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협정문,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반서민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이 함께 거짓의 늪에 빠진 국가의 미래를 구해야 한다

오늘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였다. 타결된 지 52일이 지나고 서명이 한달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개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뒤집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

더 이상 행정부-국회-국민들이 함께 FTA 전쟁을 치루는 미국의 예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한미FTA 진실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말과 반민주적인 행태는 이번 협정문 공개와 함께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FTA의 장밋빛 환상만을 유포하며 마지막 체결서명을 위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왔다. 한미FTA 협정문의 한글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검증과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피해, 오로지 체결서명으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서명 이후 정부는 향후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를 국회에 떠 넘기고 '한미동맹과 국제적 신뢰'라는 아쉬운 변명으로 국회의 비준동의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공개된 협정문은 노무현 정권의 반서민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공개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거짓으로 포장했던 독소조항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세이프가드' 1회사용 한정은 우리 농업의 초토화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역외가공에 대한 한미간 독불장군식 '국제노동기준'합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한 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렸다.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정부는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반민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한미FTA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운명을 늪으로 빠뜨리는 정부의 한미FTA 졸속체결을 막는 것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생존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에, 국회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이자, 한미FTA 비준동의의 주무위원회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인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 체결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권영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와 함께 다음 주 수요일(30) '지적재산권/보건의료 검증보고회'와 목요일(31) '농업/위생검역 검증보고회'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한미FTA 대국민토론회' 및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및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거짓과 한미FTA의 본질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