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7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해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협의한 결과 공동이용에 합의해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공동이용을 실행해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6개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06. 1월 합의된 공동이용협약서(안)에 대해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민지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아 협의체에서는 추가지원을 계속 요청해왔다.

이번 합의는 폐촉법 제17조에 규정된 간접영향권 지역(300m이내거주 2,934세대) 주민중 75%인 임대아파트(2,214세대)가 합의한 사항으로,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분양아파트(720세대)도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정계수 개념을 도입, 2010. 1. 1 이후 전입하는 세대(분양은 가옥주)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자치구 쓰레기반입으로 사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기금조례에 의거 난방비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여주고, 반입수수료에서 해당지역 지원기금으로 산입하는 비율도 현재 7%에서 10%로 증가되며, 타구폐기물반입가산금이 현재 0%에서 10%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또한 주민지원기금과 별도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다이옥신연속시료채취장치를 추가 설치하고(현재 1기 →3기로 2기 증설),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3년마다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900톤/일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06년 현재 가동률이 24.8%에 불과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낮은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작년말에 실시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이어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실현됨에 따라 아직 공동이용이 실현되지 않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도 보다 조기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및 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390여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난방비 50% 지원, 아파트 임대료 및 생활환경개선에 지원해 왔다.

서울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울시의 현안문제인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게 되는 6개 인접 자치구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소각열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에너지 활용면에서 볼 때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연간 39억원 부담했으나, 6개구의 쓰레기를 받아드림으로써 13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어 연간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동이용에 참여하는 6개 자치구의 경우 거리가 먼 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이로인한 연료비 절감과 쓰레기 수거시간 단축 등으로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각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사용이 앞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환장 유지비용 절감 및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고 있는 열공급량이 증가되어 LNG 사용절감에 다른 해외 수입이 감소되어 외화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외에도 쓰레기의 자원화 정책, 특히 건설폐자재에 대한 재활용 강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