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는 17일로 예정된 남북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일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메모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보고한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매우 훌륭한 혁신 사례로, 혁신은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은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혁신에 관심을 갖도록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구청장이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광역단체장의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혁규 경남지사가 보고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속도를 내서 이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며 “부처별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완료 후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정책리포트’를 거론하며 “어떤 정책논쟁이 있을 때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다시 채택하자거나 과거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정책과 관련된 기록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를 일깨우면서 함부로 무책임한 주장을 다시 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도에서 대기업들이 첨단과학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등을 소유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곳에 대한 '의료관광객' 유치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