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6년 만에 늘었다.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출생아 수가 6년만에 높아졌고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3년만에 늘어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06년 태어난 아기는 45만2000명으로 2005년(43만8000명)보다 3.2% 증가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1991년 이후 15년 동안 2000년 밀레니엄 효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덕택에 합계출산율도 1.13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2005년 1.08명에 비해 호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임신이 가능한 결혼여성이 늘고 있다. 2003년 29만2000여 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06년 31만5000여 건으로 늘어난 반면 이혼건수는 같은 기간 13만5000여 건에서 9만3000여 건으로 줄었다. 가임 결혼여성의 수가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는 부부가 늘어난 것도 큰 요인이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아 수는 2006년 8만8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7.3%가 늘어났다. 2004년에 비해 5.7%가 감소한 2005년(8만2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동거기간 1년이 넘은 부부가 낳은 첫째아의 수는 2005년에 비해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출산을 미루던 기혼여성의 출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결혼 기간 6년 이상 가정의 출생아 수는 200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000명이 줄어든 7만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4000명이 늘어난 7만4000명이었다.

2006년에는 특히 큰폭으로 감소하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도 늘어났다. 2005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는 21만여명으로 2004년에 비해 2만2000명이 줄었지만 2006년에는 6000명이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을 기피하던 분위기가 반전된 원인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여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보건복지부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 정도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며 44% 정도는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해 2월 조사결과에 비해 9%포인트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는데 30대는 38.6%에서 48.2%로, 기혼자는 27.5%에서 43.1%로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도 출생아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해는 입춘이 두 번 있어 결혼하면 좋다는 쌍춘년이었던 까닭에 결혼한 이가 많았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31만5344건으로 전년도 29만7505건에 비해 6% 가량 늘었다. 임신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올해는 태어난 아기가 부자가 된다는 황금돼지해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짝 추세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밀레니엄이었던 2000년 출생아 수가 늘었다가 이듬해 이후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와 성장둔화, 생산연령층의 과도한 노인 부양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 출산율을 보였던 2005년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50년 전체의 3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14명, 2020년 1.20명, 2030년 이후 1.28명이 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실제출산율이 높아지면 상황은 훨씬 좋아진다. 이런 점에서 2006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적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2.10명 수준에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출산을 꺼리는 여성도 많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7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7월부터 육아휴직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1년)이 가능한 기간을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 그 결과 올해부터 직장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많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2007년 3월부터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4인가구 월소득 369만원 이하 중산층 가정까지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 (www.precap.go.kr)’의 문을 열었다.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정책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을 실시할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이는 28%였다. 특히 20대(43.5%), 미혼(38.6%), 대학생(47.4%)의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저출산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