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의원 종로 규제 완화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추진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종로구)이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개선 촉구를 위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재형 의원과 윤종복 서울시의원,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김하영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종로구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종로구가 추진한 자연경관지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서울시에 한 번 더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최재형 의원은 서울시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의 일부 완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이날 논의된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은 2022년 6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나, 대부분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약 80%) 및 고도지구(약 20%)로 묶여 있다 보니 사업성이 크게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참여 의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 18일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추진 시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재형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거나 인접한 고도지구와 같은 4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 적용할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용적률을 상향하여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형 의원은 “종로는 많은 지역들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 지역 등에 해당하다 보니 각종 규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늘 건의했던 구기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종로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