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4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남은 시간은 사실상 일주일. 이번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결국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의 단초가 됐던 것은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관한 제1차 재정계산이었다. 2002년 3월 시작돼 2003년 6월 발표된 제1차 재정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36년이면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연금이 더 많아지고 2047년에는 기금적립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벌써 두번째 재정계산 시작돼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벌써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재정계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 2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시간은 돌고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하루 794억원씩 차곡차곡 쌓여왔다.

정부는 2003년 10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발생한 대통령 탄핵사태 등으로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6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2004년 6월 17대 국회가 시작하자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받는 연금은 50%로 내려 재정안정화를 시도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조했다.

두 야당은 보험료와 급여율을 각각 7%와 20%로 낮추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 수준의 기초연금을 주는 안을 내놨다. 양측은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정치적 이유로 개정안 처리 미뤄져

2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양측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이르렀다. 보험료율 9%에 연금지급액 40%를 지급하되, 65세 이상 노인 60%에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렵사리 마련된 개혁안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학법이 말썽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이 연계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양당이 합의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 의지만 있다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없다.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의원 탈당과 창당의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 간의 이견으로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임시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답은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5일이 지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다.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는 29일 열린다. 늦어도 22일까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셈이다.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더라도 처리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다. 국정감사, 대선 준비 등으로 바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리라곤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 데드라인은 22일

내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는다. 국회가 미뤄봐야 실익이 없다. 내년에 제2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 여론은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낮아진 출산율 탓에 더욱 나빠진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2년 재정계산 당시 출산율 가정은 2000년 1.47명, 2005년 1.37명, 2040년 이후 1.40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밝힌 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40년 1.28명이었다. 2006년 출산율이 1.13명으로 늘었지만 2002년 당시 가정했던 출산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를 부담할 근로세대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은 악화된다.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18대 총선 선거일은 4월 9일. 제2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제17대 국회를 잊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