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갖춘 후 시정 질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귀분 안동시의원(비례대표)은 31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행정지원실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공무상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무 국외연수나 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따라 발생한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안전부(현재 안전행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공무상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귀속 관리토록 하라는 지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정 질문을 받은 안동시담당자는 "이 의원이 안전행정부 지침을 시가 간과한 것을 지적하고, 공무상 발생한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없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상부 치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마일리지 입력을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안동시가 그 동안 마일지리 관리에 소홀했다는 문제도 나타났지만, 막상 시정 질문에 나선 해당 시의원의 전문지식 결여문제도 그대로 드러났다.

외국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제3자에게 증여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증여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로 이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지적한 안동시의회 의원들 조차도 예산을 지원받아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항공마일리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시 담당자는 "이 의원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판단해 볼 때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시 그동안 해당자가 쌓은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란 뜻으로 좋게 받아 들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 20년~30년 생활에서 공무상 해외연수나 여행은 1회 정도라는 게 안동시 담당자의 말이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려면 국내 1만, 동남아 3만, 유럽 7만 마일리지 정도가 필요하지만, 극소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정도 마일리지를 보유하기가 어렵다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알아서 판단해라'는 식의 지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각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