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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복지건강국, 아이여성행복국 사무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복지건강국,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총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도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책은 가장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이라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홍정근(경산) 의원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지난 포항의료원 현장 감사에서 살펴보니 응급의학과가 없어 지역민의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나기보(김천)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생활SOC 관련 지표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복지를 통한 일자리는 소극적인 일자리라고 하며 경쟁적인 복지예산 증가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복지관련 단체 보조금과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누수 되는 복지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기욱(예천) 의원은 도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며 찾아가는 복지사업처럼 능동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진(안동) 의원은 경북의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아동급식단가를 놓고 예산 탓을 하는 어른들로 인해 경북의 미래가 암담한 수준이라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여가부에서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경북이 꼴찌라고 언급하고 전국 최하위만큼 불명예가 없다면서 도와 시군, 여성정책개발원과 협력하여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강조했다.김하수(청도) 위원장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누구보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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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의 동행 위한 10대 주요사업 '10조 증액'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1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첫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을 감액 조정하고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여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최소화 하며,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계획임. 넷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다섯째,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간절히 필요로 한 사업에 증액할 예정임을 밝힘. 구체적인 조정규모는 12조원을 삭감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은 국민과의 동행사업을 발굴하였으며, 10대 주요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사업으로, ①손실보상과 경영위기 2배지원을 위한 3조 5,000억원, ②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③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지원위한 1,376억원 둘째, 미래세대와의 동행사업으로 ④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세→만 10세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⑤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⑥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 셋째,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사업으로 ⑦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⑧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2억원 넷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사업으로 ⑩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⑪코로나방역에 피땀 흘리시는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⑫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⑬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민단 지원확대를 위한 25억원 등 이다. 이만희 예결위 간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국민의 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교, 김승수, 정동만, 최형두 등 예결소위 위원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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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 11월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늘려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구미도서관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연수원과 연구원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위드코로나에 맞춰 홍보강화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이용자수 늘릴 것, 도서를 선정할 때 미대출도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사서직 고용비율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찾아가는 책 배달서비스와 관련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 발굴·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영어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법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할 것, 일반적인 서적이외에 독도관련 서적을 구비할 것, 교육 및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도서관 이용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이용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학생당 비율로 보았을 때 장서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 도서관이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지속에 따른 학부모연수를 만들어줄 것과 유치원연수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차이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계획을 만들 것, 도서를 구입시 오프라인 운영 및 납품실적 등을 검토하여 계약할 것,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에 속해있는 내부강사의 비율보다 외부강사의 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원격연수로의 연수방법의 변화가 연수효과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부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강, 교육, 체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화)부터 22일(월)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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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 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전자 통신기기 사용빈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각층의 대책마련이 강하게 촉구된 실정이다. 이에, 박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이용한 범죄 및 협박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여 우리 도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12월 13일(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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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방만․부실경영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11일 경북통상,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3일째 이어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지역 농림수산물 수출 다변화, 경북도의 당면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경북통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품목도 다각화 하여 농어업인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라.”고 당부했다.이종열(영양) 의원은 “코로나, 환율, 선적 문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600억 매출 달성은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치하하고, “경북통상은 경북도 등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통상은 농어업인의 판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인만큼 경북도나 23개 시군에서 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매출처 확대를 위해 신선물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통상은 기업인데 아직 기업신용평가와 주식가치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융자 이율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몇 년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용평가와 주식가치평가 등을 받아 신용융자 이율에 있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해외에서 K-열풍이 불고있는 만큼, 경북통상에서도 이를 응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 다량의 실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비활용율은 60%가 되지 않고,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비도 41%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지원을 위해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활용율이 떨어지는 장비는 과감히 매각 또는 이전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춘 장비를 도입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라.“고 강조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이 주목적인 기관이므로 경북도나 시군이 위탁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기업지원과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사무는 수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제대로 육성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고, 유망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라.”고 주장했다.이종열(영양) 의원은 “최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상사업비도 교부받는 등, 새로운 원장 취임 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격려하고, “김천 혁신도시내 특수목적용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역외 5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실제 착공이 된 곳도 있는 반면, 아직 MOU만 체결한 체 답보상태인 기업도 있다면서, 테크노파크에서 계속적으로 기업과 접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라.”며, “테크노파크가 설치한 각종 센터가 과다하여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도내에 중소기업은 5,000개가 넘지만, 중견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기업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그 방법으로 국비없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내 유망기업 발굴, 기술이전 등 기업 지원, 수요처 확보 등의 전 주기적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테크노파크 정관에 따라 비상근 감사 임명시 법률, 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위촉할 것을 지적했는데,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연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였고, “기부금 등이 기본재산임에도 임의로 처분하였다가, 다시 보통재산으로 반환금을 편성하여 처리한 것은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열악한 환경 하에 최일선에서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원장 이하 임직원 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경북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연구부분 및 기술부분이 부족하다보니, 기업과 인력이 역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이 먹거리 발굴에 있어 테크노파크가 매우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요즘 화두는 공정인 만큼, 정규직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전환에 있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라.”