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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청이전지 탈락 반발 현실로" - 박문하 포항시의장 - 평가기준에 짜맞춘 결과 "승복못해"
  • 기사등록 2008-06-11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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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선정과 관련, 경북도가 그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과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선정 과정에 대한 찝찝함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 9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이상천 도의회 의장은 담화문 공동발표를 통해“이전지 선정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고 외부의 입김이나 정치적 고려도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도청이전이 도민 모두의 박수와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도 유관기관과 산하단체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특별과정을 거쳐 옮겨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전비용과 관련해서는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전비용은 이전특별법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국비와 민자 등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도의장은 도청이전 조례제정의 시간적 촉박성에 대해 “탈락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견되지만 성숙과 규합의 차원에서 조례가 가결되는 법적 마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청이전이 대구경북경제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전혀 그리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하고 “대구와 경북이 더욱 협력관계를 돈독히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탈락지역 발발과 관련해 “반발과 모순된 주장이 예상되지만 경북전체의 균형발전 조례와 특별회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동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경북도의 이런 타이르기와 달리 이전지 선정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강한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전체 평가단 83명 중 각 시군에서 추천받은 23명의 평가단원과 도민설문조사 인원수의 불합리성이다. 이번에 도청 이전을 신청한 시군은 안동과 예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동 신청한 안동-예천에서는 다른 시군과 달리 추천받은 평가단원도 2명이고, 30명씩 정해진 설문조사 인원도 60명으로 다른 시군의 배 였다. 이런 문제를 두고 일부 탈락 시군민들은 ‘짜인 각본’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평가단원 개개인이 5개 평가항목에 걸쳐 점수를 배정하고 여기에 여론조사 가중치를 적용해 이전지가 결정된 만큼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을 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도청이전 유치에서 15.4점 차이로 2위로 밀려난 상주시의 상주발전범시민연합회 김철수 위원장 등 10여명은 9일 오후 경북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평가단의 점수에서는 상주시가 1등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간 과열방지를 위해 조례상 규정된 벌점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규방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적발된 벌점부분이 경미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경미한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박문하 경북 포항시의회 의장은 9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가 안동시 예천군 일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는 “도청이전추진위가 특정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에 짜맞춘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경북도청 이전은 미래의 청사진을 밝힐 지방자치의 전당으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환태평양시대를 이끌고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도 성장성, 접근성, 국제성, 행정수요 등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기 보다는 균형발전에 더 비중을 두는 등 이해되지 않는 입지선정기준으로 예정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이어 "지난 ‘81년 7월 1일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부터 27년간 51만 포항시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청이전을 기원해 왔다며 도청이전의 기준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진과정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행정수요와 경제, 과학, 국제 관계에서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여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균형발전 논리만을 우선시한 입지선정 결과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은 특히, "17명인 도청이전추진위원단에 동남권에서 단 1명도 포함되지 못한데 대해 특정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균형발전 논리로 포장한 채 특정지역에 절대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지역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도청이전추진위에 51만 포항시민은 큰 분노와 함께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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