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경제인들의 숙원사업인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삼호산업단지, 대불공업단지, 목포 신외항 등 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3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했던 목포공항 주변의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목포공항 반경 3,300m안에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고도제한을 반경 1,000m안으로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있는 삼호지방산업단지와 대불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지만, 관련법의 제한규정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었다”며 “한명숙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수차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목포공항 주변에 위치한 대불공단과 삼호산단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고층산업시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세계조선산업 1위인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 크레인 증설이 가능해져 조선선박 수주량을 크게 늘리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크게 환영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로 삼호산단 대불공단, 목포신항 등 53개 입주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1조5천억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고, 계획대로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5년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1만 850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명숙 장관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끝난 뒤 전남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경제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삼호산단 및 대불공단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은 오랫동안 이 지역 산업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해온 고도제한 규제를 많은 노력 끝에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손쉽게 파악토록 하고, 지자체가 규제정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등록되어있는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과점이 인근지역에 신규 제과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조리장을 공동 이용할 있도록 소규모 제과점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