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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팔 걷어 - 우량농지 전용 억제하고 유휴농지 복원해 2020년까지 160만ha 보전
  • 기사등록 2013-07-23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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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정부의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이란 국정과제에 부응키 위해 안동시가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활용률 제고에 팔을 걷었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 상황은 향후 10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휴농지 등을 복원해 2020년까지 160만ha의 농지 수준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우량농지마저 지속적으로 전용되는 등 식량자급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개발용 토지수요는 30만ha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농지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160ha 보전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안동시의 경우 총면적 152만ha 가운데 농지면적은 13.2%인 2만1천ha으로 이 가운데 진흥지역은 7천여ha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안동시 농지전용 면적을 감안할 때 농지잠식 면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안동시의 농지전용 면적은 185ha나 되고 이 중 농업진흥지역도 90ha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농업진흥지역 20ha를 포함해 51ha가 전용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청신도시 조성과 철도복선화 사업, 동서4축 고속도로, 안동~길안 국도 4차로 확장 공사 등이 주 원인”이라며 “향후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 개발수요 발생 등을 감안한다면 농지전용면적 증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은 더욱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불요불급한 전용 및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우선 활용토록 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편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지의 경우 농지개량시설 폐지를 수반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업용시설 및 공공사업을 포함해 농지전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유휴지에 대해 농지로 활용 가능한 곳은 농지복원을 유도해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해 개간 후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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