축제를 구도심에 개최하고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구도심을 살리자는 활성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기획자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과 정책지원, 문화예술을 접목한 특화된 골목문화 축제를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다.포럼을 주최한 김대일 의원은 “축제와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차전놀이의 축제 활용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문화도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원형 보존이 어려우며 차전놀이 활용을 통해 외지인들의 안동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안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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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2일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해외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재해자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의가입률이 낮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밝혔다.또한 개정안에는 파견국가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시 국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해외파견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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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임기 시작 1년 메시지 전문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아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안동·예천 시군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 뱃지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한테 일 한 번 시켜보자”, “당선되거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 하시던 목소리는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면서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을 먼저 배우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지탱해 오셨던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온 선배 세대의 책임의 정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집권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땀과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느 누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맏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문의 명운을 어깨에 걸머진,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 있는 맏아들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정권을 잃어보기도 했고 다시 찾은 정권을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피땀으로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소임이 있습니다. 열흘 남짓 뒤에 선출될 새로운 당지도부의 정신도,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을 마주하는 후보의 마음도 ‘책임과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책무이고 대한민국의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경북과 안동, 예천의 일꾼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주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다짐 받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정해지면 당선된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임기 동안 일을 게을리 하거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보다 사심을 앞세운다면 제가 심판대에 올리고 시민·군민이 재판하게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방안이라면 그것이 다른 당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기꺼이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도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나아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의회·군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라는 단일한 명분 아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동시민·예천군민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지역의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의회·군의회 모두가 시민·군민들이 주신 어려운 숙제를 회피하지 않고, 쉬운 일 뒤에 숨어 큰 과제를 어딘가에 떠넘기지 않고, 작은 성과에 연연하다 우리 지역의 큰 미래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하는 이들의 책임임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시민·군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를 우리 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또, 안동·예천의 구도심들과 신도시가 저마다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상호 연계성도 극대화하여, 우리 지역이 웅도천년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저부터가 안동과 예천의 역사와 명예에 걸맞는 정치인이 되도록 늘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엄한 말씀, 귀한 채찍질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임기 1년의 소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회의원 김형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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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연재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⑩
이번 기고에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정보는 2020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한 상황이다.브라질은 칸나비스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다. 의료 목적의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보건규제국(Anvisa)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난치성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배와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 및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 및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 및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 및 헤이룽장 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지만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 할 수 있다.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 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및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 및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 및 기타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하여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 및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 및 연구 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 및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우루과이는 허가를 받으면 칸나비스의 재배, 수확, 생산, 저장, 산업화, 상업적 유통, 수입 및 수출이 가능하다. 칸나비스 규정은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제품은 화장품, 젤, 비정신성 칸나비스 및 약물이 추가 된 마테차가 포함된다.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 및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 및 농축물은 모두 판매 및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입 및 수출 될 수 있다.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 및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 및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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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최근 10년간 아파트 5배이상 증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809만1,104호이던 전국의 아파트는 2021년현재 1,146만1,300호로 337만196호가 늘었다. 경기도에서 100만호이상 증가(204만1,518호->312만863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중 서울은 2010년 138만5,372호이던 것이 2021년현재 168만984호로 29만5,612호가 늘었다.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 및 9억초과 아파트는 각각 얼마나 늘었을까?전국적으로 공시가 6억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호였지만, 2021년현재 109만4,037호로 84만2,140호가 늘었다. 이중 서울이 21만6,815호에서 74만3,766호로 52만6,951호가 늘었다.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2021현재 51만4,461호로 43만676호가 늘었다.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이 대부분으로 전국 8만3,785호 중 8만412호였다. 이것이 2021년에 40만6,009호로 32만5,597호로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6월1일이 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가 1호도 없었지만 2020년 25호에서 2021년현재 1,645호로 폭증했다. 2년만에 1,645배 증가한 셈이다.전국 광역단체별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는 곳은 강원도이고 전남은 1호, 경북은 4호가 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고, 전라남도에 1호가 있다.김희국 의원은 “인구 수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폭증하고 있는만큼 1가구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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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열렸다.포항북당협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당 홍보활동을 위해 디지털정당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특히 비대면 모임을 활성화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당협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다.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익 대표는 포항대동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나와 현재 국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디지털정당위원회는 김종익 위원장을 중심으로 황민철·최창현·이은희·김낙상·김상영·김현옥·오경욱·박은선·장성진·하욱·김성향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활동을 격려했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 포항북당협은 SNS를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해 당협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포항북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정재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30여 명이 모여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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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빨간불... 스마트팜으로 지켜야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로 전세계가 식량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등 농업의 최첨단화로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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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기고문>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팥소 없는 찐빵이다.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방분권은 권력자의 욕구를 억제하여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간 경쟁을 유발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을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이 없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일을 지방이 하고 있는데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권력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양해야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치 재정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지방세 수준이 매우 낮지만, 세출 기준으로 보면 4: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이 높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 하에 형식적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셋째, 자치입법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은 인구의 규모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마을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농촌마을은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위법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향유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입 입법권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치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따라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어 자율권이 전혀 없다.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인구 500만 이상은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자치분권은 없고, 형식적인 자치분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수십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최근 자치경찰의 별도 조직 없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문제에 국한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에서 변질되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은 형식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자분분권 계획이 실행된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 소멸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택, 환경,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을 인구 중심으로 선출하다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등 서울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서울 출신이어야 일명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각을 꾸어 보자. 대부분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수도권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한 지방도 양질의 의료와 문화 혜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체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면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해 주고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준다. 정작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한 시장, 약한 의회로 운영이 되었다면 강한 시장, 강한 의회로 성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 학연 지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 그 지역의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론과 함께 네가티브로 일관된 선거였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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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한 임금 1조 5800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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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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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적 절대우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을 트집 잡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했다.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후 그 조례안을 추진하던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그동안 다수당임을 내세워 횡포를 휘둘러 온 국힘당 의원들의 자성이 먼저일 것이다.더욱이 국힘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은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종용하고 “본회의에서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회유했다.이에 김준열 의원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글을 즉시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까지 했으나 이들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결국 독단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 정치적 도의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이것이 고우현 의장이 말했던 ‘협치’인가! 어디 이뿐인가!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지난 69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인 SNS에 저들의 심기를 건드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고 도의원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징계까지 내렸다.근래만 하더라도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임모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김모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조모 도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박모 도의원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김모 도의원은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됐고 도모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인 박모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윤리위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모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김준열의원이 SNS에 올린 개인적인 글보다 가벼운 사안이란 말인가! 만일 김준열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더라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역사상 유래없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가 내려졌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번에 개최된 윤리위원회가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 15개 상임위와 특위중 문화환경위, 원자력특위 위원장이 무소속인 것을 제외하면 13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힘당이 독점한데다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부위원장 한 석도 맡지 못했다. 가히 의회독재라 할만하다.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남긴 안동산불 당시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했던 이철우 지사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상식 밖의 짓을 저지른 것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경북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독재를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국민의힘의 의회독재를 막지 못한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하나.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행하는 횡포와 소수당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하나. 지금까지 불법 일탈행위를 저지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모두를 윤리위에 즉각 회부하라!하나. 경북도의회 윤리위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윤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상기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 절차는 물론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