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홍길동씨는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하여 한 달 15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대폭 오른 물가와 아이들의 학원비, 월세, 대출 상환금 등을 갚고 나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되자, 한 달에 150여만 원의 수입으로 4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고민을 하던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하여 약간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뒤 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으나, 술을 마신 뒤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고, 잠시 후 대리운전 기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홍길동씨가 있는 식당의 위치를 잘 모르자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약 20M 가량을 운전하다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0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는 직장을 잃고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가상으로 꾸민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순간 판단의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들 또한 우리가 보듬어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4일 이 시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부산, 경남 지역 운전면허 구제 전문행정사사무소인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 중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운전면허구제 제도 중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로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해당 지방경찰청에 처분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또 하나의 구제 방법인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대상자로서 면허취소 처분자 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를 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관련 법령에 의해 제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 들이 면허취소 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 과정의 위법함 등을 알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법적 용어들이 생소하여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다 객관적이고 법적 논리에 맞게 작성을 하여 주장을 할 수 있고, 작성의 노력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인터넷 등에 운전면허구제를 검색하면 많은 행정사사무소들이 나온다. 이들을 비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성공사례가 많은 곳에 의뢰를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할 것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 있게 하는 곳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한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법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국민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홍길동 씨와 같은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고 면허취소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은 운전면허 구제 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 생계형 이의 신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