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개헌을)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나라 정치 엘리트,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 가지고 이시기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들이 (그 학자가) 맘에 안 들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분이 학문적 업적이 상당히 두텁더라도 안 받아 써버리고, 맘에 들면 가치가 있든 없든 받아써버리는, 이런 척박한 언론 풍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흔히 쓰는 말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반대동맹이 있고 방관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다”며 “참 어려운 지경”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대체로 보도를 보면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숫자가 아닌 토론과 협상으로 결론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 본질”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된 것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놓고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또 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에 토론이 없다면 양당 대표끼리 모여서 숫자 헤아려 가지고, 우리 몇 명이고 그쪽 몇 명이니깐 더 얘기하지 말고 결론 다 내버려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로 이해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야당의 태도와 관련해선 “나는 앞으로 야당이 개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 개헌해서 손해나는 것이 무엇이며, 한나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할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제출 시기와 관련, “발의 시기를 2월 임시국회 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국회로 하고, 개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