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광택 도의원,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9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안동지역에 2021년도 용상초, 동부초, 신성초, 안동초, 복주여중 5개 학교와 2022년도 안동중, 와룡초, 길주중, 송현초 4개 학교가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듣고 교실 증개축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하여 전체 다문화학생 학생수가 10년 동안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대비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해 유형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장했다. 특히, 알림장 번역 및 통역서비스와 같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다.또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인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와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소규모학교로의 학생 유입 효과를 설명받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통학 편의 제공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통학차량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권광택 도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짚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3일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약칭 이재명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날 김형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이재명 특위는 당내 운영하던 대장동T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향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각종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특위 위원장은 김진태 전 의원(강원 춘천)이며 위원 23명이 위촉되어 1~4팀, 법률지원팀, 조폭 유착 의혹규명 특별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4팀장으로서 성남FC의 기업 특혜성 홍보 후원, 불공정 측근 인사 및 계약 몰아주기,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등에 대한 의혹을 밝힐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궤변과 자화자찬으로 만들어낸 행정전문가 모습에 국민들이 오도되었다”면서“현미경 의혹 검증으로 이 허상을 깨부숴 가려진 실체를 국민께 낱낱이 보여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특위는 지난 2일 성남 백현동 소재 아파트 단지 일대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선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진 재정폭증으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빚더미 예산안으로 드러났다. 2017년 본예산기준 400.5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불과 4년만에 51.0% 늘어난 604.9조원(2021년 2차 추경기준)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682.4조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원(17년대비 56.6%) 증가한 1,0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文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주요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②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③정권말 신규ㆍ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④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인 예산으로는‘한국판뉴딜 2.0’관련 사업으로,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6조원 증가한 33.7조원을 반영하였음.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특히 이들 사업들은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중 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고, “그린뉴딜” 사업 중 은 1,076억원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리고 “휴먼뉴딜” 중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사업은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등이 편성됐다. 둘째,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는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그리고 “김어준 가짜뉴스는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등이다. 셋째, 정권 말 신규 및 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그리고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4억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유사중복ㆍ성과저조ㆍ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로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진전없는 남북관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②투자실적 저조에도 조성계획에 따라 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등 (850억원), ③집행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상기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77.6조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추진한‘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임.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들로 규정” 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ㆍ북한인권기록센터, ②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③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지출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에 국가재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현 정부의 기조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과도하게 증액하여 알박기하듯 편성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12조가량 삭감하여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석기 의원, “경주시,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선정”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28일, 경주 구도심 중심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되어 경주 중부동, 황오동 일대의 지정구역에 거리정비,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등 상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주특산 음식거리인 신라맛길,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황리단길 관광객을 유입할 천년의빛 거리, 미술 공방 및 야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천년고도 이미지와 연계하여 청년층을 유입할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해 인근의 경주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 대릉원 역사유적지구, 성동시장·중앙시장 등 전통시장과의 연계로 관광·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상권 조성이 이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 구도심 중심상권은 코로나19 및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더불어 업종 다양성 부족, 관광객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빈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상권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석기의원은 해당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시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석기 의원은 “먼저 사업 선정을 위한 주낙영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주 중심상권의 재도약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활로 모색이 기대된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차질없는 사업 진행과 경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기획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28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선 준비기획단은 다가올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해소하고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원팀’ 구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민심청취,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우원 단장(현 도당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경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생채기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주신 기획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에 사로잡혀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라고 지적하고 “경북을 이번 대선의 최대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획단은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되며 정책, 조직, 여론수렴 등 그간 성과들을 본 선대위에 전달함으로써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김형동 의원, '안동의 단합된 힘으로 상권르네상스 선정돼'
