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3월 20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3.0구상’의 보완점과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대책, 예천공항 재 개항 필요성,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추진, 그리고 공립 강남중학교 신설의 시급성 등을 지적하며 주목을 끌었다.

먼저 김 의원은 “‘정부3.0’ 구상은 부처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평가하고, “제도화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기술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3.0 구상이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모든 부문의 불문율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축산 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경북도가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명호 의원은 신도청과 세계문화유산의 ‘하늘길’ 예천공항을 재 개항하는데 경상북도와 북부지역 시군이 중지를 모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신도청이 개청되고, 교육청, 경찰청 및 약 80여개의 유관기관들이 들어서는 신도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북부권이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 국제교류가 증대될 것이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중국, 러시아 관광객으로 항공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난극복의 상징이자 ‘천년불패의 땅’으로 회자되어 온 하회와 웅도경북의 새 도읍지인 도청신도시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고 역설했다.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호국정신에 투영된 희생과 헌신의 정신적 가치가 짙게 배인 경북이야말로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안전의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세종시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기재부에서 수년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세종시의 박물관벨트계획에도 아직은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위성을 제대로 설득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동시 강남동에 공립 강남중학교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초등학교는 안동 최대 규모이고, 이 지역의 중학생수가 622명으로 19개 학급에 달하는 규모인데도 중학교가 부재하여 먼 거리를 통학해야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정상동 택지개발계획에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교육청의 오판으로 부지매입을 거부하여 학교용지가 아파트 용지로 둔갑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행정당국은 지난날의 잘못된 판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공립 강남중학교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