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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9 0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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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08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해 지흥동 산 140-2번지 39,672㎡를 이미 1999년도에 박물관시설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4억원(국비2억, 도비1억, 시비1억)을 확보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이어려워짐에따라 2009년1월5일 BTL사업 한도액 150억원을 기획재정부와 문광부로부터 확정 받아 박물관건립사업방식을 재정사업에서 BTL(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BTL사업 타당성․적격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2009년 11월 25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최종승인도 받았으므로 이번 제194회 동해시 의회 2차 정례회의시 동의를 받은 후 오는 12월31일자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원이상의 사업일 경우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권장하고 있다.

BTL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며 20년간 216억 규모의 원리금 일부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동해시의 경우 2010년 하반기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업체가 지정되면 실시설계비 및 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 150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친후 2011년 4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당장 150억원의 예산확보가 어렵고 2차례에 걸쳐 장기간 미착공에 따른 국비반납으로 국비지원이 불투명할 뿐 만 아니라 실시설계비와 감리용역비 등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BTL사업의 경우 모든 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정사업의 경우 시설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할 뿐만아니라, 매년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신축건물이 5년 경과시 감가상각에 따른 건물 보수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BTL사업의 경우 장기간 원리금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KDI(한국개발원)자료에 의하면 재정사업의경우 20년간 소요경비가 거의 시비로 535억원(시설투자비 248억, 운영비 287억)이 들어가는 반면 BTL사업의 경우 605억(시설임대료332억, 운영비 273억)중 국도비 216억을 빼면 39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게 되므로 비록 재정사업이 BTL사업보다 70억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비쳐지나 20년간 현재가치(VFM)를 비교했을때 BTL사업이 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는 본 박물관이 건립되면 현재 관내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4만여점의 유물과 동해시민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900여점 등이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발굴기관과 웰빙레포츠타운 동해체육관내 수장고에 전시․보관되어 있어 이를 한데 모아 전시하고 체험할 계획이며,

특히 시에서는 또한 내년 1월부터 세부용역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종합박물관 전시, 체험 등을 위해 카메라․사진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적극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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