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의 연계강화와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질 관리 위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제언 검토보고서’(CN:Country Note)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OECD가 고등교육 주제 검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 3월부터 1년간 진행한 고등교육 체제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토대로 OECD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단의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과의 면담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장학금 프로그램 통합을

보고서는 대학에 대한 규제와 국가적인 지배구조를 보다 자율화해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학자금 융자와 장학금 프로그램을 각각 통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하위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 고등교육 관련 부처들간의 정책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에 있어서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통계자료의 확충, 기관 자율평가, 자격체계 구축 등과 같은 연성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정보와 질에 대한 요구에 순응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형평성 위해 다양한 학생선발기준 필요해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선발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과정이수율(학업성취도 등) 간의 자료 수집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 유보와 학자금 융자는 형평성 개선에 유효한 전략이라며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소득-연계융자방법’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형평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교육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격증· 학위제도에 대한 검토와 고등교육 질 평가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연구 중심대학 확대보다 특정 인력양성 확대를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 참여는 중요하나 대학은 일차적으로 기초연구와 대학원을 통한 연구 후속 세대 양성에 초점을 둬야 하며 연구 중심대학 수의 확대보다는 연구의 특정영역, 특정 인력 양성프로그램 분야 확대가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비의 집중지원과 기관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질 낮은 외국교육기관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학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한국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참가는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강점과 약점, 정책적 대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OECD제언과 관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