고 당부했고,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간 서로 소통하여 지역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또, “포항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향후 폐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경북테크노파크에서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방유봉(울진) 의원은 “테크노파크는 도 종합감사에서 8건이 넘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역 최대 공공기관이긴 하나, 아직도 행정이 그 규모나 명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니,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사 안일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라.”고 질타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3년간 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평균 건수가 2,000건 정도로, 중소기업이 5,000여개인데 비하면 산술적으로 40%의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업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지원 사업을 아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유망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테크노파크와 영남대와의 부지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인 테크노파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는 계약이니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라.”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사립대학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같은 연구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안타깝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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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경북이 문화관광 산업 선도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가 1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위원회 소관의 6개 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11월 10일에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재)문화엑스포를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주요현안을 점검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방문에서 위원들은 연수생 만족도가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윤창욱(구미) 의원은 연수원 운영에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환경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마련을 주문했으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운영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11월 11일에는 산림환경연구원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림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연구원의 연구 기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송이소나무 묘목 보급 사업을 15년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수확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투입 대비 회수가 빠른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최근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수종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기후변화가 임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연구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도의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주문이 이어졌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보문관광단지 상징형 짚라인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도 하기 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3차례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관광공사가 경북의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재한 관광지 현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에 산재한 관광 자원을 실태조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의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만큼 관광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엿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KTX김천구미역을 중심으로 경북의 중·서부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보문관광단지는 경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문상가의 경우 수많은 곳이 폐업상태여서 관광도시의 면모를 잃게 만든다며, APEC 등 대규모 행사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광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경북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경북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동의 관광단지를 비롯한 도내 곳곳의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운영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졌다”며,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트렌드를 경북이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 대응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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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복위, 소관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3일차 일정으로 11월 11일 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육성재단, 안동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진정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이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하며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제나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관장님의 역할을 당부했다.도기욱(예천) 부의장은 독립운동기념관이 작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여러 지표와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관장님부터 일반 직원까지 더욱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창석(군위) 위원은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립운동이 미래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역할을 당부했다.경북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사유가 예산 관리 부분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도 예산이 출연되어 운영되는 재단은 결국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기에 철두철미한 예산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임미애(의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국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니 사업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배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타 의료원은 연간 1~2건에 불과하나 안동의료원의 경우 24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새롭게 구축하여 사고를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안동의료원이 도내 3개 의료원 중 직원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간호사 충원율도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하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현지 감사에 살펴보니 기관별로 운영시스템과 여건들의 차이가 크다.”며 “잘하고 있는 점은 타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순으로 진행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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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부적절한 예산편성 강도 높게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9일에 이어 10일에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장애인 미고용,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을 질타하는 한편,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경북도나 영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관으로 규모에 비해 큼직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원장 이하 임직원이 똘똘 뭉쳐 경북도를 발전시킬 미래 전략 발굴해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그 기업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 되라.”고 촉구했다.방유봉(울진) 의원은 “연구원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장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 등을 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크다.”고 평가하면서,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폐기물 재활용 등을 활용한 사업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변환 등의 과제 발굴도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김상헌(포항) “연구원이 제출한 수의 계약 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 사업을 며칠 간격을 두고 여러 건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확인 된다.”고 지적하며,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중인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에 위 기관이 벌써 설립되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어야 되는데, 답보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타했다.이춘우(영천) 의원은 “지난번 행감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의 기본과제 용역을 수행할 때 시군별 혹은 권역별 과제 수행을 당부했는데, 아직도 시군별 혹은 권역별로 수행한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경북은 시군별 권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이선희(비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임에도 자체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면서, “특히 과다한 출장과 외부활동 등으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연구원 자체적으로 내부적 통제와 감사를 실시 하라.”고 주문했다.