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심호진 차관보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후 세계는 일상적 무역전쟁 시대를 맞았고,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반 산업분야를 넘어 농·어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정브리핑>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수산어업의 자생력 확보방안과 정부-어업인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
7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 앞 세대들은 가난한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와 희망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유행한 대중가요도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고 있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이는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어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 이야기다.
1994년 시장 개방(UR) 이후 우리 수산업은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은 1995년 335만t에서 2005년 271만t으로 18.9% 감소했으며, 수산물 수출은 12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중인 반면, 수입은 2.7배 증가한 24억 달러로 1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어업인구 역시 1995년 37만명에서 2005년 23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어업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급격한 감소는 어촌 고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어촌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요즘 어촌에서는 50세면 청년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시장개방 압력 역시 거센 파고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WTO/DDA 협상은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최근 수산 보조금 협상 등이 재개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특정 국가 간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적으로 300건 이상 체결되는 등 개방을 통한 성장전략 모색이 세계교역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와 어업인의 노력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무역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른다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론 생존 자체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시장개방이 국내 각 분야의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21세기 생존 및 성장전략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해양수산부는 한·칠레 FTA 체결에 즈음하여 ‘선 대책, 후 협상’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장개방 체제에서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분야에 1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해방 후 50여년간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자율관리어업이 불과 5년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산자원관리 의지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 시대, 변해야 산다
수산업.어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실천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불편과 인내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불가능해 보였던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 척결과, 자율관리어업 정착 과정이 보여주듯이 현재의 인내는 미래의 풍요로움을 보장할 것이다.
스스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힘과 활력이 넘치는 수산업,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수산업과 어촌을 만들 것인가? 우리바다의 미래는 바다의 주인공인 어업인의 참여와 변화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