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가 23일 오전 군위군의회에서 제211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의회가 제안한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결의문(안)과 새누리당 4.24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의문을 보면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도민적 공감대형성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회 참여와 홍보를 위해 기초의회간 적극 협력`지원코자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김근환 협의회장은 "이번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3개 시군의회가 협력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의 4.24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등 도내 각 시군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결의문(안)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열세 차례 개최 되었으며 전국생활체육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행사이다.

이는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꿈과 희망을 드높여 주고 우리지역을 홍보 하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따라서 안동시와 공동개최하는 15개시군에서는 면밀한 대회 준비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과거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대회를 치러 경상북도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꿈과 희망을 드높일 수 있도록『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적극 동참하며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회참여 및 홍보를 위해 경북 23개 시군의회는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북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먼저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체육인들의 우정과 화합, 열정과 도전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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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새누리당의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4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91년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2002년 4대 기초의원선거 시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선의 전초전 내지는 정권의 중간평가 형태의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또한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왔으며 이렇게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마저도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안고 말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중앙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으나 지난 대선 시에 주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한바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4.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