김상헌(포항)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이 예산 11억 원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연구원 독단적으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지적하면서, “경북도 감사관실에 이 건에 대하여 특정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박영서(문경) 의원은 “원장님은 연봉을 받는 이사로 이 연봉에는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연구원의 임금규칙은 원장에게 연봉과 더불어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검토 후 임금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박채아(비례) 의원은 “규정에도 없이 경북도청에 파견 된 직원에게 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검토 위원회의 구성원 전부가 내부 인원인데, 외부 인원을 포함시켜 규칙 개정시 연구원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요즘은 연구윤리가 아주 중요한 화두다.” 라며, “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여 제공하는 CEO브리핑 자료나 정책동향 자료를 보면, 경북도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연구원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편집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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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주 4시간 수업 연봉 1억 원로교사 문제 지적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행정과 정책, 도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11월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질의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과 응시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어서 교육국 질의를 통해 “전국에 84명 밖에 없는 원로교사가 경북에 12명이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4.2%에 달하는 숫자며 경북의 원로교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 12명의 연봉 총 합계는 10억9천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정년이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10년을 더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로교사들은 평균 주 9.2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액을 수령하고 원로교사라는 우대 하에 행정업무의 제외, 인사발령의 제외, 별도사무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최저 수업시간은 주4시간 교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1억8백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데 도민은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경제난, 청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특히, “사립학교에 원로교사가 11명이나 있는 점, 일반 평교사와의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유발하는 점 등 무임승차론 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계속해서 도민 제보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사관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숙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을 강조했다.한편, 박미경 부위원장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영천, 경주, 김천, 예천, 안동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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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안동, 국민의힘) 도의원이 11월 9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안동지역에 2021년도 용상초, 동부초, 신성초, 안동초, 복주여중 5개 학교와 2022년도 안동중, 와룡초, 길주중, 송현초 4개 학교가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듣고 교실 증개축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하여 전체 다문화학생 학생수가 10년 동안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대비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해 유형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장했다. 특히, 알림장 번역 및 통역서비스와 같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다.또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인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와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소규모학교로의 학생 유입 효과를 설명받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통학 편의 제공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통학차량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권광택 도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짚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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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3일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약칭 이재명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날 김형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이재명 특위는 당내 운영하던 대장동T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향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각종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특위 위원장은 김진태 전 의원(강원 춘천)이며 위원 23명이 위촉되어 1~4팀, 법률지원팀, 조폭 유착 의혹규명 특별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4팀장으로서 성남FC의 기업 특혜성 홍보 후원, 불공정 측근 인사 및 계약 몰아주기,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등에 대한 의혹을 밝힐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궤변과 자화자찬으로 만들어낸 행정전문가 모습에 국민들이 오도되었다”면서“현미경 의혹 검증으로 이 허상을 깨부숴 가려진 실체를 국민께 낱낱이 보여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특위는 지난 2일 성남 백현동 소재 아파트 단지 일대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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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선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진 재정폭증으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빚더미 예산안으로 드러났다. 2017년 본예산기준 400.5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불과 4년만에 51.0% 늘어난 604.9조원(2021년 2차 추경기준)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682.4조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원(17년대비 56.6%) 증가한 1,0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文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주요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②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③정권말 신규ㆍ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④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인 예산으로는‘한국판뉴딜 2.0’관련 사업으로,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6조원 증가한 33.7조원을 반영하였음.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특히 이들 사업들은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중 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고, “그린뉴딜” 사업 중 은 1,076억원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리고 “휴먼뉴딜” 중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사업은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등이 편성됐다. 둘째,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는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그리고 “김어준 가짜뉴스는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등이다. 셋째, 정권 말 신규 및 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그리고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4억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유사중복ㆍ성과저조ㆍ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로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진전없는 남북관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②투자실적 저조에도 조성계획에 따라 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등 (850억원), ③집행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상기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77.6조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추진한‘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임.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들로 규정” 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ㆍ북한인권기록센터, ②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③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을 꼽았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지출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에 국가재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현 정부의 기조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과도하게 증액하여 알박기하듯 편성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12조가량 삭감하여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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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경주시,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최종선정”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28일, 경주 구도심 중심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되어 경주 중부동, 황오동 일대의 지정구역에 거리정비,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등 상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주특산 음식거리인 신라맛길,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황리단길 관광객을 유입할 천년의빛 거리, 미술 공방 및 야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천년고도 이미지와 연계하여 청년층을 유입할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해 인근의 경주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 대릉원 역사유적지구, 성동시장·중앙시장 등 전통시장과의 연계로 관광·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상권 조성이 이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 구도심 중심상권은 코로나19 및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더불어 업종 다양성 부족, 관광객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빈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상권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석기의원은 해당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시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석기 의원은 “먼저 사업 선정을 위한 주낙영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주 중심상권의 재도약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활로 모색이 기대된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차질없는 사업 진행과 경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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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기획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28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선 준비기획단은 다가올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해소하고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원팀’ 구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민심청취,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우원 단장(현 도당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경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생채기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주신 기획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에 사로잡혀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라고 지적하고 “경북을 이번 대선의 최대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획단은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되며 정책, 조직, 여론수렴 등 그간 성과들을 본 선대위에 전달함으로써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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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의 단합된 힘으로 상권르네상스 선정돼'
