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은 건설도시, 경제교통,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정보공개 등 주요 행정분야별로 분류된 재결례와 심판청구 요건에 부적합한 각하 사건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개관과 주요판례,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관계법령 등을 수록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례집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도민들에게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도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도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경상북도 행정심판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심판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