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서민생활 침해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서민상대 갈취사범’ 으로 최근 3년간 전체 서민생활 침해사범 건수의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상대 갈취사범 비율’은 2011년 78.3%, 2012년 79.2%, 2013년 83.4%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서민상대 갈취사범이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조폭 및 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으로,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등이 대표적이다.
이한성 의원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건강한 서민경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동네조폭 등 서민대상 갈취사범은 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다른 사범에 비해 훨씬 강한 반면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안 마련과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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