안동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상권 르네상스 사업'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역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안동은 작년에는 본 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공모에서 당당히 심사를 통과했다.안동은 작년에 중앙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또다시 구도심의 재래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2관왕이 되었다.상인회와 안동시가 준비한 사업계획은, △언택트 스마트상권 조성 △상권특성화 기반 조성 △상권 자생력 강화 사업 △외부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선정을 위해 ▲시장상인회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의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을 체결 (사업신청 지역 중 안동의 동의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확인됨) ▲안동시청은 박성수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등 제안내용의 구성 ▲김형동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상인회-안동시-국회의원이 일체가 되어 힘을 집중했다고 알려졌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은 안동의 단합된 힘으로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상인회와 안동시 공무원을 비롯한 안동 시민의 의지와 역량이 집중돼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상권르네상스 사업지구로 선정됨으로써 안동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형동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은 안동 구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상인회분들과 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후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 구성', '재단 설립',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초대 연구원장,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고만
국회사무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에도 박 전 원장은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해진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운영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5월 25일(혈중알콜농도 0.157%),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019년 6월 21일(8시~9시 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진 전 원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하여 해임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 헀지만, 엄중 경고 처분만 내렸다.당시 임시이사회에서는 김선욱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9명(1대 이사회 총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손상된 리더쉽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한층 더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까지도 함께 결정했다.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규정집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의 경우 ‘강등~정직’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달했던 박진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솜방방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특히 임시이사회가 열린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당시 회의비 명목으로 30만 5천원을 집행해, 조찬을 겸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회의록도 별도로 남기지 않았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징계자료는 2장에 불과한 의사록이 전부였다.2018년 말,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에 대한 국민청원 등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범죄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들은 조찬을 곁들인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결국 경고처분에 그친 징계로 박진 전 원장은 2년 1개월(2018.5.25.-2020.5.29.)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 약 3천만원까지 수령한 채, 원소속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재 의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탄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뻔뻔하게 임기까지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교육환경개선연구회(대표 권광택 의원, 안동)는 ‘경상북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0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 내 인구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학생 수요에 따른 학교 시설의 공급간 불균형, 통학 거리 및 시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학생의 평등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교 재배치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를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이종길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안동시 및 도청 신도시의 적정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권광택 교육환경개선연구회 대표는 “두 자치단체(안동, 예천)에 걸쳐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안동, 예천과 인근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학교 부족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의 안동시의 교육여건 또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의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석기 의원, 文 정부 '北군수공장에도 전기지원' 논의
통일부가 지난 2018년 4월 도보다리 회담 3일 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폭약, 포신 등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통일부가 2018년 11월 최종 인수한 뒤, 2019년 1월 16일 남북 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3일 뒤인 2018년 4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전력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內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에 TNT, RDX, 암모나이트 폭약, 추진제 등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군수품 등 특수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에 북한 내 전력공급이 이뤄져야 북한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고 전력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지원을 북한 전역에 동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우선 지역부터 중점을 둔 국지화(局地化) 전략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라고 적시되어 있는 등 북한 전력지원의 초점을 군수공장이 포함된 북한의 산업 활성화에 맞췄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보면, 통일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국가정책현안에 부합되는 정책연구로 판단’, ‘전력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에 부합’, ‘향후 북한 전력산업 복구방안, 전력분야 남북경협 등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관부서‧관계기관 연구결과 공유’라고 적시되어 있어 단순히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全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남북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2019.1.16.)되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결국 文정부가 말해온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평화는 적을 이롭게 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거짓 경제협력과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文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모두 투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만희 의원, 농협중앙회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임.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보였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고용율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였고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미이행 분담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122억원, 투자증권이 29억원, 14억원, 손해보험이 8억8천만원 순이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경제 및 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중 단 1곳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13조9천억원, 투자증권은 12조7천억원, 농협생명도 9천6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큰폭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 의무 위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점”이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분담금이 아닌 좋은 일자리로서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장했다.
-
화천대유 5개 블록 직접 분양수익 4,500억원 밀실합의 정황
대장동게이트에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분양해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4,500억원의 수익이 출자자간의 공식적인 합의나 합의문서 없이 밀실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행 자격도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면서, “특히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거나 문서로 확약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라 결정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애초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컨소시엄에 5개 블록의 직접 시행을 요구했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총 5개 블록에 대해 ‘출자자직접사용’이라고 명시했으며 ▲대장동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약 4,500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5개 블록을 애초에 화천대유측에 넘기는 일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주주협약에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주주협약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주주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출자자 그룹들간의 별도의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화천대유가 얻은 분양수익 4,500억여 원이 밀실합의에 의한 것이며 그런 밀실합의가 애초의 어떤 이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5개 블록 중 4개 블록에는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평당 분양가 2,047만원, 분양가 총액은 1조3,890억원에 이른다.
