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과 박대동 의원(정무위원회), 이강후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주관하며,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와 농협유통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권리남용소비자의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과 제조물책임(PL)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윤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PL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활성화되어 중소 제조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블랙 컨슈머’ 문제에 대해 기업은 PL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원을 받고 소비자는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보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인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서원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권리남용소비자의 폐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소비자와의 구분한계와 사회적인 대응방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검토를 한후 어떻게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김형욱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김연화 한국 소비생활 연구원 원장, 정길호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OCAP)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이상진 부이사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이찬민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부장, 원용덕 의성흑마늘 영농조합법인 조합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PL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부 제조업체만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업이 안심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보상받게 되는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PL보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PL(제조물책임)보험 실효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는  서상기, 김태환, 장윤석, 김을동, 강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