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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5 0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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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택시공급량 산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지역별택시총량제 시행(ʼ04.12월)」에 의거 시행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주된 내용은 대구지역의 택시여건은 승용차의 증가와 지하철2호선의 개통,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무료 환승 등으로 택시 승객이 현격하게 감소하면서 날로 택시산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01년 개인택시 면허이후 6년간 신규면허가 없자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대기자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0여회의 항의집회와 집단민원으로 신규면허를 요구해 왔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지역별 택시총량지침”에 따라 대구지역의 택시총량을 조사한 바 현재의 택시운행 실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수만큼 면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 일반시민, 택시관련자, 시민단체, 언론, 교통전문가, 교수 등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 대부분이 택시가 많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고 신규면허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었으나

(2.14)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택시조합, 택시및버스노조대표자, 신규면허 요구-- 자의 의견을 듣고 장시간 심의한 결과
- 지역여건인 대구시가 6년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없었던 점,
- 신규면허를 기다리는 15년이상 장기대기자가 500여명인 점,
- 면허를 기다리는 일반택시 운전자들의 택시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대수만이라도 부득이 면허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택시면허는 증차가 아닌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대수만큼 면허하되 금년은 2004년부터 2006까지 면허가 취소된 42대를 면허하고 시기는 대구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 이후는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대수만큼 격년제로 신규면허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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