안동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상권 르네상스 사업'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역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안동은 작년에는 본 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공모에서 당당히 심사를 통과했다.안동은 작년에 중앙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또다시 구도심의 재래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2관왕이 되었다.상인회와 안동시가 준비한 사업계획은, △언택트 스마트상권 조성 △상권특성화 기반 조성 △상권 자생력 강화 사업 △외부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선정을 위해 ▲시장상인회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의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을 체결 (사업신청 지역 중 안동의 동의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확인됨) ▲안동시청은 박성수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등 제안내용의 구성 ▲김형동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상인회-안동시-국회의원이 일체가 되어 힘을 집중했다고 알려졌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은 안동의 단합된 힘으로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상인회와 안동시 공무원을 비롯한 안동 시민의 의지와 역량이 집중돼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상권르네상스 사업지구로 선정됨으로써 안동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형동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은 안동 구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상인회분들과 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후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 구성', '재단 설립',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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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초대 연구원장,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고만
국회사무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에도 박 전 원장은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해진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운영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5월 25일(혈중알콜농도 0.157%),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019년 6월 21일(8시~9시 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진 전 원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하여 해임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 헀지만, 엄중 경고 처분만 내렸다.당시 임시이사회에서는 김선욱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9명(1대 이사회 총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손상된 리더쉽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한층 더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까지도 함께 결정했다.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규정집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의 경우 ‘강등~정직’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달했던 박진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솜방방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특히 임시이사회가 열린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당시 회의비 명목으로 30만 5천원을 집행해, 조찬을 겸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회의록도 별도로 남기지 않았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징계자료는 2장에 불과한 의사록이 전부였다.2018년 말,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에 대한 국민청원 등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범죄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들은 조찬을 곁들인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결국 경고처분에 그친 징계로 박진 전 원장은 2년 1개월(2018.5.25.-2020.5.29.)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 약 3천만원까지 수령한 채, 원소속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재 의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탄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뻔뻔하게 임기까지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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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교육환경개선연구회(대표 권광택 의원, 안동)는 ‘경상북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0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 내 인구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학생 수요에 따른 학교 시설의 공급간 불균형, 통학 거리 및 시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학생의 평등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교 재배치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를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이종길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안동시 및 도청 신도시의 적정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권광택 교육환경개선연구회 대표는 “두 자치단체(안동, 예천)에 걸쳐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안동, 예천과 인근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학교 부족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의 안동시의 교육여건 또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의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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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文 정부 '北군수공장에도 전기지원' 논의
통일부가 지난 2018년 4월 도보다리 회담 3일 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폭약, 포신 등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통일부가 2018년 11월 최종 인수한 뒤, 2019년 1월 16일 남북 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3일 뒤인 2018년 4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전력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內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에 TNT, RDX, 암모나이트 폭약, 추진제 등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군수품 등 특수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에 북한 내 전력공급이 이뤄져야 북한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고 전력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지원을 북한 전역에 동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우선 지역부터 중점을 둔 국지화(局地化) 전략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라고 적시되어 있는 등 북한 전력지원의 초점을 군수공장이 포함된 북한의 산업 활성화에 맞췄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보면, 통일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국가정책현안에 부합되는 정책연구로 판단’, ‘전력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에 부합’, ‘향후 북한 전력산업 복구방안, 전력분야 남북경협 등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관부서‧관계기관 연구결과 공유’라고 적시되어 있어 단순히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全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남북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2019.1.16.)되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결국 文정부가 말해온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평화는 적을 이롭게 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거짓 경제협력과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文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모두 투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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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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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협중앙회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임.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보였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고용율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였고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미이행 분담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122억원, 투자증권이 29억원, 14억원, 손해보험이 8억8천만원 순이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경제 및 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중 단 1곳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13조9천억원, 투자증권은 12조7천억원, 농협생명도 9천6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큰폭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 의무 위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점”이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분담금이 아닌 좋은 일자리로서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