-
경북 숲길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10월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숲길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숲길의 현황조사를 통해 경북을 대표하는 숲길 후보지를 제시하여 향후 국가 숲길 지정 및 산림·문화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추진되었다.이날 연구수행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정일)은 최종보고에서 시군별 대표 숲길의 사례와 숲길 간 연결방안 모색,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북 대표 숲길 후보지 제안과 국가숲길 선정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경북도내에는 174개소에 달하는 숲길이 있지만 국가숲길로 선정된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도내 숲길 전수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북을 대표하는 숲길 29개소와 시군별 대표숲길 23개소를 선정하고 외씨버선길, 영주 소백산자락길, 안동 선비순례길 등을 국가숲길 후보지로 제시했다.황병직 위원장(영주)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숲길 현황과 함께 숲길 관리대책, 시군간 연계, 시군 대표숲길 및 국가숲길 후보선정 등 경북 숲길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며, “외씨버선길, 소백산 자락길 등 경북의 대표 숲길이 국가숲길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숲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전력 최근 5년간 전기위약 2만 2천건 위약금 약1,099억원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전기위약금이 1,099억 원에 달하며, 위약 관련 소송도 72건, 소송가액은 약 5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위약금 및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종별위반, 무단증설 등 전기위약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952건이며 위약금은 총 1,099억 4,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종별위반’ 유형이 15,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별위반’은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 이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별위반’으로 544억 6,20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되었다.‘종별위반’에 이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무단사용’이 최근 5년간 3,264건, 57억 8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게다가 전기위약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전기위약 관련 소송이 발생했으며 소송가액은 563억 6,354만 원에 달한다. 전기위약 관련 소송 역시 종별위반에 의한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관련 소송가액은 166억 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은 계약 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2분기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46.19원으로 산업용(99.02원)보다 약 47%가량 저렴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전기요금을 면탈하는 사례와 한전 직원의 실수로 계약 종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전은 종별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내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지난 2019년 11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지적했다. 해당 사례에서 계약자에게 6억 3,0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덜 청구되었다.한전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유사한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분기 한전 자체감사에서 4건의 계약종별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위약금이 청구되었다.김정재 의원은 “한전이 탈원전, 유가 인상,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위약으로 새고 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 복구 건수 기준, 벌채지 산사태 발생 24건 중 산사태위험 1등급 16건, 2등급 5건, 3등급 2건, 미구축 1건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피해면적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26억 적발
매해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6,000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점검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기정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영업장 폐쇄 혹은 회사 경영 악화로 환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예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 A사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가 적발되며 환수금액이 약 8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소송에 돌입하며 3년째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데이터보호솔루션 업체 B사는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환수금 3억 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부정사용과 관련된 민원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기정원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국민신문고·레드휘슬·안심신고제 등 4곳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가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넘게 늘었다. 의심 내용도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횡령은 물론,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특히 기정원이 조치완료라고 답변한 사례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 경찰수사나 특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수사가 의뢰된 건 중 C 업체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의 경우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4,600만 원을 챙겼다.기정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청렴 교육, 기업의 과제기획 및 멘토링 지원 등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부정 사용 점검단을 운영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김정재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지만,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진 의원,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엄정 대응 필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국세청이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1억 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제102회 전국체전 준비 현장 찾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일 구미시민운동장을 찾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 청취와 관계기관 방문 및 주경기장 현장방문을 진행한 문화환경 위원들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방역관리 매뉴얼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당초 지난해에 개최키로 한 전국체전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순연되고, 고등부 이하의 경기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전국의 체육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무관중 경기와 비대면·온라인 중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스포츠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대회 개최를 주문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다”며, “축소된 대회 규모이지만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모으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직(영주) 문화환경위원장은 “오는 10월 8일 개막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온라인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체육대회 모델을 수립하고, 남은 기간 동안 경기장 시설, 교통 대책, 성화 봉송 등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전국체전 준비상황 현지 확인에 앞서 10월 1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김석기 의원, '외교부는 1년 반 동안 손 놓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는 0명, 6월에는 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간 7만 44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한데 반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92%가 급감한 5,696명만이 입국했다. 또한 대학 입시 등에 성공해 일본에 신규 입국하는 유학생 수 역시 2019년(1~12월)* 8,901명에서 올해(1~6월) 355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조치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 관련 한일 간 회담 개최 내역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21.9.23.) 및 국장급 협의(21.9.16.) 등 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인‧유학생 등은 왕래가 자유로워야 하며, 가능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음”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해 왔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금지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태만이 더해져 청년들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 이외에도 취업내정자 등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들을 구제할 외교적 노력은 커녕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
文정부, 일 안되는 일자리사업에 연간 2천억여원 혈세 낭비
정부가 민간부문 취업 마중물로 예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취업률, 창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은 지역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①지역정착지원형, 공공·민간부문 일 경험을 통해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②민간취업연계형,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③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정착형과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률은 46.5%으로 참여자의 10명 중 6명은 사업 참여 종료 이후 6개월내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또한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자의 60%는 중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에 지원자가 재취업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지역정착형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8년 69.0%, 2019년 63.3%, 2020년 62.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연계율은 같은기간 42.6%, 42.1%, 64.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당초 지원자들의 취업 보장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희망자에게 연1,5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창업률은 2018년 85.9%, 2019년 68.7%, 2020년 76.3%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창업지원 종료된 사업장의 1년 이후 생존율은 78%로 22%는 창업지원을 받고도 1년내에 폐업을 했다. 창업 이후 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기업 비율은 36.8%에 불과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저조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비율도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급해야할 지원금 일부를 참여자로부터 되돌려받거나 참여자가 퇴직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사업 시작 이후 부정수급 23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저조함에도 정부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이 청년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목표 초과달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018년 시작된‘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연간 2,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36,00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올해에도 2,45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문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면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질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 많이 본 기사
-
-
1
영양군, 동학 회월 최시형 선생 유적지를 세상에 알리다
-
2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추진
-
3
강동구,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
4
안동 화북어린이집, 폐건전지 모아 환경보호 실천
-
5
서울중구,·장충단길 로컬브랜드사업단·(주)파라다이스 ..장충단길에 문화예술 입힌다
-
6
상주시,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
-
7
양천구, 초중고 7,300명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
8
청송군, 이웃의 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우동 한 그릇 봉사
-
9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10
안동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회원도시 지지를 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