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7일 제25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박대희)와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예산안 심사시 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박대희)에 대한 지적된 주요 내용>

홍진규 의원(군위)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향후 주변 지역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데 안동시와 예천군에서는 소극적인 대웅을 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인 안동시와 예천군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도청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신도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도청이전추진관련 차질없는 국비확보, 재전건정성을 감안한 지방채 발행 등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왕식 의원(의성)은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은 이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주민 전체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안배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영식 의원(안동)은 각종 언론들이 도청이전추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으나, 신도청 지역의 보상 및 이주민대책관련 부문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원 의원(칠곡)은 도청이전추진사업의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등에 홍보도 확대해 줄 것과 이전지 보상과 관련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므로 관련 법과 규정에 없어 지원이 안된다면 법과 규정을 개정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청원 등을 통해 중앙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진 의원(울릉)은 아직 도청이전에 대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신도청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 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었을 때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영석 의원(구미)은 이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이주민의 직업과 연령을 감안하여 교육훈련과목을 선정하고 주민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학원에 위탁교육하는 등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시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에 대한 지적된 주요 내용>

홍진규 의원(군위)은 경북은 산간지역이 많아 상습결빙구간이 많은 데 그 대안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터널화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 몽골 등 추운 지역의 결빙구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 벤치마킹을 통해, 염화칼슘자동분무시스템 또는 도로에 열선설치를 통한 결빙방지 등 선진사례를 적극 연구해 현실에 접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도시토목사업비를 감액하여 계상한 것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의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내년 우수기 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