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민주단체협의회(이하 공주민협)에서는 지난 4월14일 공주민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천지정폐기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또한, 검찰수사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위한 1인 시위를 4월19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공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인 시위는 공주민협 공동대표 장창수,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 여성위원장 한준혜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과정을 보되, 이 문제점을 여론화 하기위해 거리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와 마을 대표 등 3명을 구속,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놀랍게도 다수의 시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등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과정도 전형적인 비리 저질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구속된 시설업체사장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어 공장신축이 어렵게 되자 로비자금을 회수 하기위해 돌려 달라고 했고, 환불한 사람도 있지만, 차용증을 써준 사람이 돈이 없으니 벌어서 갚겠다며 환불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본보 4월 6일 자 FM-tv 표준방송 인용 보도) 로비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검찰에 고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건이 드러났다고 한다.

공주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루된 시의원이름과 로비 받은 액수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풍문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검찰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지만 탄천 폐기물 뇌물사건에 대한 빠른 조사와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할 책임 있기 때문이다. 비리시의원들을 지방선거전에 색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비용에 대한 예산낭비에, 비리시의원이 다시 시의원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비리시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로비를 받고 조사대상에 올랐다면 불출마선언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뒷돈을 받고도 모른척하고 선거후보로 나섰더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주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후보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공주시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낙선시킬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의원이 연루되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주는 만큼 지방선거전에 사건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공주시에 바라는 것은 지금 탄천 폐기물 문제뿐만 아니라 연중행사처럼 청정지역인 공주지역에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개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안 석산개발 그리고 지금은 우성면 석산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발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무차별 개발을 방치한 공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비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주구성원들이 모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천 지정폐기물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된 후, 4월 8일에 일반인 2명과 공무원1명이 추가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