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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 집행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 - 곽경호 의원,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 기사등록 2015-11-09 2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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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22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위원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한 질타와 대안을 제시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은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각 시군의 도시계획에 학교용지 등 공유재산의 포함 여부, 교육청 관계자의 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여여부 등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위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올해부터 실시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은 학교체육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수급에 한계가 있는 전담코치, 스포츠 강사 등에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병무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통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들의 실무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산업체우수강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관행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 확보방안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은 아직 스쿨존으로 미지정된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스쿨존 지정을 마무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저조함(1.97%)을 지적하고 특히, 교원을 포함한 전문직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몇해 전부터 전개된 담장허물기사업이 최근 일부학교에서 다시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을 지적하고 예산․행정력 등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학교 요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학생․학부모․지역민의 여론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은 2013년 해병대 캠프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에 안전단이 신설된 이후 수립한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평가하며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음을 주장하고 119 구조대와의 협업 등 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천 출신 김응규 의원은 한부모․결손가정 자녀들의 지원현황을 점검하며 지난해 대비 이들을 위한 교육장들의 관심이 증대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옳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첫날 감사를 종료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한 21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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